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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안나가는 민주노총...서울시 "변상금 물리겠다"

중앙일보

입력

민주노총 자료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 자료사진. 연합뉴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계약 기간이 끝난 노동자복지관에서 ‘방’을 빼지 않아 논란이다.

"특정노조 위한 공간" 비판받아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한 달 전 마포구 아현동 강북노동자복지관 위탁운영을 맡았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와 계약을 끝냈다. 노동자복지관은 2002년 서울시가 노동자에게 노동상담·문화활동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었다. 하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21년간 운영을 도맡아왔다. 시는 건물 관리비와 위탁 운영비·인건비 등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복지관 내 여러 공간이 특정노조 사무실로 쓰였다. 서울시는 사무실을 공짜로 빌려줬다. 복지관 외벽에는 승인 없이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간판을 설치했다. 이에 일반 근로자를 위한 복지관이 아닌 노조 건물로 오인했다고 한다.

이에 노동계 안팎에선 노동자복지관이 “전용(轉用)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시 역시 지난달 낸 ‘노동자복지관 민간위탁사업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노동자복지관이 일반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원을 위해 편향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공개입찰 거쳐 새 운영자 찾아 

서울시는 지난 7월 공개 입찰을 거쳐 새 민간위탁 운영자를 찾았다. 하지만 민주노총 산하 12개 단체 가운데 민노총 서울본부와 금속노조 서울지부 등 8개 단체는 지금도 방을 빼지 않았다고 한다. 전국셔틀버스노조, 공공운수노조 시설환경지부, 사무금융노조 서울지부, 전국서비스산업노조 서울본부 등은 방을 비웠다. 아직 남은 단체는 “새로 옮겨갈 사무실을 구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외부 간판은 내린 상태다. 남은 8개 단체 중 전국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는 이달 안에 나갈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노조가 계속 나가지 않고 버티면 변상금으로 월 61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공짜 사무실 논란에 올해 3월 서울시의회가 노조가 복지관을 사무실로 쓰면 시에 사용료를 내도록 조례를 바꿨는데, 이 금액의 120%를 받겠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 땐 명도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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