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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정조법'유부녀만 처벌 … 1953년 간통죄 1표 차로 통과

간통죄의 모태는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이른바 ‘정조법(貞操法)’이다. 당시엔 유부녀와 그 상대방(상간자)만을 대상으로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했다

중앙일보

2015.02.27 01:32
지난해 892명 기소 구속자 '0' … 110년 간통죄 운명은

최모(49)씨와 주모(45·여)씨는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로부터 5년간 기다려온 답변을 듣게 됐다. 공무원인 이들은 2010년 간통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형법 제241조,

중앙일보

2015.02.26 00:46
옥소리 복귀 무산, 남편 수배 사실에 섭외 요청 끊겨

‘옥소리 복귀 무산’. 옥소리(46·옥보경)의 복귀가 결국 무산됐다. 7년 만에 방송 복귀를 노리던 배우 옥소리가 현 남편 문제로 부담을 느껴 남편이 거주하고 있는 대만으로 출국

온라인 중앙일보

2014.04.11 11:51
택시 제작진 측, "옥소리,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사진 `tvN 현장토크쇼 택시` 영상 캡처] 복귀를 알린 옥소리의 남편이 지명수배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택시' 제작진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옥소리는 20

중앙일보

2014.03.21 16:58
경찰 측, "옥소리 소송, 현 남편 입국시 재개된다"

[사진 중앙포토] 경찰 측이 7년 전 중단된 옥소리 관련 소송이 기소중지 상태라고 밝혔다. 21일 일산경찰서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와의 통화에서 "옥소리의 현 남편인 이탈리아 요리

중앙일보

2014.03.21 16:01
'33년간 불륜만' 간통 전문가 "요즘 여자들…"

영화 ‘간기남’은 박희순과 박시연이 출연해 200만 명 가까이 관객을 불러 모은 화제작이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이 영화의 제목은 이미 16년전에 지어졌다. 지난 199

온라인 중앙일보

2012.06.07 10:49
간통죄 또 헌재로 … 이번엔 사라지나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중앙일보

2011.08.09 01:29
[이덕일의 事思史: 조선 왕을 말하다] 조선 최고 ‘음란한 임금’은 反正 사대부들의 날조

한국 영화사상 최대 관객을 기록한 '왕의 남자'. 폭군 연산군의 동성애를 소재로 한 것이다. 연산군 하면 패륜과 난음·혼음을 떠올리는데 다시 한번 이를 상품화한 것이다. 그러나 재

중앙선데이

2008.12.21 02:41
옥소리 “당신에게서 벗어나 참 행복”

　 간통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 받은 탤런트 옥소리(40)씨가 자신의 미니홈피에 심경을 고백했다. 옥소리는 27일 새벽 자신의 미니홈피 동영상 코너에 ‘나, 당신에게서 이렇

중앙일보

2008.11.27 15:24
간통죄 위헌? 4:4:1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이 네 번째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합헌 의견이 소수인

중앙일보

2008.10.31 02:22
간통죄 처벌 ‘합헌’ 결정 내려질 듯

헌법재판소가 30일 간통죄와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25일 “간통죄와 종부세에 관한 평의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라면서 “특별한

중앙선데이

2008.10.26 00:20
어버이날에 열리는 ‘간통죄 위헌’ 공개 변론

"주홍글씨".17세기 영국 식민지였던 미국의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간통 문제를 다룬 너대니엘 호손의 소설이다. 이 소설의 여주인공 헤스터 프린은 간통(adultery)을 뜻하는

중앙선데이

2008.05.04 03:26
열린 헌재 다양한 의견 수렴 위해 공개변론 매달 열기로

　헌법재판소가 4일 올해 상반기 공개변론의 주요 일정을 발표했다. 공개변론을 활성화해 주요 사건의 쟁점을 널리 알리고, 재판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공개변

중앙일보

2008.03.05 04:29
옥소리,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 재판부에 신청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40)씨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옥씨 측 변호사는 옥씨의 간통 사건을 맡은 고양지원 형사5단독(조민석 판

중앙일보

2008.01.31 05:11
옥소리,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위헌심판 제청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옥소리가 30일 담당 재판부에 간통죄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옥소리는 변호사를 통해 간통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

중앙일보

2008.01.30 15:45
“옥소리 간통증거 불충분? 누가 그래요!”

탤런트 옥소리의 간통혐의를 주장하며 박철이 형사고소를 한 가운데, 박철이 경찰에 제시한 증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철은 옥소리와 외국인 G씨와의 간통 증거물로 동영상과

중앙일보

2007.11.14 09:52
외도 증거 잡았다고 ‘게임’ 끝난 것 아니다

박철·옥소리 부부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괴로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두 사람은 가정을 깨뜨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장미의 전쟁(Th

중앙일보

2007.11.04 06:31
외도 증거 잡았다고 ‘게임’ 끝난 것 아니다

박철·옥소리 부부가 각각 다른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괴로운 심경을 밝히고 있다. 두 사람은 가정을 깨뜨린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며 맞서고 있다. [연합뉴스] “간통죄 고소” v

중앙선데이

2007.11.03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