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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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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일 걸린 '세기의 재판 지연'…판사도 판결 요지 4시간 읽다 지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하루만인 2019년 7월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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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사건 은폐, 월북 몰이 결론…감사원, '서해공무원 사건' 13명 징계·주의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의 배우자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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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2018년 6월 즈음의 일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인사차 찾아온 어떤 변호사에게 ‘양승태 코트(court)’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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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델 일본인 주장, 명예훼손 아니다"
지난 3월 5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광장에서 시민들이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일본인을 모델로 제작됐다는 주장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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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취소한다"에 방청석 '헉'…이용수 할머니 두손 번쩍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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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제조사가 ‘급발진 있다’ 인정해야 원인 찾아 해결
━ 무혐의 처리된 강릉 급발진 사고 이상언 논설위원 “아이고 이게 왜 안 돼. 엄마 이게 안 돼.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도현아.”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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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죄'는 만능칼?…박사방부터 리딩방까지 죄다 처벌
매일 2%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2억원을 가로챈 일당 7명이 지난 7월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 국상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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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는 육아휴직도 못했어”…꼰대라 그렇다? 그 팀장의 최후 유료 전용
김주원 기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상사가 올린 이런 글.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정시 퇴근을 전면 금지한 건 아니고,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며, 높임말로 공지의 형식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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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추천제 도입…“일할 동기 줄어”
김명수 지난 12년간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과 변화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2011~2017년)는 상고법원 도입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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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중쉬어'가 '편히쉬어' 된 김명수 6년...이균용이 떠안은 '과제'
김명수 대법원장. [뉴스1] 지난 12년간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과 변화를 겪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2011년~2017년)는 상고법원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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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단장은 뺀 국방부..."채상병 사건, 대대장 2명만 혐의"
국방부가 21일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윗선’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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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장·하급간부, 누구 빼려했나…軍 뒤집은 해병수사 항명 파동
국방부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고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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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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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90건' 압수수색 전성시대…'선'넘는 수사, 무죄 빌미 줬다
━ [압수수색 전성시대①] 수원지검은 지난달 22일~15일 수사관들을 경기도청에 파견해 상주시켰다. 쌍방울그룹과 경기도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위해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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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게 분양하며 "소송 않는다" 합의했어도…法 "임대주택법 기준 초과면 무효"
서울의 한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위 합의사항은 본인의 자유의사로 충분히 확인 후 서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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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소송 항소심도 졌다…'미투' 서지현의 싸움, 불발로 끝나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8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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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신부의 막말, 북한의 도발…이재명 턱밑까지 간 검찰(14~19일)
11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대학평가 #수능 #미중 정상회담 #G20 #APEC #윤석열 #카타르 월드컵 #손흥민 #윤석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종부세 #프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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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박원순 성희롱 맞다"…재판부가 본 '사랑해요' 의미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에 대해 법원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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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질은커녕 실무자 탓만…'엘리트주의' 尹정부 자충수 [신인규가 고발한다]
그래픽=김현서 기자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The buck stops here).' 33대 미국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의 좌우명이자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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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모욕죄' 고소?…본인들이 만든 법도 모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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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뒤지니, 클라우드에 女불법촬영물…문제는 영장 범위였다 [Law談-강태욱]
공정 사회를 위해 수사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나아가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 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적법절차의 원칙과 영장주의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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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南 ‘담대한 구상’에 北 ‘어리석다’…靑 겨냥 검찰(15~20일)
8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광복절 #윤 대통령 취임 100일 #박지원 #서욱 #한ㆍ미 연합훈련 #북한 미사일 #국민의힘 비대위 #이준석 #스토킹 전자발찌 #서해공무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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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꼼수 방탄(防彈) 개정 아닌가
━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은 유지했으나 ━ 당무위에 ‘정치탄압시 징계 백지화’ 권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