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가이드라인 노사 협의로 결정

권중동 노동청장은 7일 『앞으로는 정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대신 중앙 노사 협의회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선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금년 초 정부가 발표한 15%선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노사간의 불만 요소가 됐다』고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노사 각 10명씩과 학계·언론계 등 공익 대표 15명 등 35명으로 구성된 중앙 노사 협의회에서 노사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임금 「가이드·라인」을 실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청장은 또 『당장 최저 임금제를 실시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많다』고 지적, 올해부터 산업별·규모별로 생산 수준, 임금 지불 능력, 노동 생산성 등을 3∼4년간 분석해서 이를 실시토록 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 청장은 또 산업 장애자에 대한 종신 연금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종신 연금제는 산재 보험 기금을 이용, 봉급의 50∼70%선에서 지급함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