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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획과 친족상속법
이번에 보사부가 마련한 가족계획추진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고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그 골자는 ①임신중절을 합법화하는 모자 보건법 제정 ②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친족상속법 개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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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50주년 맞는 YWCA|지나온 발자취와 앞으로의 과제
한국YWCA연합회는 20일∼22일을 창립 50주년기념 전국회원대회기간으로 설정, 축하예배·유공자표창·「YWCA희망의 상징」을 주제로 한 대 강연회 등을 갖는다. 20일 하오2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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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여성지위 비교
숙대 「아세아 여성문제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아세아여성연구」 제10집에서 「아세아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특집 첫 번째인 이번 호에는 한국·일본·「아랍」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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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혼위자료-가정법원에서 판결한 지급 실태
지난71년 한햇동안 가정법원이 취급한 이혼소송사건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 이혼위자료 지급액은 최하 5만원에서 최고 2천5백만 원까지 여러 수준을 나타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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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엔 면세"-여·야 국회의원 51인이 제안한 법인세법 개정안 요지와 배경
종교계의 과세문제는 국회에까지 번져 종교법인체에 대한 비과세원칙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3일 정일형 의원 외 50인의 연서로 제안되었다. 종교단체를 세금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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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에 관한 공청회
8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큰 정치적 「이슈」로 등장할 지방자치실시문제를 두고 정부는 공청회 등을 열어 찬반 여론을 집약하고 단계적 실현방안 등을 연구할 것이라 한다. 지방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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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성씨와 현행 민법|단국대 이광신 교수 연구 논문에서
『한민족은 「그리스」적 예술성과 「로마」적 법률성을 아울러 갖춘 민족이다. 석굴암 조형 미술에 나타난 개성, 음악에 나타난 민족 「멜러디」의 창조성, 그리고 음식에 나타난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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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아쉬운 가정법원 운영|부부관계사건 조정과 실태-경희대법대주최 세미나에서
경희대 법대는 22일「부부관계 사건의 조정과 실태」에 대한「세미나」를 갖고 권순영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백상창(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이태영(가정법률 상담소장), 김주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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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법개정
적어도 법적으로는 손색없는 남녀평등을 누리고있다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각하고 있다. 국민학교 때 이미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헌법9조를 배웠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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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는 이혼권 없다|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요새 몇몇 신문에 대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새로운 판례가 난 것처럼 보도되고 있으나 사실 그것은 새로운 판례는 아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보아 일반이 잘 모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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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국내입양 권장
보사부는 17일 불우한 처지에 있는 고아들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자 이때까지 국제입양만 권장해온 방침을 고쳐 동성동본이 아니라도 호주상속을 인정, 국내입양을 권장키 위한 고아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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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는 나의 설계와 소망|이희호(여성문제연구회장)
『직업여성의 문제, 그중에서도 근로기준법의 손이 닿지않는 소규모 가내공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근로여성문제를 71년에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읍니다. 너무 어린나이, 너무 낮은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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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리에 바친 20년
서울 제1변담사회가 수여하는 올해 제2회 법률문화상은 서울지법형사2과장 고일석씨(48)에게 주어진다. 고씨가 법률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법률문화상」(상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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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사회 참여|이태영 여사에게 듣는다
다시 찾은 조국은 1948년7월17일에 공포된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9조)고 명시, 반만년을 3종의 그늘에서 살아온 이 땅의 여성들에게 최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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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에게 파급된 공해 피해
정부는 지난 6월초 보사·내무·건설·상공·농림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울산공업단지의 공해실태 조사를 한 결과 공해로 인해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있어 1억 4천 4백만원의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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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공해에도 추방령|매연버스 운행정지 가처분의 판례
거리의 무법자 매연차량도 법앞에는 무릎을 끓어야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임채홍부장판사, 배석 박철우·가재환 판사)는 매연버스때문에 견디다 못한 최혜민씨(30·서울서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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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배상 소송
14일, 모 시멘트회사 삼척공장주변 주민 1천1백75명은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분진·진동·소음 때문에 안질·인후염·피부병·기관지염 등을 앓게 되었으며 1㎞이내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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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위해면 신고의무
보사부는 30일 날로 늘어나는 정신병환자로 인한 사회적 위해를 막고 환자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정신장해자의 보호의무를 규정한 정신보건법을 성안했다. 주요골자는 ①정신장해자는 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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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힌 대상|일부수정 독점견제법안
정부의 독점규제법안이 재계의 철회요청과 공화당및국회재경위전문위원들이 제기한부분적리견에도 불구하고 당초원안에 일부수정만을가한채 4월초국회에 제출될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지난1월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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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보상소송에 관한 새 판례
서울민사지법 제13부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판결에서 징발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종래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척하고 징발보상금청구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인 강제력을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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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경의 뒤안|이혼상담에 비친 한국가정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정생활은 결혼한지 7∼8년쯤 되었을때가 파경의 위험성이 제일 크고, 그것은 배우자의 무정으로인한 파탄이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창립 12주년을 맞은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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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 금지기간의 만료
이른바 정정법에 의한 정치활동금지 기간이 15일 밤 12시를 기해서 만료됨으로써 마지막까지 이 법에 의해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제당했던 70명의 인사가 6년5개월만에 다시 정치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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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불법·탈법의 추방
「법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은 한낱 집권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법만능 풍조는 법의 경시와 직결되어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면 법이된다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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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세계법 속의 한국 - 대표집필 김현태
◇대륙법 중 독일법계 여기서 세계의 법체계란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세계의 법계론으로서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질서를 몇 개의 법계(이것을 법가족 이라고도 한다)로 분류하자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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