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1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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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집니다]행정.문화.교육 外
국민의 정부 출범 첫해에 대대적으로 진행된 규제개혁으로 시민생활 각 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새해엔 일상 속에서 상당한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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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사면, 경찰조치 따른 사람에게 불리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에 대한 3.13 사면조치의 혜택이 당국의 행정조치를 충실하게 따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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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운전면허 벌점삭제]취소된 면허 살릴순 없다
정부의 운전면허 벌점 삭제 사면조치와 관련,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민들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이해 본다. - 사면기준일 (2월25일 0시) 이전에 벌점 20점이 있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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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박상천 법무장관 "광복절 추가사면 하겠다"
박상천법무장관은 13일 사면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대사면의 가장 큰 특징은 사면이 교도소 수감자에 그치지 않고 운전면허 관련 벌점삭제 조치 등 수혜의 폭이 일반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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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IMF체제 원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경제위기와 정권교체라는 무거운 과제가 중첩된 1998년 새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새롭게 변하는 게 많다.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 등 위기경제 속에서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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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동부서,음주운전 동승자 첫 단속
경찰이 음주운전자는 물론 그 차량 동승자도 범법행위 방조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강경책을 발동했다. 충북청주시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행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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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대한 재판부 배정받으려 행정소송 제기.취하 반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부산지역 운전자들과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한 것으로 알려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 제기와 취하를 거듭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부산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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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무원 자체징계-인제郡이어 강원道도 문책기준마련
강원도 인제군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교통법규와 별도의 자체 문책기준을 마련,시행에 들어간데 이어 강원도도 이의 시행을추진하고 있다. 인제군은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경우▶혈중알콜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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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2種가진 음주 운전자 특수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柳志潭부장판사)는 24일 음주운전을하다 교통사고를 내 1종보통.특수운전면허가 동시에 취소된 金모(개인택시운전자)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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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툭하면 면허정지.취소억울한 운전자 行訴 급증
金모(서울성동구.사업)씨는 지난 8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차량운전이 필수적인 생업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은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 10개월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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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공무원 음주운전등 행위적발시 자체처벌하기로
[濟州=梁聖哲기자]앞으로 제주도내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교육청자체의 행정처분에따른 신분상의 제재를 받게된다. 제주도교육청은 11일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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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생활개혁 10대 과제」 내용
◇후진국형 인재추방(총리실)=철도,해운,유·도선,항공,지하철,가스,전기,석유화학,노후건축물,교량,지하철공사장,화재 등 12개 분야를 중점관리. 행정단위별로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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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발전위,백년묵은 법운용 틀 奪胎
『1백년된 사법제도의 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委」:위원장 玄勝鍾 前국무총리)가 23일 발족돼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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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시도 운행택시/할증료 없앤다/3월부터
◎인구 30만이상 도시 적용/승차거부·합승 “20일 운행정지” 교통부는 15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분리,운행구역을 조정하고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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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영업 백80일 “정지”/개인택시 「대리운전 2범」 면허취소
자가용 불법영업과 개인택시 대리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교통부는 11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사업면허 취소등 처분에 관한 규칙을 개정,이제까지 자가용 불법영업으로 적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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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업체처벌 강화/상반기 행정처분 기준조정
교통부는 8일 사업용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사고지수 기준을 강화하고 업체에 정기적으로 사고지수를 통보하는 한편 사고다발업체에 대해서는 사고감소대책의 제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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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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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벌점 5점씩 높인다/경찰청,내년 1월 시행 추진
경찰청은 19일 교통사고를 줄이고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위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벌점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경찰청장의 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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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경찰재량권에 허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모호 비리소지 많아 내무부가 29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경찰이 1단계씩 감경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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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구좌 개인별 종합파악이 난제
올해는 헤쳐나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역시「금융실명제 준비」의 해다. 이제껏 시행된 숱한 정책중에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실명제만큼 개혁적인 조치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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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착용확대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만 의무화됐던 안전벨트 착용이 고속도로 는 물론 인도가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뿐 아니라 승차자 모두에 게 의무화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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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11개시가 새로 탄생되고 대입학력고사가 3개 계열로 나뉘면서 과목이 9개로 축소된다. 전화 시내통화료가 오르고 의보외래환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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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어긴 운전자|면허정지완화
정부와 민정당은 l7일 교통법규위반 운전자들에게 범칙금·면허정지처분·교정교육등3중처벌을 가하고 있는 현행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고쳐 면허정지처분을 교정교육으로 대치할수 있게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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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회서 통과된 법안-건의안 요지
제122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과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적법 (개) =출생신고의 주체에 어머니도 포함시켰다. 호적 과태료를 시·읍·면장이 징수할 수 있게 하고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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