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 중앙포토
박원주(57)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여전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수석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이들 중 한 명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가 지난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백운규(57)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공소장에는 박 수석의 이름이 10여차례 등장한다. 박 수석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 일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가 지난 6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등)로 불구속기소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부터). 정 사장은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연합뉴스
공소장에 따르면, 박 수석은 2018년 4월 정모(51)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이 ‘한수원 측에서 월성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취지로 보고하자 “그 사람들(한수원 직원)은 왜 자꾸 경제성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며 “원전을 제대로 못 돌리면 어차피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한수원이 월성 1호기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현 정부에서 월성 1호기가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냐”고 덧붙였다.
그가 질책한 정 전 과장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둔 2019년 말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PC 등에서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방해·공용전자기록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한 명이다. 공소장에는 정 전 과장이 백 전 장관에게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2년 반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이 “너 죽을래”라며 즉시 가동 중단 취지로 재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내정자는.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박 수석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뒤인 2018년 9월 특허청장으로 영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수석과 관련해 “박 수석은 당시 관련 수사에서 불기소됐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수사 중단 권고도 있었다”며 “박 수석의 내정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위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박 수석은) 아직 종결 처분이 되지 않았고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 8월 수심위가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한 건 한수원에 대한 백 전 장관의 1481억원대 배임교사 혐의로, 이마저도 강제력은 없어 수사팀은 여전히 백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