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폐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b4ebe9e9-9a80-4a6d-b26e-f7c41ff91a92.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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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요청 없었던 殺人 국가에 배상책임 없다-대법원 판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신고자가 살해됐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정식으로 신변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에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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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이유 있어도 절차 잘못땐 무효-대법원 잇단 원심파기
해고등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잘못이 있는경우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鄭貴鎬대법관)는 26일 (주)보루네오가구 前금속생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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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금싸라기땅 韓重사옥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줘야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李範柱부장판사)는 26일 현대산업개발(前한라건설)이 한국중공업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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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인 敎員퇴직금 지급유보규정은 무효-大法院 판결
교직원이 비리와 관련돼 수사나 재판을 받고있을 경우 퇴직금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시행령66조2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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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유증 事前설명 없어도 위급할땐 의사책임 없다
병이 위중해 후유증에 대한 사전 설명없이 수술을 한뒤 환자에게 후유증이 생겼더라도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萬浩대법관)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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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구호조치않고 현장떠났으면 뺑소니-대법원 판결
교통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부탁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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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頭약속 했어도 書面합의없으면 해고정당
사용자가 파업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서면합의를 거부했다면 해고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파업때면 협상과정에서 자주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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蜜輸금괴 매입.판매도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불법적인 소득이라도 현실적으로 세금을 부담할만할 이득이 발생했다면 이에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金碩洙대법관)는 4일 (주)S금은상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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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공감리자 事故책임도 져야-대법원,원심확정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시공감리인은 공사장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져야 하므로 안전사고가 난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李林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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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추월시비 폭행치사 혐의 항소심서 2명 無罪선고
서울고법 제4형사부(주심 孫지열판사)는 3일 지난해3월 남양주군에서 발생한 차량추월을 둘러싸고 시비를 벌이다 상대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행(趙在行.28)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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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절단 死刑원심 파기-大法 "증인진술 신빙성 없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28일 국교생을 살해하고 여자 어린이 두명의 혀를 자른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鄭석범(22)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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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돈요구로 부부不和때 남편 이혼청구 못한다
시부모의 계속된 경제적지원 요구로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렀다면 중간에서 조정을 잘못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으므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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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담보 부동산 근저당 효력없다-大法판결
도박자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도박행위 자체가 반사회적 행위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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延大학부모가 낸 總長무효訴 각하-大法院원심 확정
대법원 민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26일 연세대 총동문회부회장이며 기성회 부회장인 김병헌(金柄憲.59)변호사가 송자(宋梓.58)연세대총장및 연세대재단을 상대로 낸 총장임명무효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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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빌려줬어도 직접진료했다면 無罪-대법원 판결
의사가 무자격자에게 면허증을 빌려줘 의원을 개설토록 했더라도해당 의원에서 직접 진료를 해 왔다면 의료법 위반행위로 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駿緖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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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賂 세무직5명 모두 5년실형 확정-대법원 판결
공무원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금품을 주었더라도 돈을 준 이유가 공무와 관련이 있다면 뇌물공여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池昌權대법관)는 23일 세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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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잘못해 손해입혔다면자치단체가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잘못 처리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朴駿緖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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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投金 130萬株 前주인에 돌려주라-大法판결
85년 국제그룹 해체직후 ㈜신한투자금융 주식이 제일은행에 넘어간 것은 강압에 의한 것이므로 제일은행은 前신한투금회장인 김종호(金鍾浩.73.세창물산회장)씨와 아들 김덕영(金德永.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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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간행물도 일반에 배포땐 공보처에 등록해야-大法 판결
사보(社報)나 교지(校誌)등 특정 집단 구성원들만을 상대로 한 내부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일반에 유포될 가능성이 큰 경우 정기간행물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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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直配영화관 불지른 영화감독 배상책임”-大法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申性澤대법관)는 5일 극장 씨네하우스대표 정진우(鄭鎭宇)씨 부부가 미국영화 직배를 막기 위해 극장에불을 지르는등 시위를 벌인 영화감독 이정의(李正義.예명 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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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審 無罪 백화점 사기세일 大法,有罪확정
대법원 형사3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3일 변칙바겐세일과 관련,구속기소된 롯데백화점 前숙녀의류부장 安영찬(48)피고인등 미도파.현대.뉴코아.신세계등 6개 백화점 담당자 6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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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 파열원인빙판길輪禍 地自體 70% 배상책임-大法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교통사고가 난 경우 도로관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 70%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李敦熙대법관)는 28일 교통사고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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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도 사실婚 인정-대법원서 판결
의료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이어 자동차보험에서도 사실혼(事實婚)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와 같이 보아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럭키화재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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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 교통사고 가해자에 백%책임-大法 판결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상대편차가 중앙선 침범등 위법행위를 했다면 과실 책임을 물을 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申性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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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특검법' 부결로 폐기… 찬성 179, 반대 111, 무효 4](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b4ebe9e9-9a80-4a6d-b26e-f7c41ff91a92.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5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