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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의 기준, 사리분별능력 만18세면 충분하다.

    20세면 모든 유흥업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18, 19세는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들어갈 수 없는지 의아스럽다. 18세면 주민등록증이 나와 성년들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중앙일보

    1983.02.14 00:00

  • 「주식회사」규모 키워 부실 예방

    기본법 가운데「기형아」로 지적돼온 상법이 제정 20년만에 정형수술을 받았다. 9일 법무부가 확정한 상법개정안(45개 항목 1백55개 조문)은 지난해 7월 성장발전저해법령 정비의 차

    중앙일보

    1982.12.10 00:00

  • (3522)제78화 YWCA 60년(78)|민법상 불평등

    우리나라 민법상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혼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아내에게는 이혼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 아내가 난폭한 남편으로부터

    중앙일보

    1982.09.25 00:00

  • 민법 전면개정의 시발

    1, 우선 이 시안 내용의 개략을 보면 민법에 있어서는 현행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특별실종에 상공이 실종을 추가했고 토지의 지하와 지장공간의 이용을 위한 구분, 지

    중앙일보

    1982.06.18 00:00

  • (31)푸락치 사건계기 곳곳서 민중대회

    국회프락치사건에 대해 피고와 담당검사의 주장은 지금도 크게 어긋나 있다. 피고였던 서용길씨(제헌의원)의 주장. 『국회 푸락치 사건의 유일한 증거라던 소위 박헌영에 보내는 담화문과

    중앙일보

    1982.06.18 00:00

  • 재산권 관계 현실에 맞춰 영세민 보호 장치를 마련|22년 만에 새 옷 갈아입을 민사법 식곤의 골자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영국의 법학자 「코크」의 말처럼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민법 등 민사법이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만 법이 제정

    중앙일보

    1982.06.18 00:00

  • (27)|「반민특위」(7)|국정의 본산 세종로1번지 34년…명멸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

    반민특위재판에 회부된 피고들의 모습은 갖가지였다. 이래서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분노가 방청석을 휩쌌다.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한 민족적 비극은 당대의 지성이랄 수 있었던 최남선·이

    중앙일보

    1982.06.04 00:00

  •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부의 재산권|여자의 혼전 재산 남편도 손 못 댄다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해도 서로의 권리는 있고 또 재산도 나누어 소유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구조 자체도 그렇지만 가정 생활도 남성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이

    중앙일보

    1982.05.25 00:00

  • 「18세 유흥업소 출입」-과반수 학생이 반대|「독자 토론」에 비친 독자들의 의견

    유흥업소 출입 연령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문제에 대한 의견은 찬·반이 백중 했다. 토론에 참여한 1백1l명 중 과반수가 약간 넘는 58명이 반대했고 53명이 찬성했다

    중앙일보

    1982.05.25 00:00

  • (24)「반민특위」(4)||국정의 본산 「세종로1번지」34년…명멸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

    정부는 현저한 반민족 행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하고는 있었지만 친일파에 대한 광범한 처벌은 처음부터 반대했다. 인재등용, 그리고 정치·사회적 안정이 더욱 긴요하다는 것

    중앙일보

    1982.05.24 00:00

  • (23)『반민특위』

    반 민족행위 처벌법은 국회의 숙제였다. 제헌국회는 정부수립을 위한 일련의 입법을 끝낸 뒤 반민 법 문제에 눈을 돌렸다. 48년 8월 5일 김웅진 의원 (파주·무)등은 「반민족행위

    중앙일보

    1982.05.18 00:00

  • (21)국정의 본산「세종로 1번지」34년…명감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

    반민법 파동은 건국 초의 가장 불행했던 정치사건이다.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를 다스린다는 것은 광복이 가져다준 당위였다. 그럼에도 반민법 시행 1년은 줄곧 격동으로 지샜다. 명분과

    중앙일보

    1982.05.10 00:00

  • 18세 성년

    『결혼은 성년을 이룬다』는 법언(법언)이 있다. 독일어로「하이라트·마하트·뮌디히」(heiratmacht m ndig)라고 한다. 딸이 혼인에 의해 부권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다. 게르

    중앙일보

    1982.05.04 00:00

  • 한 종교단체의 「반미」성명

    신· 구교연합선교단체인「한국교육사회선교협의회」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과 관련, 15일에 낸 성명은 나라안팎으로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성명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은 반미감정의

    중앙일보

    1982.04.20 00:00

  • 두자녀넘으면 주민세 더물린다

    자녀수가 2명을 넘는 가정은 내년부터 세금·주택·의료등 각 부문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게된다. 아들·딸을 합쳐 3명 이상일 경우 주민세를 더 많이 물어야 되고 지금까지 비과세 대상이

    중앙일보

    1981.12.18 00:00

  • 「금지만 하지말고 어른부터 수범을|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자세 필요

    ○…청소년 범죄는 현대에 접어들면서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이 같은 청소년 문제를 진단해 보는『청소년 문제와 사회윤리』라는 주제하의 모임이 7일하오 YMCA대강당에서

    중앙일보

    1981.12.09 00:00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완은 이렇게

    우리나라 현행민법은 자유계약의 원칙을 전제로하고 임대차를 물권이 아닌 채권관계로 보기때문에 생활기반으로서의 주거권외면등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있다. 정부는 지난3월 주

    중앙일보

    1981.11.17 00:00

  • 영장없는 장기연행이 많다|윤노파 사건이어 여대생피살 용의자도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른바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이「수사협조」 또는 「임의동행」 이라는 명목으로 영장도 없이 너무 장기간 수사기관에 붙잡혀 있는 사례가 잦다. 서울 원효로 윤

    중앙일보

    1981.09.29 00:00

  • "동성동본불혼"폐지|주장 해온 김주수 교수|성대서 사표내고 연대로|김교수

    민법 개정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동성동본불혼(현행 민법 제809조)폐지를 주장해온 성균관대 김주수 교수(53·법학과)가 지난달 초 학교당국에 사표를 제출했다. 국내 가족 관계법의

    중앙일보

    1981.09.02 00:00

  • 새옷 갈아입는 민법

    헌행 민법은 58년2월22일 공포되어 60년1월1일부터 시행된후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되었다.영국의 법학자「코크」는 『민법은 국민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고 말했을

    중앙일보

    1981.08.31 00:00

  • 젊은층이 증대-동성동본 결혼-71%가 찬성|본지 「독자 토론」에 비친 의견을 들어본다.

    동성동본 금혼 제도 때문에 미혼모 아닌 미혼모로 살아가는 돌잡이 엄마다. 차마 사생아로 입적시킬 수는 없어 법의 관용을 간절히 기다리며 아빠에게 입적도 못하고 허공에 떠 있다.

    중앙일보

    1981.08.08 00:00

  • 손질중인 성장발전저해요인들 -사회부문

    ◇호적·주민등록통합=호적과 주민등록통합으로 호적관리가 거주지 행정기관으로 넘어가면 모든 기록은 개인별카드를 원칙으로 한 장에 기재하되 호주중심에서 가구중심으로 세분된다. 이 가구

    중앙일보

    1981.07.28 00:00

  • 발전잠재력북돋는 법제

    오늘의 세계를 누구나 「전환의 시대」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같은 개발도상국가가 짊어진 가장 큰 과제는 그 「전환」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제발전이며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능률과 잠재력

    중앙일보

    1981.07.25 00:00

  • 궁극적으론 호적-주민등록도 통합

    행정개혁위윈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 성장발전저해요인 개선작업의 대상은 지난 30년간 우리가 생활주변에서 거북하다고 느껴온 모든 제도와 법령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는 각시대를 청

    중앙일보

    1981.07.2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