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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없애고 대체 입법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도의 근거 법률인 사회보호법을 폐지하는 대신 보호감호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심신장애범.특정상습범 등의 재활치료 및 재범방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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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훈장·봉사상 영광의 얼굴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7/htm_2004070919055930003600-001.JPG/_ir_410x230_/aa.jpg)
[200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훈장·봉사상 영광의 얼굴들
▶ 정부 포상 수상자들이 법무부 김상희 차관(왼쪽에서 다섯번째), 본사 한남규 수석 부사장(왼쪽에서 네번째)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김춘식 기자] 법무부와 중앙일보.KB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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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난민 인정" 논란
탈북자를 '국제법상 난민'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보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현행 헌법을 근거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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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000km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 지난달 초 성공
북한은 지난달 초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 실험장에서 대포동 2호 미사일(최대사거리 6000km)로 추정되는 미사일 엔진 연소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복수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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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감성적 민생정책 안 된다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이 인터넷 네티즌들의 공세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에 대한 연금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과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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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자키 '딸기' 사회봉사 160시간
창원지법은 8일 포르노 방송국에서 음란물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포르노 여배우 유모(25.예명 딸기)씨에 대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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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누구인가]
민주노동당 김혜경 새대표는 평생을 빈민들과 함께한 사회운동가 출신이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그는 1968년 서울의 대표적인 빈민지역인 관악구 난곡에서 빈민구호 활동을 시작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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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어떻게 바뀌나] 성년 기준 19세 되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6/htm_20040602212831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민법 어떻게 바뀌나] 성년 기준 19세 되면
민법상 성년 기준 나이가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국민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고교를 졸업하고도 만 20세가 되지 않아 법률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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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이정렬 판사 "판결 파장 커 당혹…소신엔 변함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교과서와 고시 잡지에도 나오는 학계의 주류 이론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불법 시위를 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들에게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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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2006년 이후 안장자 매장 않고 납골당 안치
2006년부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사람은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모두 화장하고 유골은 납골당.납골탑 등에 안치된다. 다만 2015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둬 본인이나 유족이 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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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냉전시대를 위한 법 이젠 존재가치 없어
법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유지수단이자 사회정의의 완성이다. 또한 법은 체제유지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존재할 때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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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쌀 관세화 유예연장 촉구
미국 워싱턴에서 지난 6일 열린 한국과 미국의 첫 쌀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은 "미국 쌀 수출업체들이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한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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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시장 협상, 실패 되풀이 안 되도록
쌀시장 개방에 대한 재협상이 다음달 시작된다. 미국.중국 등 쌀 수출국 6개국과의 협상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협상은 시장개방을 일정 기간 다시 미루기 위한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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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개방 협상 내달 시작] "협상 앞서 국민 설득부터"](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4/htm_2004042018084930003010-001.GIF/_ir_410x230_/aa.jpg)
[쌀개방 협상 내달 시작] "협상 앞서 국민 설득부터"
농업 전문가들은 다음달에 시작될 쌀시장 개방 협상을 잘하는 것 못지않게 개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외 협상보다 대내 설득이 먼저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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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진보, 한나라-보수색 뚜렷
‘의회권력’을 장악한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절대 다수가 이라크 추가 파병에 반대했다. 2당으로 내려앉은 한나라당은 반면 과반수가 파병에 찬성했다. 北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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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모저모] 전직 대통령들도 한표 행사
전직대통령 한표 행사 0…전두환 전대통령은 15일 오전 9시5분께 이순자 여사를 비롯한 수행원, 경호원 10여명과 함께 양복 차림으로 집에서 서대문구 연희2동 사무소에 설치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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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을 민주당 임래규 후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4/htm_2004040921043420002020-001.JPG/_ir_410x230_/aa.jpg)
[이 사람](139) 서울 노원을 민주당 임래규 후보
▶ 임래규 상세정보 보기“우리 경제는 1만 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기업·노동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혜를 모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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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공과금 낼 때 수수료 추진
금융회사 창구에서 지로 대금이나 공과금을 내는 고객은 앞으로 별도의 창구 이용 수수료를 내야 할 전망이다. 수익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카드사가 지금까지 공짜로 대행하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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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법인세 부당`` 심판 청구
지난해 생명보험사 상장안 무산에 따라 국세청이 교보.삼성생명에 물린 세금에 대해 교보생명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삼성생명도 곧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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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1심 선고
무소속의 박주선(朴柱宣) 의원이 2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00년 9월 현대에서 "정몽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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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범죄 '칼 같은 단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24일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업인에게서 6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명환(朴明煥)의원에게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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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과 문화] 노래방 속에 숨은 이야기
한국인은 노래를 참 잘한다. 전 세계 학생들이 모이는 외국 대학 기숙사나 각종 국제대회 모임에서 한국인만큼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프로 뺨치게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공식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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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美의 공개적 표출 첫 사례 '부미방 사건'
1982년 오늘(3월18일) 오후2시. 부산시 대청동2가 미국문화원에 20대 남녀 대학생 1명이 1층 출입구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1층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던 대학생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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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집권 2기] 中. 개혁의 虛와 實](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3/htm_2004031618241040004400-001.JPG/_ir_410x230_/aa.jpg)
[푸틴 집권 2기] 中. 개혁의 虛와 實
▶ 14일 치러진 대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축하전화를 받고 있다. [모스크바 AP=연합] 2000년 크렘린에 입성한 블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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