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 관리 권한 검토"…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d4e3863-f8a6-4dc4-ab4d-1c2f3388666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대학 총장만 3번째인 야구선수…박노준 이끈 '1만개 전화번호' [안혜리의 인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8961c161-6faf-4b76-bb30-08e76c5cebd5.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인권 상황 개선 주요조치]
▶98년 12월-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상정 ▶98년 9월-국가 인권위원호 설립계획 발표 ▶98년 8월-시국사범 사상전향제도 폐지 ▶98년 6월-국적법 개정(
-
10일 세계인권선언 선포 50년…인권 후진국 벗어났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 " (세계인권선언 제1조) 유엔이 인권옹호의 '국제헌법' 으로 불리는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지 10일로 50주
-
[인권법제정 공청회]인권위 수사권 격론
법무부와 정책기획위원회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계.시민단체.법조계 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법 제정 공청회' 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방송대 곽노현 (郭魯
-
[유승삼 칼럼]수사기관 식구 봐주기
지난달 26일 술에 취한 한 검찰수사관이 택시기사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내가 누군줄 아느냐" 며 경찰관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사건은 TV보도를 통해 널
-
[국민인권위원회 신설 의미]
법무부가 25일 발표한 인권법 시안은 민주사회의 근본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시안의
-
[시론]국가인권위,뭘 어떻게
민주화와 정권교체가 이뤄졌다고 해서 저절로 인권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종종 다수의 이름으로 힘없고 소외된 이웃을 차별하고 억압한다.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
-
유네스코 '게놈선언'확정…“유전정보 악의적 이용 막자”
생명공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인간게놈 (유전정보) 의 남용과 악용 가능성을 막기위한 인류 보편선언이 유네스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채택된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
유엔 군살빼기 수술 착수 … 1천여명 減員 ,예산 2억弗 절감
코피 아난 유엔총장이 지난 16일 '유엔의 르네상스' 를 주창하며 유례없는 혁명적 개혁안을 발표, 온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혁안은 기구개편에서 예산제도, 새로운 기금
-
'밤샘수사'는 부끄러운일
얼마전 대법원은 '30시간 동안 피의자를 잠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낸 자백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갖는 의미는 실로 크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용인돼
-
장애인 고용차별 이젠 없어져야
우리사회에서 장애인들 대다수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리를 다닐 수 없고 지하철이나 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집을 나서면'외톨이'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
정치大國 어림없는 일본
유엔안보리(安保理)상임이사국을 노리는 등 정치적으로도 경제규모만큼이나 대국(大國)대접을 받겠다는 일본의 희망이 이뤄지기에는 시기상조인 것같다.11일 밝혀진 종군위안부문제 처리방법만
-
옴부즈맨制,人權보호 강화해야
우리나라는 지난 12일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9번째로 가입,정회원국이 되었다.이와 시기를 같이해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는.국가인권위원회'설치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고
-
한반도 통일과 안보-국민통일의식 조사
중앙일보와 미국 랜드(RAND)연구소는 우리국민의 통일의식과미.일.중.러등 한반도 주변 4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토대로 통일전략과 대비책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일반국민 1천50명을
-
文民시대에도 人權문제 남아-美국무부 보고서
한국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체로 인권을 존중하고 있지만한국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최근 의회에 제출한 「95년도 세계 각국 인권 현황
-
유엔아동권리委 회의 27개 항목 한국에 권고
어린이.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개선해야 할중점사항들이 제시됐다. 내년 1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정기회기를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유엔인권센터에서 열린 실무분과회의(11
-
정부,北 인권 정책수정 배경-유화책 효과없자 정공법 선택
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이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R)에 납북자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우선 우리
-
中.개혁과 장래
유엔창설이후 지금까지 유엔헌장 개정을 통한 조직개편은 세차례에 불과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을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렸고경제사회이사회 구성국을 18개국에서 54개국으로
-
上.한계에 부닥친 활동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해 만든국제연합(유엔)이 오는 10월24일로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19일부터는 50번째 총회가 개최된다.인류의 공영(共榮)을
-
95베이징 세계 여성회의-베이징선언 요지
95년9월 베이징 제4차 유엔세계여성회의에 참석한 우리들(각국 정부)은 전세계 여성들의 평등.발전.평화를 증진시킬 것을 결의한다.지난 10년간 여성의 지위는 몇몇 중요한 측면에서
-
美의 北 수해복구지원 의미-정부차원 최초에 상징적 의미
미국정부가 북한의 수해피해복구를 위해 2만5천달러를 지원키로한 것은 북한정권 탄생이후 美정부차원의 최초 지원이라는 점에서지원규모가 미미할지라도 상징적 의미는 작지 않다.美국무부가
-
美.中 관계악화한반도까지 불똥
리덩후이(李登輝)대만총통의 방미(訪美)로 中-美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더니 그 여파가 한반도에까지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있다. 현재 중국이 마련중인 對美보복 방안 가운데는 미국이
-
1.父母이기심이 생고아 만든다
5월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달-.우리의 아이들은 얼마만큼 보호받고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가.또 그들은 얼마나 행복한가.한국을포함한 전세계 1백70개국이 「어린이.청소년에게 최선을 보장
-
고문근절 전기 삼아라
정부가 이번 週안에 유엔고문방지협약에 정식 가입키로 한 것은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진전이다.이 협약은 지난 87년에 발효된 것이나 우리나라는 고문등 인권침해관행이 일반화되어
-
동아시아 여성포럼 여성노동.정신대 중점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나라의 여성들이 국경과 이념을 초월해 「여성문제」라는 공동의 주제로 연대할 수 있을까.대답은『그렇다』다. 지난 20~23일 일본 도쿄(東京)
N
![[단독] "예산 관리 권한 검토"…저출생부 '박정희 모델'로 간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d4e3863-f8a6-4dc4-ab4d-1c2f3388666c.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대학 총장만 3번째인 야구선수…박노준 이끈 '1만개 전화번호' [안혜리의 인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8961c161-6faf-4b76-bb30-08e76c5cebd5.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