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안내양 없는 버스기사 신경 염|"과로 따른 직업병" 판정

안내양이 없는 자율버스 운전기사가 오른쪽 목 및 어깨를 지나치게 사용해 생긴 통증(신경 염)에 대해 노동부로부터 처음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 보상을 받았다. 노동부 산재

조합·통합주의 논쟁 마무리

8일 국회 보사위를 통과한 국민의료보험법(제정 안)은 77년 의료보험 출범이후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조합-통합주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직업병 근로자 9월 중 신고 받는다 |퇴직자까지 요양·보상

노동부는 20일 직업병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직업병 근로자 일제신고기간」 (9월1∼30일)을 설정했다. 노동부는 이 기간중 전·현직을 불문하고 직업병

21세기 암보험

기존 암보험상품이 암으로 인한 사망·수술·임원등으로 보상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비해 재해로 인한 사망이나 입원 또는 일반사망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준다는 점이 특징. 또 가족계약으로

불편한 생활 13가지…YMCA 10년 통계|자동차보험 부실|제 때 못 받는 전세금|대기업 소액심판|시민만 "골탕"

「보통시민들」을 골탕먹이는 우리사회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일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힘이 없거나 해결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시민들을 위해 상담 및 법률구조활동을 펴온 서

병의원 특진료 규제

병·의원에서 무분별하게 받아오던 특진료가 규제된다. 보사부는 15일 의료보험요양급여기준을 개정, 이제까지 마취료·각종검사료·X선 촬영료·방실료·식사대 등에까지 얹어 받아오던 특진료

농어촌 의료 보험증 이달 발급…새해 진료

보사부는 4일 내년1월1일부터 농어촌주민들이 의료보험급여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달중에 의료보험증을 모두 발급토록 하라고 시·도와 전국1백34개 농어촌의 보조합에 지시했다. 보사

의보요양 1백80일 넘겨도|의보수가 적용키로

내년부터 요양급여기간(치료·입원·투약일수 포함) 연간 1백80일을 넘긴 의료보험환자도 일반진료수가가 아닌 보험수가 (전액 본인부담) 로 진료받을수 있게된다. 보사부는 5일 이번 국

당뇨병·고혈압등 만성질환 의보혜택 기간을 연장

앞으로 고혈압·당뇨병등 만성질환자가 의료보험요양급여기간 1백80일을 넘기더라도 일정한 액수까지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됐다. 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보사부 업무보고 요지

◇의료보험 확대=▲의료보험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 우선 내년에는 농어촌 주민 8백26만명을 추가혜택대상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의약전문가ㆍ학자·공무원등 30여명으로

탱크과열로 폭발 추정

【여천=모보일기자】럭키 소재 여천 메탄올 공장가스 탱크 폭발사고 수사본부 (본부장 양문창 여수경찰서장) 는 숨진 박성수씨(36)등이 무수망산과 디메틸 에테르 (DME)를 합성, 농

한방의보 보제 등 제외로 실효의문|내년 2월 실시앞두고 알아본 내용·문제점

내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한방의료보험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보사부의 최근 발표는 한방을 선호하는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한방을 찾는 기회를 만들어 주게됐다. 그러나 급여범위가 극히 제

「한방의보」내년 2월 전국실시|진찰·입원·침구 등 대상

내년2월1일부터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 보사부는 28일 한방의료제도 협의회를 열고 한방의료보험을 전국으로 확대, 내년2월1일부터 실시키로 최종 확정했다. 의료보험

관가의 기강

최근 며칠사이 신문지상에 등장한 부정과 비위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을 발견할수 있다. 횡령 또는 사기한 액수가 상상하기도 힘들만큼 규모가 크다는 특징 외에도 예외 없이 공 무원이

뜻밖의 사고·새 생활설계에 한몫|8개 신종보험상품 가이드

생활이 바쁘고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 주변에 예기치 않은 사고의 위험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화재·도난 등 때아닌 불청객의 방문은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게됐다. 위험이

장기치료 특징직업병 환자「작업전환수당」주기로

정부는진폐·피부암등 장기치료를 요하는 특정직엄병이환자들에게 산재보상법에따른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앞으로는 매달 평균임금의 60일분에 해당하는 「작업전환수당」 과

53개 법안 연내 제-개정|의 보-교육법등 대부분 임시국회서 처리

정부는 22일 금년도 입법계획을 확정, 공중 위생법 등을 새로 제정하고 의료보험법을 개정하는 등 총53개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중 45개 법률은 6월까지 입법

고혈압·당뇨·간염·심장병 등 만성병 환자 의료혜택 확대

고혈압·당뇨병·만성간염·신장병·정신질환 등 만성병질환자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크게 넓혀진다. 보사부는 13일 폐결핵을 제외한 모든 만성병 질환자의 동일질병에 대한 의보혜택 진료기

「한방의보」빠르면 내년중 실시|한약2백50종 규격화작업

그 동안 의료보험에서 제외되어온 한방의료보험에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국민의료의 선택적 부여원칙에 위배된다는 원칙론과 한방을 보험에 포함시키기에는 문제점이

고혈압·동맥경화증도「업무상질병」간주

지금까지「일반질병」으로 취급되어 근로자 재해보상에서 제외되었던 고혈압·동맥경화증등 순환기 질병이 진폐·난청과같은「업무상 질병」에 포함되어 가족급여·휴양급여·요양급여등 재해보상을 받

의보수가 4% 인상따른 세부내용|공휴일 초진땐 50% 더받아

정부가 10월1일부터 의료보험환자 진료비인상률을 평균 4% 올리기로한 것은 인상폭의 최소화를 위해 고심한 결과로 보인다. 예년의 경우는 인상률이 이보다 훨씬 높아 82년 7.1%였

근무도중 다치거나 숨졌을 경우에 대한 본인 또는 유족에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대부분의 기업은 의무적으로 모든 직원앞으로 산재보험을 들어야하며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조업원 과실로 사고나 입은 재해라도 보상금 등 전액 줘야"

근로자의 잘못으로 빚어진 사고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부상요양 보상금 전액과 정년퇴직 때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주심 이회창 대법원판사)는 3일

쏟아진 민원 67% 해결-독자의 소리 「광장」1년 결산

지난 l년동안 광장란에 접수된 독자들의 투고건수는 모두 3천l백3건. 하루평균 9통이 투고된 꼴이었다. 이중에서 선발과정을 거쳐 신문에 게재된 원고는 6백57건으로 접수된 투고5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