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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신질환 의심 제대 병사 5000여명, 손 놓은 국방부
감사원이 3일 병무청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은 군 입대 전 신체검사를 받고있는 한 병역 의무자의 모습. 기사와는 관계 없음. 연합뉴스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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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감사방해 아냐”
대법원 전경. 뉴스1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만약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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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난타 당한 '선관위원장' 노태악…이번엔 월성원전 감사 심판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 위원회 위원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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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엘리트 코스'도 옛말…작년 경제 부처서 사무관 23명 떠났다 [젊은 공무원 엑소더스]
세종시 소재 경제 관련 부처에서 근무했던 사무관 A씨는 최근 사직서를 냈다. 만 3년 넘게 5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A씨는 전문성을 갖춘 경제 관료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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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530건 삭제"…檢, 산업부 공무원 2심도 실형 구형
대전고법 및 대전지법 전경. 신진호 기자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전(이하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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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폐지 우리가 보고하래요ㅠ"…한수원 탈원전 강요한 김수현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의 절차적 위법성을 수차례 인지하고도 폐쇄를 강행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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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불필요한 자료만 삭제" 주장에도…산업부 공무원들 집유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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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곤 칼럼] 친문 국책연구원장들의 불편한 처신
고현곤 논설주간 겸 신문제작총괄 지난해 여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보고서 하나가 논란이 됐다. 요지는 ‘2017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 때 진보 성향 의견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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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파격인사…'핵심 요직' 산업금융감사국장에 40대 과장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2일 사무처 소속 고위감사공무원 '나'급 등 직급별 승진 인사와 국장·과장의 보임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금번 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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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北 코로나 대유행 속 핵실험?...없던 돈 생겨 추경?(9~14일)
5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양도소득세 #최강욱 #박완주 #이상직 #한동훈 #한덕수 #문재인 #청와대 개방 #안철수 #이재명 #시진핑 #강수연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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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퇴임 하루만에 고발 당했다…"월성1호기, 세월호로 둔갑"
━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 사망' 허위사실 유포"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하루 만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과 관련,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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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600억 날릴 뻔…文반대 고리2호 연장 서두른 까닭
고리 2호 원자력 발전의 수명 연장 절차가 1년만 늦었다면, 계속 운전이 불가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막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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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최대 18기 수명 늘어난다
윤석열 차기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되돌린다. 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연장 신청 기한을 앞당겨 가동 중인 원전을 끊김 없이 계속 살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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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2호 6000억 이익" 결론…'조작 논란' 월성1호가 살렸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자력 발전 2호기 계속운전을 밀어붙이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배경에는 계속운전에 대한 자체 경제성 평가가 수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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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7기 백지화·폐쇄로 28조 피해"... 경북 원전산업 재시동
탈원전 정책, 원전 7기 놓친 경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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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논란’ 정재훈 한수원 사장…노조, 4조원 손해 “배임혐의로 고발”
━ 한수원 노조 "월성 1호 조기 폐쇄 등 4조원 손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원들이 "정재훈 사장이 월성 1호 조기 폐쇄 등을 통해 4조 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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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약속 너무 잘 지켜 놀랐다"…원자력전공생 '고난의 3년'
━ 녹색원자력학생연대, 3년간 “원자력 살리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로 공약을 잘 지킬 줄은 몰랐습니다.” 지난 3년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활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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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대통령 '신·구 권력 충돌' 터질까…뇌관은 울산선거·원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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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하나가 급한데…신한울 1호, 반년 이상 또 연기한다
신한울 원자력 발전 1호기의 가동이 6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원전 가동 일정이 밀리면서 정부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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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보전 계획 확정…월성 1호 넣고 신한울 3·4호 빼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폐지 및 건설계획을 중단한 원자력 발전의 비용을 결국 국민 돈으로 물어준다. 다만 신한울 3·4호는 아직 사업중단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신청 대상에서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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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 원전 피의자가 경제수석, 부적절하다
박원주 수석의 경력 ━ 박원주, 원전 조작 사건 총괄로 수사 대상 ━ 청와대가 기소 말라는 가이드라인 준 셈 청와대가 지난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박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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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제수석 월성원전 피의자 임명 논란…檢 "계속 수사중"
박원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중앙포토 박원주(57)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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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품기업 매출 반토막, 우수 인력 ‘썰물’…백지화 지역 지원금도 토해낼 판
━ [SPECIAL REPORT] 탈원전 4년 ‘어두운 그림자’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수명연장을 통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에 대해 안전성 등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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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풀린 '신현수 사퇴'···“‘백운규 영장땐 파국’ 尹 회유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후 대전 유성구 더자니펍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 만민토론회에 참석,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