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 예산 1.7조 줄자…조희연 "미래 포기한다는 뜻"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4년도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
-
복지 예산 빼고 다 손본다…세수 59조 감소에 지자체 비상
.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이 줄어들고 지방세 감소까지 우려되자 각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자체는 사업 필요성 재검토, 행사 중
-
서울시교육청, 2023학년부터 자사고-외고 보전금 지급 결정
서울시교육청 강당. 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2023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미충원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사고와
-
숨만 쉬어도 지출 는다…尹정부, 재량지출 통제로 나랏빚 관리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나랏빚(국가채무)을 국내총생산(GDP)의 5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GDP의 49.7%
-
[이번 주 리뷰] 혼돈의 국힘, 충격의 일본(3~9일)
7월 첫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수능 #박순애 #김승겸 #국회의장 #시카고 총격사건 #소비자물가상승률 #외환보유액 #민관협의회 #허준이 #신한울 3ㆍ4호기 #성범죄 #근로자 실
-
서울교육청, 1조원대 추경 편성…1인 1스마트기기·탄력급식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학생에게 '1인 1 스마트기기'를 공급하기로 하고 우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기 보급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1조 원대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
[월간중앙] 우리는 왜 자사고 정책에 흥분하는가?
“교육부 장관, 취소 동의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끝까지 저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가 꿈꾸던 목표, 이루지 못할 것 아냐”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왼쪽)는 자
-
[월간중앙] 우리는 왜 자사고 정책에 흥분하는가?
“교육부 장관, 취소 동의하면 역사의 심판 받을 것… 끝까지 저지” “일반고로 전환해도 자사고가 꿈꾸던 목표, 이루지 못할 것 아냐”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 대표(왼쪽)는 자사고
-
박근혜 시작한 고교무상교육 2학기 실시, 연 2조 재원 관건
교육부는 올 2학기를 목표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추진중이다. [뉴스1] 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전국의 고3 학생 49만 명을 시작으로
-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발표… 어린이집 보육료는 '0원'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중 어린이집 보육료 3555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안으로 8조1477억원을 편성
-
누리 예산 미편성 교육청 교부금 6117억 삭감
교육부가 경기·전북도교육청의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총 6117억원을 감액하겠다고 통지했다. 이들 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금액만큼 깎겠다는 통보
-
교육부, 누리과정 편성 안한 경기·전북 예산 삭감
교육부가 올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 2곳에 대해 내년도 교부금을 감액하겠다고 통지했다.교육부는 21일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 과장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보통교
-
[취재일기] 누리과정 다툼으로 아까운 시간만 썼다
남윤서사회부문 기자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다툼이 돈 문제로 옮겨붙었다. 교육부는 11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
-
우윤근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 부치자"
우윤근 원내대표. [사진 중앙포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년 4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부치자”며 개헌 논의에
-
누리과정은 우회예산 가닥 … 법인세는 여전히 팽팽
김재원 새누리당(왼쪽)·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3~5세 보육) 예산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
교사 명퇴신청 1만3413명 작년 2배
“개혁이 추진되면 공무원연금은 삭감될 거라 하고, 그만둔다고 해도 (명예퇴직을) 받아주진 않고…. 교사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20여 년째 교편을 잡고 있는 김모(49·서울 서
-
[전문] 돌아온 이주호 교과부 차관 단독 인터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1차관은 ‘강성’ 이미지다.야당의원 시절 그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 평준화 정책에 맞섰던 투사였다.정권이 바뀐 뒤엔 직접 메스를 들고 평준화 정책을 수
-
[사설] 특별교부금 축소하고 사용 내역 공개해야
교육과학기술부 간부들의 모교·자녀학교 특별교부금 지원 파문은 우리 사회에 근본적인 물음을 던진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수룩하고 허술한 나라인가 하는 것이다. 지난해 변양균 전 청와
-
전북 내년도 예산 1조 6,900여억원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1조6천9백29억여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심의를 요구했다. 올해 당초 예산 1조3천2백억여원보다 28%(3천7백29억원)가 늘어났다. 장재식 예산담당관
-
[월간중앙]교육세 36조원의 행방
18년간 거둬들인 천문학적 교육세, 그러나 우리 교육환경의 現住所는… 1982년부터 1999년 말까지 ‘교육환경개선’이란 목적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교육세는 36조원에 달한다. 교육
-
납세자입장서 본 96예산안 8가지 脈
예산안을 가장 열심히 들여다보아야 하는 주인공은 국회의원들이라기 보다 납세자인 일반 국민이다. 어른이든 아이든 국민 1인당 평균 1백82만9천원의 세금 부담이 있는 납세자들로서 「
-
산재보험료 산정자료 허술 노동부|허가기준 대상따라 들쭉날쭉 교통부|수입실적 파악못해 5억 손실 환경처
정기국회에 체출된 감사원 감사자료는 공무원비리나 구조적인 부조리보다 원칙없는 행정의 허점지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무원칙과 기준부재는 행정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
-
민주화 전환기…진통겪는 학교교육
15일은 스승의 날. 그러나 생일을 맞은 전국 34만 교원들의 마음은 결코 밝지만은 않다.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달러를 넘어서게 된 마당에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오히려 상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