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교통사고 후 혼수 1억원 배상해야"

    【부산】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윤경현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로 1년동안 혼수상태에 빠져있는 정종실씨(23·노동·부산시 전포4동189)등 한가족이 사고차량 소속기관인 부산시

    중앙일보

    1979.05.11 00:00

  • 일제채권 95만원 청구소|한푼도 받을 수 없다 판결

    일제 때 거액송금수표와 애국채권(액면 95만3백5원)을 한국은행에 맡겼다가 은행측의 분실로 되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낸 이춘근씨(69·서울 강남구 성내동13의5)가 1심에서 겨우 9

    중앙일보

    1979.04.28 00:00

  • 이혼은 30대가 으뜸…주로 부정 때문|학력 높을수록 적고 자녀수와는 무관|부산지법 통계

    ○…30대에 부정행위로 이혼하는 부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부산지법 가사과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소송을 통해 이혼한 부부는 총 1천5백40쌍이며 이 중 30대가

    중앙일보

    1979.01.30 00:00

  • "고속버스 사고 때 안전벨트 안 맸으면|다친 승객에도 책임"

    【부산】부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주진학 부장판사)는 17일 고속「버스」의 전복사고에서 부상한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승객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고 판시, 원고「경

    중앙일보

    1978.08.18 00:00

  • 직원 합숙소서 가스중독…식물인간에 사망까지 생계비 지급해야|부산지법, 산개공·건물시공회사 패소 판결

    【부산】부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고수봉 부장판사)는 15일 직원합숙소에서 잠자다 연탄「가스」에 중독, 식물인간이 된 박재두씨(42·부산시 서구 암남동 301)와 부인 전봉순씨(3

    중앙일보

    1978.04.15 00:00

  • 교통사고의 피해보상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가 있을 때마다 가해자인 차주측과 피해가족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보상금을 둘러싼 줄다리기식 흥정은 보기에도 민망한 한국사회 특유의 치부라 해야할 것이다.

    중앙일보

    1978.03.15 00:00

  • (11)심판 받는 독버섯…외국의 선례를 본다

    동경고등재판소가 지난 71년 시비를 가려준 이웃간의 사건은 당시만 해도 화제가 됐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소음쯤은 비일비재한데 소송사건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사건의 발단은 A

    중앙일보

    1977.05.04 00:00

  • (8)5년 걸린 석면공사 미의 식수원 보호 투쟁(하)

    이 석면 재판이 전국적인 관심을 끈 이유는「미네소타」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석면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의「브루클린」에 사는「도로디·코언」이라는 부인은

    중앙일보

    1977.04.25 00:00

  • 심판 받는 독버섯…외국의 선례를 본다(4)|수질오염 참극의 결정판 일본의 「이따이 이따이」·「미나마따」병

    일본에서 수질오염 공해 재판 사건중 초「메가톤」급은『「이따이·이따이」병』소송사건. 69년4월「도야마」(부산)지방재판소에 4백 수십 명을 헤아리는 피해자들이 2백99명의 변호인단을

    중앙일보

    1977.04.11 00:00

  • 주부 노임 월27만원 서독서 위자료 산출

    서독의「올덴부르크」지방법원은 교통사고로 부상한 한 가정주부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다루면서 서독 주부는 월1천4백25「마르크」(약27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시. 담당판사는 가정에서의

    중앙일보

    1977.03.08 00:00

  • "남의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부인에 위자료 줄 의무 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5부(재판장 황선당 부장판사)는 29일『남편과 정을 통한 여자는 그 남자의 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 박모 여

    중앙일보

    1976.10.29 00:00

  • 결혼식장서 신부잠적|배상금 50만원에 합의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 (재판장 윤관 부장판사)는 16일 곁혼식날 신부가 잠적해 결혼식을 못올린 신랑 이법영씨(강원도 정선군 함북면 고한19리)가 신부 권순난씨(서울 서대문구

    중앙일보

    1976.07.16 00:00

  • 나무위서놀던 아들 고압선에 감전숨져|한전상대 배상소송

    【대구】경북달성군화원면본리동 1구379 박일학씨(42)등 한가족3명이 5일 한국전력주식회사 김형준사장을 상대로 6백20만원의 위자료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박씨는

    중앙일보

    1976.03.05 00:00

  • 고압선 끊겨 감전사 |한전배상 책임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오성환)는 29일 군복무중 감전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현우씨(경죽의성군왕산면전여동190)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사건을 심리, 『한전은 원고 이씨

    중앙일보

    1975.08.30 00:00

  • 국적 확인·3천만엥 손배소송

    【복강11일 JP(일본시사통신)=본사특약】해방 전 국가 총동원법으로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재일교포 김종갑씨(54·북구주시 문사구 빈정문사노재 병원)가 일본 국적의 확인과 과거의

    중앙일보

    1975.08.11 00:00

  • 「마야궤스」선원 위자료 강구

    「캄보디아」군 포함에 나포되었다가 석방된 미「마야궤스」호의 한 승무원은 「마야궤스」호 선주 측과 선장이 항해거리를 단축,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해』위험 해로를 항해함으로써 고의적

    중앙일보

    1975.05.27 00:00

  • '74년 국내외 여성운동을 돌아본다

    UN이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한 75년을 앞두고 74년의 국내외 여성계는 가장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여성해방운동가에서 여성투우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미국·「프랑스」에서 「쿠바

    중앙일보

    1974.12.23 00:00

  • 「포먼」에 위자료 청구소|20세 여인, 8개월 동거주장

    전세계 「프로·복서」「헤비」급「챔피언」였던「조지·포먼」과 동거 생활을 했다는 한 여인이 「포먼」을 상대로 10일「로스앤젤레스」법원에 위자료 및 부양비 청구 소송을 냈다. 「로스앤젤

    중앙일보

    1974.12.12 00:00

  • 윤화로 사망한 교사유족 9명에 천백만원 배상판결

    【대구】대구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고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봉화군 물야면 두문리 김필희씨(40·여)등 가족 9명이 대구시 비산동1185 통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대표 이용벽씨를 상대

    중앙일보

    1974.09.24 00:00

  • 이기동·경인순씨 고소

    병원에 입원중인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둘러싸고 삼각 관계를 주장하며 공방전을 벌요 오던 「커미디언」 이기동과 B「커미디언」의 「매니저」경인순씨가 지난5일 마침내 사건의 여주인공

    중앙일보

    1974.07.06 00:00

  • (1100)박종석군의 승소

    재일 제2세 한국인 박종석군이 승소하였다는 소식이다. 박종석군은 일본 횡빈 지방법원에 「히다찌」제작소를 상대로 해고결정 무효, 월5만「엥」의 임금 소급지불, 정신적 손해에대한 위자

    중앙일보

    1974.06.20 00:00

  • 교통사고로 성불구

    교통사고 때 입은 상처로 성생활을 못하게 된 「이블린·매리·미뇨」여인(53)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9만 호주「달러」(약 5천 4백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고. 「태즈

    중앙일보

    1974.06.10 00:00

  • 궁핍한 상태에서라도 합의했으면

    【부산】부산지법 제5판사부(재판장 윤석명부장판사)는 24일 경남울주군촌웅면대대리 김두식씨(49)가 삼덕운수회사(대표 손장근)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 판결공판에서 『궁박한 상

    중앙일보

    1974.05.25 00:00

  • 「히다찌」, 박종석군에 굴복

    【동경=박동순 특파원】재일 한국인의 취직차별로 분규를 일으켜온 일본의「히다찌」제작소는 17일 하오 문제된 재일 한국인 박종석군(23)에 대한 채용결정 취소조치를 철회하고 『회사측이

    중앙일보

    1974.05.18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