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 54억원을 확보 주택 금고 설치
정부는 국회에 제안 중인 주택 금고법이 오는 25일의 60회 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보고 1백억원의 기금 한도액 중 우선 54억원을 연내로 확보, 주택 금고를 설치할 방침이다.
-
근로자교육…실기80%·이론20%|기술 높여 안정|노동청 5년 계획…20억 들여 13만명|…기능·교사훈련
정부가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해 세워 논 과학기술계 인력 수급 계획 중 16만 5천명의 기능공 양성은 지난 21일 국회가 직업훈련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본 궤도에
-
야 "선거법심의 선결"|여 "추예안부터 처리"|내주 국회대책 싸고 파란 불면
국회는 선거관계법 개정안 심의를 먼저 처리하자는 민중당측 주장과 추경예산안처리를 선행시키려는 공화당의 주장이 맞서 내주 초부터 파란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공화당은 10일까지 추
-
언커크 보고·공산권 안-희서 단일화 제의
【유엔본부 22일 합동】 「유엔」에서의 한국문제토의는 두개의 제안을 하나로 단일화시키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안 국인 「그리스」가 21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철회함으로써 큰 차질을
-
국회운영에 관한 여·야협상
20일에 열린 국회여·야 총무회담에서 공화당은 예산안을 단독으로 심의 통과시키기로 했던 종래의 방침을 철회하겠다고 통고했다. 그리고 공화당은 추경예산안의 여·야공동심의를 위해 선거
-
지난해 구성된 예결위서 추예안을 심의
국회는 올해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위별예심을 공화당만으로 강행, 16일 하오에도 재경·법사·내무·보사·상공위에서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16일상오 총무회담에서 추경예산안의
-
여, 추예안 단독심의 방침|대야협상을 전면 거부
공화당은 선거법개정선행을 내세운 민중당의 예산심의 거부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야협상을 거부하고 15일부터 66년도 제2회추경예산대한안에 [단독심사]라도 선행키로 강경대책을 세움으로써
-
선거법개정싸고 기능잃은 국회
선거법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6대국회 마지막회기에 들어선 국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잃었다. 민중당은 『내년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는 선거관계법(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과 선관
-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여당의 자세
국회는 「대정부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틀에 걸쳐 설전을 벌였는데 민중당은 그 처리법안으로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다. 민
-
시 서「동흥진회」조직
1일 상오 서울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기관장 회의를 열고 말단동을 중심으로 한 주민조직을 강화할 목적으로 「동흥진회」라는 명칭의 새로운 주민 조직을 하도록 지시하여 내년선거를 앞두고
-
정부기업의 경영합리화
행정제도개혁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에 걸친 건의를 대통령에게 한 바 있으며, 임시국회 또한 정부기업의 주식매각을 위한 예산회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
-
(상)|꼬리남긴「행협」
14년간의 말썽많은 교섭끝에 지난9일 한·미 양국간에 조인된「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문젯점들에 대해 각계의 권위자들과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사회=바
-
무마공작에 흐지부지…
57회 임시국회마지막날인 14일 30개의 의안을 무더기로 통과시킨 국회본회의에서 몇몇 야당의원들은 「전속」심의를 저지하겠다고 벼르다가 어쩐쯤인지 흐지부지 넘겨 용두사미격. 이날 하
-
공정거래법안의 환골탈태
지난 12일 차관회의는 전번에 성안되었던 공정거래법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법안으로 심의통과시켰다고 한다. 각의를 거치는 대로 즉시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전번의 법안
-
서민호씨 공소장 요지
제1,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인 북한괴뢰집단(이하 북괴라 호칭함)이 대한민국 장병의 월남파병을 반대 선동하는 반면에 월맹에 군사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
(11)정책관리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에 있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대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과학에 관한 정책수립에 대해 대통령의 자
-
난장판 된 국회를 탓한다 선거에만 급급‥‥저버린 국민의 신뢰
(1) 연일 「날치기」라느니 「새벽의 기습」이라느니 하는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72억원이라는 세금의 증액이 포함된 1백77억원의 추가예산안이 국회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제대로 밟지
-
왜 올빼미 국회가 됐나|증파 동의안 강행 처리의 공과
국회는 증파 동의안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보다 여와 야의 정략, 그리고 감정의 대립 속에서 철야 회의를 강행하였다. 공화당과 민중당은 국군의 월남 증파안을 올려놓고 19일 하오 2시
-
청구권 단독심의 잘못|이 의장이 사과
국회는 청구권 자금사용계획 동의안을 공화당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민중당이 크게 반발, 여·야 총무회담과 운영위원회를 「보이코트」함으로써 10일 하루를 공전했다. 민중당은 이효상
-
연간 최고5만원
대한체육회 16인 장학운영위원회는 2일 체육장학금 지급시행세칙을 심의 통과시키는 한편 금년도 장학금지급대상자 심의에 착수했다. 금년 신학기부터 지급될 체육장학금은 초·중·고·대학생
-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
-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중립성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강력한 금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 정해야 한다고 국회에 요구하였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은
-
65년 경제일지
▲4일=총규모 16억7천만불의 65연도 물자수급계획안 의결. ▲14일=경제각의. 서독경제협력자금 3천9백75만불 사용을 위한 기준 및 절차와 이에 따른 사업별 자금계획 등을 해결
-
문닫게 될 국립 극장
민족문화의 발전과 무대예술의 진흥을 위해 발족된 국립극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 연간 약 9백만 원 규모의 예산(공연비만)으로 연극료 「오페라」·무용·국극·교향악 등의 공연 활동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