[전문가 칼럼] 불륜 관계서 태어난 자식은 홍길동 처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한을 지닌 이는 홍길동뿐만이 아니다. 지금이 양반과 노비가 존재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체 무슨 뜬금없는 소리일까.

　우리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고 혼인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 포태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친생자 추정은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친생 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으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처가 혼인 중 포태한 자가 사실 그의 남편의 자가 아닌 경우 예컨대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본의 아니게 홍길동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만다.

　즉 처가 혼인 중 포태하면 일단 법률상 남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므로 자녀는 마치 홍길동처럼 진정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 재차 혼인 외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해야 하니 결국 부정한 관계에 의해 생긴 자녀인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게 된다.

　생각해보라.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생한 후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공시가 된다는 것인데 그 누가 자신의 불륜이 발각돼 이혼 혹은 간통고소를 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말이다.

위와 같은 경우 남편과 서둘러 이혼한 후에 다시 내연남과 재혼해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일까.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남편과 이혼하고 내연남과 재혼한 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자녀를 포태한 시점이 전남편과 혼인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역시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돼 그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혼한 전 남편을 상대로 새삼스럽게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홍길동에게 한을 심어준 것처럼 현대 역시 민법의 친생추정조항 및 신분공시제도가 죄 없는 자녀의 복리를 위협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출생과 동시에 자녀의 아버지를 획일적으로 확정해 자녀가 안정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는 지극히 타당한 법규정일 것이나 예외적으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곧바로 생부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된다.　

유유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