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새운 추곡가줄다리기
▲신병현부총리보고=82년도 경제여건은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나 또하나의 어려운 해가될 것이다. 그과정에서 파생되는 모든어려움은 농민·근로자·기업·가계·정부등 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똑
-
"양도소득세 낮추도록"
국회는 12일 상오 남덕우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질문에는 조기상(민정), 홍충덕(민한), 이재환(민정)의원 등
-
지하철 3, 4호선 왜 늦추나 질문|산업정책협의회 설치 방침 답변|정부제시 농산물 값 납득안가 질문|5차 계획 재조정은 시기상조 답변
▲조기상의원(민정) 질문-농산물 가격지지 정책, 영농기반조성을 위해 농수산 부문에 연간 약 10억 달러를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비료외 적자해소는 차관상환 이후에 추진하고 농협차입
-
집값…내릴수 없나(3)|건축 기술이 뒤진다
질이 좋고 싼 집을 많이 지으려면 주택건설의 공업화가 이뤄져야한다. 주택건설을 공업화하려면 양질의 건축재료를 공업화하는 것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공법을 도입, 활용해야한
-
봉급과 세금
조세경감, 특히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잠식당한 정액소득에 대한 조세부담경감요구가 묵살당해서는 안된다. 인플레이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있는 계층이 근로소득자임은 두말할 필
-
임금 가이드라인 노사 협의로 결정
권중동 노동청장은 7일 『앞으로는 정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대신 중앙 노사 협의회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선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금년 초
-
"근로자 임금|58%올려야"
한국노총은 4일 올해 각 기업들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지침을 마련, 지난 한해 생계비 상승률 평균48·3%에 노동생산성증가율9·7%를 가산한 58%를 기준선으로 그 이상 인상
-
81년의 국내외경제
81년의 국내외경제전망은 조심스러운 악관논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2차「오일·쇼크」로 바닥을 헤매던 경기가 이제부터는 점차 상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석유·식량사정이 아직 불
-
저 성장 늪 속의 동구 경제|현행 5개년 계획 달성 사실상 "불가능"
I7일부터 3일간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는 공산권 경제 정상 회담이 열렸다. 이「코메콘」 (동구 경제 상호 원조 회의) 10개국 수상 회의는 지난주의 OPEC각료 회의, 다
-
노사문제의 해결 호양없인 어럽다|작금의 노사사태문제는 무엇인가
사북소요·동국제강사건등 노사분규가 최근 잇따르고있다. 임금문제·노사대립·노동조합운동의 파행성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일어나는 이같은 노사분규는 올들어 5월현재까지 8백건을 넘었다. 오
-
"검은 마을"탄광촌…무엇이 문제인가|사북 동원탄좌사건을 계기로 본 그 보상
탄광촌-. 새까만 냇물과 민둥산 그리고 광부들. 광부들은 자신들이 모여 사는 탄광촌을「13도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전국 13도에서 모여든 「오갈 데 없는 뜨내기 인생」들이 지하
-
「기업 가족」의 분위기
노사 문제를 당사자간의 자율에 맡긴다는 노동 정책의 실질적인 전환은 매우 올바른 판단이다. 노동청이 올해를 노동 문제 개혁의 해로 삼아, 유연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노
-
″4인가족의 근로자 최저생계비 올해 35만원선돼야〃
4인가족의 생계를 맡고있는 근로자의 올해 최저생계비는 34만9천6백74원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이 21일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연 임금정책토론회에서 임종철교수(서울대사
-
몸사리는 「일본경제」
석유불안에「엔」화 불안정이 겹쳐 내년의 일본경제는 유례없는 2∼4%의 저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유달리 높은 일본은 최근의 「이란」사태, 중동 불안정으로
-
물가상승율 감안하면 세금혜택 별로 못느껴
소득세법의 개정작업은 YH사건등 최근 노사분쟁이 정치·사회문제로「클로스업」되자 방향이 바꾸어졌다. 당초엔 인적공제액을 동결하고 세율만 인하 조정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YH사건이후
-
선진국의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추세로
대만과 함께 우리라 수출의 강력한 경쟁 상대국인 「싱가포르」도 국내 「인플레」와 「오일 쇼크」의 여파로 올해의 실질 성장률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최근 「싱가포르」 통화당국의 보
-
업종·규모별로 저임개선|노동청 섬유·가발·신발 업종에 임금중점지도
노동청은 16일 지금까지 실시해온 최저임금 행정 지도선을 올해부터 폐지하고 임금인상 차등제를 실시함에 따라 3월말까지 업체별로 임금인상계획서를 제출 받아 4월10일까지 심사한 뒤
-
최고임금 4만∼4만5천원 되게 유도|노동청, 근로자 처우개선 위해 올해부터
노동청은 10일 저임금 층의 처우개선 책으로 지금까지 실시해 왔던 최저임금 행정지도 선 (최저임금 행정지도선)을 폐지, 올해부터 4만∼4만5천원까지의 업종별·직종별 최저임금 행정지
-
부문별 주요정책 요지
▲독과점지정품목을 50여개로 축소, 가격을 단계적 현실화 ▲최고가격지정 잔존품목 21개를 해제 ▲대중음식점등 가격표시제 운용율 정상화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강화 ▲동업자단체의 경
-
물가의 시장기능 확대|식료품값 안정대 미리 고시·장기 주택 상환저축제 도입
신현확부총리경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 김원기재무·이희일농수산·최각규상공·장위준동력자원·고재일건설등 경제6부장관은 22일상오 기획원에서 연두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경졔정책의 방향
-
「20만원이상」봉급인상율 12%선으로
정부는 지나친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의 주요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물가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임금인상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민간기업체의 최저임금
-
해를 넘기는 행정숙제들
수오년의 새해가 밝으면서 푸짐하게 펼쳐 놓은 행정공약들이 해를 넘긴다. 사건이 터질때 마다 새로운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것마저 약속만 해놓고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올
-
내년 외화 대부 규모·연불 수출 금융 올해의 2배 이상 늘려야
한국무역협회는 27인 79년도 수출진흥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은 ①수출산업 시설 확충을 위해 외대 대부 규모를 25억「달러」, 중장기 연불 수출 금
-
선원 임금 22%인상 해운항만청
해운항만청은 5일 올해 보통선원 임금을 최저 10%에서 최고 22.9%까지 올려주기로 결정했다. 또 해기사 임금은 그동안 선주들이 각종 명목으로 지급해오던 수당을 현실화, 최저 2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