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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7기 백지화·폐쇄로 28조 피해"... 경북 원전산업 재시동

중앙일보

입력

탈원전 정책, 원전 7기 놓친 경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원전 건설 백지화 등으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가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다시 원전산업 확대에 힘을 쏟는다.

경북도는 6일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춰 1조 7231억원 상당의 각종 원전 관련 사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 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사업은 기존 멈춘 원전 건설 공사 재개(울진 신한울 3·4호기)에 더해 소형모듈원자로(SMR)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실증 및 국가산단 조성, 국립 탄소 중립 에너지 미래관 설립 등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지방 이전 과학기술 연구기관 지원 특별법 제정도 추진 사업에 포함됐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 전경. 연합뉴스

경북 울진에 위치한 신한울 1·2호기 전경. 연합뉴스

경북은 탈원전 정책으로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2017년 전까지만 해도 경북은 영덕과 울진에 6기의 원전 추가 건설이 예정돼 있었다. 또 경주에 원전 1기(월성 1호기)의 계속 가동이 계획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 원전 7기 건설과 가동은 탈원전 정책으로 흐지부지됐다. 영덕에 짓기로 한 천지원전 1·2·3·4호기는 사업 백지화, 울진에 짓던 신한울 3·4호기는 건설 중단, 2022년 11월까지 가동 계획이던 경주 월성1호기는 2018년 6월 조기폐쇄로 사라졌다.

"28조 피해, 13만명 이상 고용감소"
피해도 크다. 경북도에 따르면 60년간 경북 지역에서 생산 효과 15조 8135억원과 부가가치 6조 8046억원, 지방세와 법정 지원금 6조 1944억원 등이 줄어 총 28조 8125억의 경제피해와 13만 2997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천지원전 1·2호기 사업은 사업 자체가 백지화하면서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한 자율유치지원금 380억원까지 받아갔다"며 "이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지자체와 주민, 정부 부처 간 소송전이 아직 진행 중이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11기 가동 경북 "내년까지 2기 더 추가 가동" 
경북은 '원전 지자체'라 불릴 만큼 지역 경제에 원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경북에는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11기가 있다.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경주 월성 2·3·4호, 신월성 1·2호기, 울진 한울 1·2·3·4·5·6호기다. 여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한국전력기술·원자력환경관리공단 등 원전 관련 기관이 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도 있다. 오는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울진에 신한울 1·2호기도 추가로 상업·시범 가동을 예고한 상태다.

경북도 원자력정책과 권태억 팀장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11기에 내년까지 2기가 더해져 13기의 원전이 경북에서 가동하게 된다. 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효과까지 나타나면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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