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부칙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9번 중 5번이 정권 연장용…개헌은 국민통합 계기 돼야

 ━  70년간 9차례, 개헌의 추억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1987년 민주화의 결과로 9차 개헌이 있은 지 35년이 되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30년이

군소정당 옥죄는 ‘교섭단체 20인’ 이번엔 완화될까

 ━  44년째 그대로 국회 교섭단체 기준   2000년 12월 30일 새천년민주당 의원 3명이 자민련 입당 후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왼쪽 셋째)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중

[NIE] 우리 헌법은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 놨죠

헌법과 개헌 절차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 논의를 계기로 헌법이란 무엇이며, 개정 절차는 어떤지 등을 공부한다. ◆헌법이란=헌법은 국민의 기

[논쟁과대안] 개헌론 솔솔 … 무엇이 쟁점인가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입을 모은 참석자들. 왼쪽부터 박명림 교수, 이병석 의원, 강치원 교수, 김부겸 의원, 정종섭 교수. 오종택 기자 새해 화두는 단연 개헌이다. 이해찬 총리는

統長 직선

유신(維新) 직후였으니까 벌써 20여년 전의 일이다.나이 서른을 넘긴지도 몇 해가 지났건만 마땅한 혼처가 없어 고민하던 한 중견 소설가에게 중매가 들어왔다.참한 규수(閨秀)였고 서

국가보위 特措法은 違憲-헌법재판소 최초해석

비상시 민간의 토지.시설을 수용할때 과세표준으로 보상하고 수용사용의 요건.범위.한계등을 대통령에게 위임한 국가보위에 관한특별조치법 제5조4항은 물론 이 법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재

지방자치제 소사

◎52년 기초·광역의원 처음 선출/56년 단체장선거… 61년 막내려 우리나라에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49년 7월4일 제헌헌법에 따른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부

"사법부 전면 개편해야"

평민당의 김대중 전 총재가 6일 사법부의 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의 전면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사법부 개편 문제가 13대 국회의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

헌법전문 구체적일 필요 없다

민주당의 개헌안 시안 전문을 읽고 우선 떠오르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이나라의 헌정사가 얼마나 상처투성이였으며, 현시국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는지 그대로

대통령 권한분산 내각제 가미|신민 개헌안 어떻게 되어있나

신민당은 5일 정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중심제를 골자로하는 당헌법개정안을 확정, 오는 8일 국회 헌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지난해 10월 제3공화국의 헌법을 모델로 작성한뒤 대한변호사협

국민동의 얻은 정부라야 민주화 실현

신민당이 25일 처음으로 개최한 개헌 공청회에는 6명의 연사가 나서 주제발표를 했다. 그 요지를 소개한다. ▲나종일 교수(경희대)=행정각부의 장을 민선의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이 좋

(5)신민의 직선제|타협 어려운 「성역」으로 굳어져

「연내 합의 개헌」의 공동목표가 세워지고 국회헌특이 곧 구성될 단계에 있으면서도 여야간의 개헌논의는 한마디로 「직선제냐, 아니냐」는 수준에서 한 걸음의 진전도 없다. 신민당은 창당

1987년의 지자제

갖가지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87년 상반기부터 실시되게 된것은 여러 측면에서 뜻깊은 일이다. 이로써 공전국회가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은 것도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토착

11대국회 최대의 「정치작품」|여·야의 「지자제 87년실시 합의」|정당정치에 새활력소|민한선 총선앞두고 야의 대승리평가|과열선거방지 법령 정비등 뒤따라야

87년 상반기중 지방자치제를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사실은 11대국회 개원이래 가장 두드러진 정치작품으로 평가된다. 비록 야당의 끈질긴 주장에 여당이 들어주는 형식으로 이뤄지기는

"지자제, 더 늦출 이유없다"|성병욱

이른바 「정치의안」이라는 4년째 똑같은 문제를 놓고 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한데 뭉뚱그려 정치의안이라지만 거기에는 5·16이후부터의 쟁점도 있고, 유신이후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제

지방자치제· 실시 시기

그동안 주요 정치현안의 하나였던 지방자치제가 여야의 협상 결과에 따라 오는 87년부터 실시될 것도 같다. 민정당이 이 문제에 관해 야당측에 어느정도의 언질을 주었는지 알 수 없으나

대도시부터 순차로 실시를

유신헌법이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를 「조국통일이 이뤄질때」까지로 부칙에 명시한데 비해 제5공화국 헌법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순차적으로 실시토록」규정하고 있다. 이는 엄청난 진전이며

"할때 됐다" "빠르다"

정기국회 막바지의 정치의안협상과정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문제가 새삼 중요쟁점으로 부각됐다. 여야총무회담이 국회내무위에 계류중인 지방자치제관계법개정안의 심의를 내년6월까지 일단 끝내기로

「실명제」보완 왜 주저하나

▲박윤종 의원(민정) 질의=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서남의 거점으로서 광주를 직할시로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명예퇴직제의 강점이 많지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서청원 의원

「지방자치」여론 실감띠기 시작 막바지국회 새쟁점으로 부각

20년간「남의 얘기」정도로만 논의되던 지방자치제질시문제가 서서히 실감나는 정치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야당은 줄기차게 주장해 오고 여당은 철저히 외면해 온 이문제에 민정당이

올해는 『80년대 정치』의 시험대-1981년의 「정치기상」을 말하는 정치부기자 방담

-새해에는 사상 처음인 대통령 선거인단선거를 거쳐 재12대 대통령을 뽑고 곧 이어 재1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돼 있어 「선거의 해」라고 할 수 있겠읍니다. -양대 선거 후에는

「금기얼굴」판명 정당법 등 제정되는 12월초엔 「다당」 발기대회 줄 이을 전망|야당은 「구심력」없어 어려움 뒤따를 듯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중견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정계에서 물러날 때만해도 아득한 먼 훗날의 얘기일 것만 같던 신당의 장당 작업이 이제 정치할 사람들에게는 초미의 급한 일로 다가왔다.

제5공화국 헌법 발효-오늘 세종문화회관서 공포식

제5공화국 헌법이 27일 공포, 발효되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전두환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세종문화회관에서 지난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된 새 헌법 공포식을 가졌다. 제

> -국민투표에서 국민의 높은 참여와 찬성을 얻었으니 제5공화국을 여는 새창법은 전두환대통령의 말처럼 「축복받은 탄생」을 한 셈이군요. -이번 국민투표의 투표율은 정확히 9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