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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 아기 둘 살해 냉장고 보관…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 연합뉴스 출산한 아기 두 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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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개인정보 무단열람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2심도 무죄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남자친구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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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보도’ 제목에 ‘극단 선택’ 못쓴다…언중위 시정권고
사진 연합뉴스 언론중재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이후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극단적 선택’ 혹은 '극단 선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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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가짜 경험담이 31%로 가장 많아
중앙포토 블로그·카페·유튜브·SNS 등에 게재된 불법 의료광고 360여건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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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법조계 "그 자유, 무제한 아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택우)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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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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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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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안나가는 민주노총...서울시 "변상금 물리겠다"
민주노총 자료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계약 기간이 끝난 노동자복지관에서 ‘방’을 빼지 않아 논란이다. ━ "특정노조 위한 공간" 비판받아 24일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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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소포 공조수사' 요청받은 中 "한국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
한국 전역으로 배송된 2141건의 수상한 국제우편물과 관련해 중국이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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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조실 “‘수상국 국제우편물’ 현재까진 테러 연관성 없어”
대만에서 발송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편물. 경찰청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는 24일 전국적으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해외 우편물과 관련해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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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국제우편물' 닷새간 2141건 신고…수도권 가장 많았다
정체불명 국제우편물. 사진 대전경찰청 수상한 국제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가 24일 오전 5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2141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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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대만 거쳐온 ‘괴소포’…경찰, 중국 공안에 수사공조 요청
23일 경찰 및 육군·소방 관계자들이 ‘괴소포’를 확인하기 위해 강릉시 교동 강릉우편집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강원소방본부] 주문한 적 없는 ‘괴(怪)소포’를 해외에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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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국제우편물서 가스 나와” 소동…경찰 "가스·폭발물 없어"
23일 오전 대만발 우편물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군, 소방당국이 강원 강릉시 교동 강릉우편집중국에 출동한 모습. [사진 강원도소방본부] ━ 우편물 안전한 장소로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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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확인 우편물 통관 보류, 빈 소포는 반송”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우편물이 해외에서 배송됐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관세청이 통관 강화에 나섰다. 미확인 우편물이 한국에 들어오는 단계부터 세관이 나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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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노란 소포' 전국 2000건…발신자에 적혀있는 문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곳곳에서 독극물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소포가 배송되자, 유사한 유형의 국제 우편물 반입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사진 우정사업본부 최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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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 배상안’ 취소 소송 고심…전문가 “다퉈볼 여지”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배상금과 이자·법률비용 등 약 1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난 20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낼지를 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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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쟁점' 다퉈볼만 하지만…정부 '엘리엇 취소소송' 고민, 왜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배상금과 이자·법률비용 등 약 1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중재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낼지 고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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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엄마 살려줘” 비극…‘동반 극단 선택’ 아닌 범죄다
━ 끊이지 않는 ‘살해 후 자살’ 아동 피해 윤석만 논설위원 2003년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30대 엄마와 세 자녀의 사망 사건은 사고 직전 상황이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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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원석 총장 취임 뒤 '항소 포기' 잦아진 검찰..이유는?
━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 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선생님, 저희(검찰)도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항소 여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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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김선교 2심 무죄인데 의원직 상실 위기, 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중앙포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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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대머리" 놀림에 총도 쐈다…사기꾼의 타깃 '100만 탈모인'
머리카락은 동성에게는 힘을, 이성에게는 매력을 어필하는 수단이다. '탈모'가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과거에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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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구멍뚫린 북 무인기 대응…구멍뚫린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26~31일)
올해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북한 무인기 침투 #북한 탄도미사일 #좌표찍기 #다누리 #노웅래 체포동의안 #특별사면 #한동훈 #보조금 #중국 코로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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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계신 아버지 사망자로"…연금끊겨 알게된 병원 황당 실수
전북 군산에 사는 시민이 지난달 16일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글 일부. 사진 군산시청 홈페이지 캡처 ━ "누구 책임?" 군산시청 홈페이지에 민원 요양병원에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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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동 참사’ 현대산업개발 소장 등 집유 판결에…검찰 항소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주택재개발사업 붕괴참사 현장 옆으로 시내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