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돌아온 이주호 교과부 차관 단독 인터뷰

<전문>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1차관은 ‘강성’ 이미지다.야당의원 시절 그는 노무현 정부의 교육 평준화 정책에 맞섰던 투사였다.정권이 바뀐 뒤엔 직접 메스를 들고 평준화 정책을 수술했다. ‘자율’과 ‘경쟁’이란 철학을 이명박 정부에 이식시켰다.반발은 정면돌파 해나갔다.자연히 진보 교육단체들의 표적이 됐다.그런 이차관이 지금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그간의 강성이미지를 벗고 ‘소통’을 강조하는 중이다

19일 오후 3시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실.이주호 차관은 교과부 직원 두명에게서 보고를 받는 중이었다.
방금 전 차관회의를 마친 이차관이었다.그러나 분단위의 보고일정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무지무지 바빠 생각할 시간도 없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그는 청와대 수석시절 “꼭 야당의원 같았다”고 했다.“의욕에 불타 앞만 보고 일 하고,소통이 부족한 채로 빨리 빨리만 끌고 가려했고,그러다보니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에서 낙마한 뒤 7개월동안 야인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소통’의 중요함이었다고 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씩 교육현장에 내려간다.소통을 위해서란다. 하지만 그는 언론과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인터뷰는 고사하고 현안에 대한 코멘트마저 아껴왔다.이번이 취임후 첫 인터뷰다.

◇ “ 先 공교육 강화 後 사교육 잡을 것”

-내주에 사교육비 통계가 발표되는데 내용을 보고 받으셨나요.

“사교육비 통계가,저희가 보면, 물가수준 정도로 나타난 것 같아요.영어교육이 많이 늘어났고...아시다시피 경제가 안좋아졌기때문에….조사 시점이 작년 7,8월이었어요.정부가 학원비 대책 발표하기 이전이거든요.그에 대한 효과는 안나타났고….그래도 사교육은 문제죠.우리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진전이 없다는데 좀…”

-정권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와서 다시 작업하고 있습니다.참 힘들거 같아요.혹자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잡을수 있겠느냐고 하죠.
두 토끼 잡는 방법이 과거엔 거꾸로 갔어요.공교육 강화가 집토끼라면 사교육이 산토끼입니다.옛날 정부는 산토끼를 먼저 잡으려했죠.과외대책쪽으로 정책방향이 가곤 한거죠.입시제도도 손대고.그러다보니 공교육 강화라는 집토끼를 놓쳤습니다.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토끼를 잘 키워놓고 산토끼를 잡으로 나가겠다,이겁니다. 작년은 일년동안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단계라 현장의 변화를 못가져왔죠.하지만 올해는 실천의 해입니다. 현장이 바뀌면 그때부터 사교육이 줄어들거다 이렇게 봅니다.지금까진 집토끼를 키운거죠.”

-올 하반기 정도되면 사교육비가 수치상으로도 줄어들까요.

“사교육 줄이는 방법은 공교육에서 시작됩니다.중앙일보가 발굴했지만 덕성여고 김영숙 교장선생님이 만든 좋은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이어질수 있거든요.사교육 대책중 가장 핵심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김영숙 선생님처럼 ‘선행학습 안해도 된다,선행학습 하지마라’해야죠.그거(선행학습) 하고 오면 학교에서 잠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학교가 확산되는 시점이 올 하반기,상반기인 3월부터 정부차원에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사교육 줄이겠다는 학교를 공모해서 지원해주고 정말 줄어드는지 조사할 생각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을 지원해주듯이 사교육 없는 학교를 지원해주는 것도 데이타에 근거해 가능하다고 봅니다.사교육 조사하고 1년후 줄면 지원을 더 해주고.그런 학교를 확산시키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사교육비 줄이겠다고 하면 돈을 지원해주는 겁니까.

“공모를 해서 이 학교가 이런 좋은 프로포즐(사교육비 경감방안)이 있다,그래서 선정되면 실태조사 하고. 돈을 드릴때는 어떻게 (사교육비를)줄이겠다, 꼬리표를 달면 되겠죠.결과를 보고 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요.이건 처음 얘기하는 건데...”

-돈은 얼마나 주게 되죠?

“한 학교당 5000만원에서 1억원이면 안될까요.변화가 확실하다면.(금액은)구상중입니다.여론수렴을 해야하니까요.정부차원에서도,교과부 내에서도 토론하고 있구요.”

-재원은 마련됐습니까.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취지가 충분히 좋고 반응이 좋으면 예산확보는 그 다음 이슈고요,특별교부금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리면서 매칭하게 할수도 있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 확산대책은 물론 사교육비를 제로로 하는 걸 담보할 순 없고요,강남학교들이 빨리 줄겠어요.20%, 30% 계속 줄인다는 것이죠.중저소득층 학교는 빨리 줄거고요.”

-김영숙 교장을 그전에 아셨나요.

“예.그분도 저를 좋아하시고.그런데 지금 너무 시달린데요.샤이(부끄러워)하신 분인데,너무 주목받다보니.”

-비판하려는 사람은 없습니까.

“왜요,그게 좋은 교육이냐,학원ㆍ입시교육 아니냐는 반대도 있답니다.”

-엄마학교 서형숙씨하고 자주 만나십니까.

“김교장 소개를 서형숙씨에게 받았어요.굉장히 자주뵙고 있습니다.서대표의 지론이 행복한 아이를 기르자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게 학교정책도 잘 안되지만 학부모들의 지나친 입시경쟁에 있으니까 학부모 운동하는 쪽에서도 아이들 행복하게 하자든지,엄마들이 과외쪽으로만 하지말고 학교변하시키자든지.사교육쪽에 쏠린 엄마들의 관심을 공교육쪽으로 돌리려는거죠.
부모들이 너무 사교육쪽으로 가 계시니까.학부모들이 합심해 노력하면 학교를 바꿀수 있거든요.그게 너무 안돼요.서대표의 철학 이 좋은 것 같애요.”

◇“대입완전 자율화,정권차원서 책임지고 추진”

-대입자율화 3단계 추진 시점과 관련해 혼선이 있습니다.교과부에선 최근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이게 사회적 합의가 될 문제가 아닌데요.일각에선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을 보고 발빼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입 자율화 3단계 일정은 인수위때도 2012년,2013학년도였습니다.그런데 (중앙일보의)대학총장님 인터뷰 과정에서 2012학년도로 바뀌었어요.인수위 안은 그게 아니었죠.그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요. 2012년도에 가서 본고사가 부활되지 않는다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완전자율화 합니다. 본고사는 안된다는게 처음(인수위)부터 깔려 있었죠.완전자율화가 본고사 허용이 아니고 대부분 안 갈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우리 스탠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도 어떻게 보면 부담스런 표현이지만 전혀 걱정없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세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과목을 단순화해 본고사를 치르겠다는 입장인데요.

“항상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변화되면 자율화가 아니죠.다양하게 튀는 것도 있어야 합니다.문제는 주류가 어떻게 가느냐죠.서울대,카이스트, 포항공대는 자율화 취지에 맞게 잘하고 있습니다.사립대도 잘 진행되지만 최근 문제된 일부대학들도 사실 여러가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나름대로 특화하려는 차원에서 얘기된 것이라고 봅니다.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너무 본류가 바뀐다면 그건 아니거든요.교과부가 직접 개입할 순 없지만,총장님 생각이 반드시 틀린건 아니지만 (메이저대학이)쭉 한방향으로 가도록 의견조율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적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2012년 이후로 자율화 시점을 잡을 경우 자율화 시점은 본고사 부활의 걱정이 없는 정도로 될때입니다.여건을 만드는 건 정부노력에 달려 있거든요.입학사정관 지원해 주고,고교에 대해 다양화하고,이런 여건을 잘 조성해주면 저는 반드시 완전자율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정부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는 게 중요하니까.완전자율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거죠.”

-2012년이면 이명박 대통령 임기말인데,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2012년이면 대선켐페인 시작될때죠.부담이 있긴 하지만 2012년 이라한 이유도 정권차원에서 책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거고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본고사 부활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잖아요.그분들에게 최대한 노력해 본고사 없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자율화 의지가 없는게 아니고요.대학쪽에서도 고교 학업성취도가 공개되나갈수록 굳이 본고사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대입논술을 보면 사실 형태가 다를뿐이지 거의 본고사 아닙니까.

“논술과 본고사를 교과부가 이건 논술,이건 본고사라고 하긴 어렵습니다.그걸 대교협이 해야하는거죠.”

-대교협이 입시를 주관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자율화로 최대한 푸시해서 가는 거니까.대교협 역량을 지나치게 걱정하기 보다는 대학들이 자율역량을 빨리 갖추도록하느냐가 중요합니다.대교협 역량에 논의를 집중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고요.자율화를 거쳐가기위한 징검다리죠.대교협에 과거 교육부의 통제역할까지 기대해선 안됩니다.”

-대교협에 교과부가 들어가도 문제고 안들어가도 문제인 상황인데요.

“들어가도 문제고 안들어가도 문제인 경우 들어가서 발언권은 있지만 의사결정권은 안 가질수 있는 방식도 있습니다.이건 교과부안이 아니라 제 개인생각입니다.들어가면 개입이다,안들어가면 방임이다라는 이분법보다 자율규제의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고교등급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교를 서열화해 점수 더 주는 것은 안되죠.그건 위헌적 부분도 있어요.그렇지만 학교의 차이는 인정하라는 거죠.입학사정할때 이학교 나왔으니 몇점, 이학교 마이너스 몇점이 아니고,기본적으로 학생중심으로 입학사정을 하게되면 이 학생은 우리한테 적합하다,이런 과정에서 어떤 학교를 나와서 다니고 그것은 중요한 요소죠.그걸 등급제라고 하긴 어렵죠.”

-고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과 고교등급제의 차이는 뭔가요.

“순서를 매기는 것은 안되죠.아이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차이를 인정하는 정도라야 하겠지요.많이 뽑기 위해 의도적으로 해선 안되겠죠.고교등급제라는 것을 좋게 보느냐,넓게 보느냐,어려운 문제예요.기본적으로 이런거죠.완전자율화를 추구하는 이유가 얼마나 창의력이 있는 아이를 뽑느냐에 모여져야지요.”

-대학이 수능반영 비율을 늘렸잖아요.좋은 교육을 받은 학생 뽑는 것이랑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계속 입시가 변화 하잖아요.한꺼번에 하버드처럼은 못되는거죠.어떤 대학은 입학사정관으로 50%뽑자,그렇다해도 수능 완전배제는 어렵겠죠.타협이 일어나겠지요.한 학교에서 떨어진 아이들이 다음 학교로 지원하는 과정 있잖아요.가나다군,이쪽이 안되면 다른 쪽으로.그걸 요즘 ‘땡친다’고 하던데...수능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고,수능이 활용될 순 있고요."

-2012년 가서야 대입자율화 3단계 여부를 논의한다니 그때까지 뭘해야할지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인터뷰하는 것도 그에 대한 메세지가 필요해서입니다.2012년에 확실히 자율화되도록 노력한다,그때가서 메이저 대학들이 본고사 친다면 못하죠.그렇게 안 되도록 설득해야죠.”

-고려대의 수시모집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들이 튀어서 좋은 아이들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완전히 합의없이 가다간 자칫하면 안 좋은 결론이 나오죠.모든 대학이 본고사로 가는,극단적 형태로요.그래서 서로 합의라고 할까요.그게 대교협이 하는 것인데요.대학총장들이 모여 선진형 선발에 대한 공동선언을 한다든지,이 정도는 서로 치고 경쟁하되 이렇게 까지는 가지말자는 금기를 협약할 수 있다고 봐요.대교협이든 자문회의든.그러면 완전자율화 기반이 되는거죠.”

◇“학력평가 시험 채점시 교육청 감독,온라인 채점 검토”

-전북 임실군의 학업성취도 조작건이 불거졌습니다.자칫하면 평가제도 자체의 신뢰도로 연결될 수 있는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안타깝게 보고 있고요.그렇지만 이 문제가 오히려 학업성취도를 전수조사해 기초학력미달자를 끌어올리려는 큰 정책이 잘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이것때문에 안된다는 방향으로 가선 안됩니다.교과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반성하구요.
이번을 계기로 시험 감독을 관리하는 체계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학교에 시험을 맡기잖아요.그것보다는 교육청에 맡기는,교육청 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요.아무래도 학교는 아직까진 그런 경쟁이 없으나 ‘내신부풀리기 식’의 유혹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교육청이 감독을 하던지 A학교가 시험칠 때 B학교 선생님이 한다든지 하고 채점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지금은 각 학교가 스스로 하죠.주관식이 많아서 그렇거든요.주관식은 복수로 체크하게 하는게 낳겠죠.”

-이번 사태로 2011년이후 학교별 학업성취도를 공개하는데 큰 지장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계속 보완해나가야죠.올해는 기초학력 미달 집중학교를 1200군데 집중하는 건데,지원전에 실사를 나가거든요.임실같은 케이스 가 없도록 실사하는거니까요.”

-교장평가까지 연계시킬 계획이시죠.

“객관적 데이터가 (평가에)합리적이잖아요.데이터가 더 축적되어야지 당장 바로 연결은 어려울거구요.강도는 조절할 수 있거든요.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연속 10%가 된다든지,아니면 올린학교는 포상한다든지 하다보면 향상도가 나오잖아요.향상도가 나오면, 강남에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는게 아니고요.데이터가 잘 정리되면 평가에 연결하도록 설득하기가 좋죠.얼마나 신뢰가 빨리 향상되느냐에 따라 제도가 갈 수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생 선발때 지필고사는 안돼”

-자율형 사립고나 기숙형 공립고,마이스터고를 많이 만드는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사교육비 경감책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좋은학교에 대한 과거의 개념은 그냥 시험 잘치는 아이들을 뽑아 일류대 많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좋은 학교를 만들면 사교육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니 만들면 안된다는 쪽으로 갔고요.그건 어이없게 본질을 왜곡한 것입니다.MB정부는 다릅니다.우리 생각은 좋은 학교 만들기 개념이 시험 잘치는 아이를 뽑아 보내는게 아니라 아이들의 잠재력 창의력을 높이는 것입니다.기숙형 공립학교,물론 서울대 많이 보낼수 있어요.오후 내내 축구만 시킬 수도 있고,인성교육을 위해 독서토론을 많이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자율형 사립고 할때 상당부분 입시명문 보다는 자기들의 학생에 대한 교육 철학을 갖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나올수 있습니다.하나고 같은 경우 오후 내내 스포츠시키겠다는 거거든요.좋은 인성교육과 리더십교육이 되잖아요.학생들도 하나은행 자녀들을 받을 것이고.지금의 특목고나 민사고는 상당히 점수 위주로 뽑죠.하나고는 안그럴 거라고요.그렇게 성적위주로 선발을 안할 경우 들어가기 위한 입시경쟁이 많이 줄어들겁니다.시험 잘치는 아이를 모아 시험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만족스럽게 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게 하는게 고교다양화 300입니다. 그런 다양한 학교가 입시에 불이익을 안 받게 입학사정관 제도도 열심히 하잖습니까. 우리 정부의 입시정책은 입학사정관이 핵심입니다. 입학사정관이 많이 뽑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기본이 되는 정책 통해,즉 좋은 학교를 많이 만들면서도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이 줄어드는 해법이 있다는 거죠.
입시교육을 강화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좋은 학교를 만들어라,사교육이 늘어나도 괜찮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지난 정부처럼 ‘사교육은 안되니까 좋은 학교를 만들지마라’가 아니고 우리는 중간에 해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형 사립고도 성적우수자들을 뽑으려는 관성이 강할텐데요.

“대입도 3단계 자율화를 하잖습니까.대학도 당장 본고사의 유혹이 있습니다.(정부는)본고사는 안된다,입학사정관쪽으로 가면 지원을 많이 해줄께,이렇게 유도하는 거 잖아요.본고사로 가는 자율화가 아니라 선진형으로 가는 자율화죠.
고교도 과거 입시명문의 다양화가 아니라 선진화된 학교만들기 위한 자율화가 되어야죠.MB정권에 대한 많은 오해가 과거회귀아니냐,옛날 경기고 본고사 부활 아니냐는 거죠.그게 아닙니다.자율화 다양화는 선진국 스타일로 간다는 겁니다.어떻게 잘 제어하며 가느냐,단계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율형 고교가 자립형 고교보다 입시 규제가 많습니다.자율형이라 붙였음에도.학교에서 가르치는데만 자율입니다.
재정 규제는 더 풀어주고요.그래서 자율형사립 100개가 생기잖아요.민사고가 또 생기면 안되죠.그럼 사교육 대란이 일어나죠.
그 학생선발때 지필고사 안치고, 학교장 추천이라든지,추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평준화는 무작위 배정이지만 지원은 학교에 하고,지원한 아이들 중에서 뽑는 추첨이죠.초등사립학교가 좋은 모델이죠.”

-조금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처음엔 100% 만족 못하겠죠.지필고사 형태는 못하게 해야합니다.면접이란 게 이상하게 왜곡돼 있어요.면접하면서 칠판에 수학문제 풀게하잖아요.지필고사에 준하는 면접이 이뤄지는게 현실입니다.일단은 좋은 학교 만들게 허용하되 사교육 유발하는 형식은 안됩니다.”

-지금 특목고는 좋은 학교라 할 수 있습니까.

”특목고는 80년대에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그게 부작용이 있는거죠. 좋은 프로그램이 있냐는 면에선 좋은 학교죠.사교육 유발의 측면에선 좋은학교는 아니죠.지난 정부는 좋은 학교가 아니라고 했지요.자립형도 비슷하죠.저희가 고교체계를 다양화한 300개교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보다 좋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학생선발할 때 사교육 유발하지 않게요.그게 현장과의 부단한 소통을 통해 유도되어야 합니다.책상에서 ‘될까 아닐까’ 생각하는 것 보다 현장에서 말이죠.좋은 학교가 300개 늘어나면 사교육에 대한 압력도 줄어들죠.그걸 성공하지 못하면 또 과거식의 흑백논리로 가잖아요.좋은 학교는 만들었는데 사교육을 엄청 유발하면 안되죠”

-좋은학교의 키워드는 뭡니까.

“일단 학생 잘가르키는 학교가 좋은 학교죠.학생 잘가르키려면 좋은 교사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게 핵심이죠.올해 야심을 갖고 하려하는게 교과교실제란게 있습니다.그게 지금은 가능합니다.초등교육은 학년제지만 중등교육은 기본이 교과시스템이거든요.교과교실이 되야 아이들 선택이 가능해지죠.7차교육과정이, 97년부터인가 98년인가 시작됐을때 그때 의도했던 과목선택이 잘 안됐잖아요.그게 될려면 교실환경이 바뀌어여합니다.과거엔 학급당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조금만,몇조원이면 되죠.교과교실로 하면 운영체계가 틀려져요.선택이 늘어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어요.교육과정의 운영권은 자율을 드리도록 조치해야죠.”

◇ “영어공교육은 훨씬 더 회화중심으로”

-영어공교육 프로젝트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사교육에도 영어가 많습니다.저도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게 인수위 때 영어교육이 국민이 걱정하는 큰 분야였고요.글로벌 환경에서 우리아이의 영어실력이 빨리 (세계와)어깨를 겨룰 수 있게 만들어야하기 때문에.인수위 방안 플러스 워낙 이슈가 많으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아요.대통령께서도 영어교육 의지가 강하시고 하니 영어교육은 조용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영어 교원 확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현장중심으로 소통을 하다보면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 거든요.책상에서 행정하다보면 잘 안보이죠.특히 수업시간에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영어에 자신감을 주는지,영어회화 중심으로 어떻게 할지가 나온다고 봐요.인수위보다 더 내실있게 영어교육내용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훨씬 더 회화중심으로 하는거죠.수업시간에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키고, 보조교사는 어떻게 활용하고,IPTV는 어떻게 활용하고,이런 것들이 현장하고 교감하면 좋은 방법이 나옵니다.이 방법이 최곱니다가 아니고 현장에서 고민해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애요.”

◇"교원평가제 올해안에 법제화 가능할 것"

-교원평가제는 2010년까지 법제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교과부가 시범실시 학교를 669개에서 대폭 늘였어요.학업성취도랑 비슷합니다.이것도 축적이 되야합니다.빨리해서 좋은 제도인데 가꾸는 게 문제지, 하느냐 안하느냐는 이슈가 아니죠.국회는 하느냐 안하느냐로 씨름하고 있지만.시범평가를 많이 늘여놨고,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아무리 국민이 원해도 상임위 의원들이 안움직이면 통과가 안되니 답답하죠.”

-반대의 핵이 전교조인데 그걸 설득하고 해결하고 풀 수 있는 복안이 있습니까.

“물론 전교조가 반대합니다.의원들 상당부분은 찬성하거든요.제 생각은 언론이 좀 더 주목해 주고 추진하면 올해 통과될 것 같아요.노무현정부도 한다고 했습니다.열린우리당 당론이 반대가 아니었어요.한나라당은 가장 우선적 법안이었구요.그런데 국회 논의과정에서 직권상정하다 빠져버렸죠.국회가 정상화만 되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열린우리당도 반대 안했고 전교조 대변인 하셨던 분까지 해야한다고 반론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더 이상 미룰수 없고 그 정도 되면 국민적 합의도 된 겁니다.학력평가도 결국 노력하게 하는 분위기 잡은 건데...학력평가와 교원평가가 같이 들어가면 상승작용을 낼 수 있습니다.같은 세트예요.”

◇"실세차관이란 말 좋아 안해…그러나 힘있는 역할 기대엔 부응할 것"

-인터뷰 전에 차관회의에 다녀오셨는데 박영준 차관을 만났습니까.

“오늘 안나왔습니다(웃음)”

-박 차관과는 따로 만나곤 합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괜히..교육정책에 국한하죠 뭐.”

-차관으로 와 보니 어떻습니까.

“차관이 훨씬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구요,청와대 수석때는 지시하고도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잖아요.청와대에 갇혀 있고,현장과 떨어지는 거죠.차관은 현장을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일주일에 (교육현장에)한번씩 내려가고 사무관과 호흡을 맞추는거죠.현장 부서를 변화시키는게 눈에 보이니 훨씬 보람이 있어요.국회의원도 수석도 훈수를 두는 건데….물론 장관님 잘 보필하면서 하는 건데, 실행을 하니까 그런면에서 보람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대거 차관으로 입각했는데요.

“실세차관 얘기는 좋아하지 않는데 부서내에서 기대는 있어요.힘 있게 교과부를 일으켜주면 교과부 위상도 강화된다는 기대죠.그런면에서 제 역할이 있다면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해야죠.”

-청와대 시절 실무자들을 많이 접촉했었다는데,교과부에서도 그렇습니까.

“제가 일을 하러왔으니까요.일을 잘 하려면 차관이니까 장관님을 잘 모셔야하고,교과부 직원들이 개혁대상은 아니잖아요.이분들을 움직여야 개혁이 됩니다.한때 (제가 교육부를)개혁대상이라고 공격한 적도 있습니다.그러나 적어도 제가 성공하려면 그래선 안되고 다 포용하고 교육부를 초일류 부서로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규제가 아니라 서비스 지원기능으로 확실히 바꿔야죠.교과부 폐지하겠다,확 줄이겠다가 아니고 교과부를 정말 원하는 국민행정서비스 기관으로 말이죠.

인수위 청와대에서는 원래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잖아요.제 철학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차관으로의 역할은 있는 거 잖아요.차관으로 있으면서 왕창 줄이고 그럴 순 없잖아요.장관님 잘 모시고 교육개혁 성공해야하니까.크게 교육부를 일류 부서로 만드는데 집중해야죠.
제일 중요한건 교육을 변화시키는 거니까요.변화시키는 방식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부서를 변화시키는 방식이 마음을 사는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그래야 일이 되니까요.내 혼자 주장하는 것 보다 다같이 끌고,교과부 직원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일이 바뀌는거니까요.”

-7개월간의 야인생활동안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것보다는 스스로 합리화하겠지만요,교육개혁은 크게 두 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첫번째는 소위 어젠다 세팅이라하죠.개혁정책을 국민들 앞에 논의를 부치고, 아니면 선거과정을 통해 공약이 되고,그래서 개혁안이 입안이 되고 정책화 하는 과정이 있고요.그걸 인수위 거치며 어른(이명박 대통령) 모시고 했으니.한나라당 4년동안 정책조정위원장 아니면 상임위 간사를 하면서 일관된 정책이 입안돼 있으니 그걸 중심으로 대선 공약,인수위 교육개혁안이 나온 거고,그걸 기반으로 청와대의 국정개혁안이 나온거고요.
4,5년간 정책이 형성되고 정책화하는 프로세스에 있어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회있을땐, 야당 의원시절이죠.여론수렴을 했었고.
여당이 되서 인수위 청와대에 있을 땐 나름대론 여론수렴된다고 봤는데 그게 틀린 것이죠.
밖에선 권력행사한다고 보니까.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수렴하고 소통했어야했습니다.그런데 야당의원하듯 했지요.

두번째는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입안하는 과정보다 실행하는 과정이 훨씬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우리 교육문제가 워낙 이념화 정쟁화 되어 있어 모든 사람을 만족하는 안은 만들기 힘들다 봅니다.
물론 선거지지자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소통을 하려 했는데,(그래도 소통이) 부족한 채로 빨리 끌고 가다보니 반발이 있었죠. 소통부족에 대한 반발,이것을 겸허히 수렴하려 합니다.

저를 좀 합리화한다면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교육개혁안은)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이런 생각이었죠.

인수위에서 대입자율화 3단계안이 제시됐잖습니까?

보통 다른 정부가 4~5년간 논쟁할 사안을 우리는 빨리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정권에선 실행단계없이 정채입안 단계에서만 소란하게 (얘기가) 왔다갔다 하곤 했죠. 김영삼 정부는 교육개혁위원 선정에 2년반,개혁안 만들떄 1년반,그리고 개혁못했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선 이해찬장관이 드라이브했지만 준비된 개혁안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반발에 부딪치고 현장까지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노무현 정부는 더 말할 나위없고요.입시가지고 5년내내 공방하다 끝났잖습니까.그래서 우리는 정책결정을 신속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대통령 뜻도 그랬고요.
(이명박)대통령 선거공약만큼 디테일하게 자세히 돼 있는 것도 없습니다.우리는 정책의 구체적인 것까지 담아 공약을 했거든요.

선거에 이겨 정당성을 부여받았고요.물론 소통을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비판을 수용하지만 대입3단계 자율화,고교다양화,영어공교육 강화는 캠페인 내내 충분한 설명을 했거든요.

(선거에서)약속한 것을 바로 인수위가 받아서 한거죠.
수능 등급제가 얼마나 컨트러버설(논쟁적)했습니까.
그렇지만 인수위가 잡음없이 정리했습니다.
정책을 빨리 결정했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실행하는 단계로 와 있는 거죠. 실행단계에선 현장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죠.
‘고교다양화 300’만 봐도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를)선정하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기숙형 공립고 80개 선정했고요.

선정된 학교들이 정말 성공해야잖아요.아이들이 만족하는 좋은 학교가 되어야죠.아이들을 보내면 과외안해도 되겠다,그래야 과외가 줄어드는 것이구요.
하나하나가 좋은 학교가 되어야하는데 그게 탁상에선 안되고요,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죠.다만 제가 생각하는 소통 대상은 전교조ㆍ 교총 같은 교원단체가 아닙니다.현장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빨리 학교가 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다시 (차관으로)복귀하게 된 뒤 일주일에 한번씩 현장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7개월간 대략 얼마나 사람을 만났습니까.

“정치인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많이 만났습니다.점심ㆍ저녁을 계속 일곱달 동안 했으니까요.명함이 많이 쌓였습니다.
집사람이 ‘백수됐는데 더 바쁘냐’고 하더군요.
청와대 수석때나 인수위원때보다 훨씬 대화도 되고 충고도 많이 들었습니다.정책아이디어도 많이 생겼고요.”

-이명박 정부의 모든 분야에서 ‘액션플랜’의 가동이 지연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공직을 떠난 7개월 기간을 교육부분서 보니 어떻던가요.

“긍정적으로 보면 2보전진을 위한 1보 후퇴였죠.기본적으로 추진했던 방향을 이탈했다고 보진 않습니다.다만 스피드가 떨어졌고.스피드가 떨어진데 대해 언론이나 교육계에서 이래선 안된다는 경각심이 나왔고요.그게 오히려 제가 복귀하는 환경이 됐기때문에 이제 다시 해보자는 분위기가 된 것 같습니다.(교육개혁은)한번만 내려쳐서 되는 개혁이 아니라 여러번,물러섰다 다시 힘모아서 하는 개혁이 되겠죠."

강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