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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수정안 무더기 제출|신민당
신민당은 새해예산안의 국회본회의 심의를 지연시키기 위해 20,21일 이틀간에 걸쳐 도로건설비 16억 삭감(김대중 의원외22명) 산은출자금전액삭감(고흥문 의원의 21명)등을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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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방법안 폐기|소요예산 삭제
신민당은 정부가 마련한 향토방위법안이 헌법 34조의 국방의 의무를 확대 해석한 위헌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폐기한다는 방침아래 내무부가 새해예산안에 계상한 향토방위대의 구성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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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증권 또 50억 발행
재무부는 두 번째로 50억원의 재정증권을 12월7일 및 9일 양 일간에 발행, 각 시중 은행에 인수시키기로 했다. 35일(1차분은 3개월만기)만기, 년이18%로 발행되는 이 재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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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불11억 일소 않으면 산은자금 15억 삭감
국회재경위는 2일의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은이 새해 예산안심의 때까지 11억원의 대불을 일소하지 않을 경우 새해 예산에 계상된 15억원의 산은출자금을 전액삭감 하기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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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정부출자
경제장관회의는 12일 하오 앞서 국무회의에서 보류되었던 농·어촌개발공사법 제3차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농·어촌 개발공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①7인의 이사를 5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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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주 적기매각
정부는 1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67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에 계상 된 세입을 확보하고 세출의 낭비와 유용을 철저히 막기 위해 「67연도예산집행대책」을 의결, 박 대통령의 재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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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송전」만성화할 듯
제2차 전원개발 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금이 올 추경예산안과 68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됨에 따라 68년하반기부터 다시 20만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이 부족, 만성적인 제한송전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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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천2백억 선으로 압축
정부와 공화당은 29일 상오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68연도예산안을 총 규모 2천2백억원 선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 공화당은 이에 앞서 28일 상오 당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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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법의 개정건의
우리 문교정책에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가지 원칙들이 함께 병존하여 적지 않은 물의를 일으키는 예가 허다하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의무교육의 확대방침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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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제와 세제개혁
세제개혁안이 발표되면서 「네거」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공당국자까지도 「네거」제의 단계적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비쳤다 한다. 「네거」제를 채택할 때에는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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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2단계실시|불가능론이 대두
상공부가 내년 1월 1일을 기하여 계획하고 있는 「네거」제에 의한 2단계수입개방 조치는 그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전해졌다. 19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가 개방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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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억 증액요구
건설부는 당초 6백억원을 요구했던 68연도 예산이 예산당국에 의해 1백49억원으로 사정됨에 따라 공약사업 및 2차5개년 계획 지원사업수행에 큰 차질을 빚어 낼 것이라고 주장,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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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47억이나 깎여|새해 농업투융자, 전체의 15%뿐
정부는 농·공병진 정책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처리 가공시설 확대, 농업기계화 및 주산지조성사업 등을 당면정책 목표로 내세운 바 있으나 내년도 예산안(1차 사정)에 계상된 농업부문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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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과교사 수당 좌절
문교부가 실업교육 진흥책의 하나로 추진해 오던 실과교사에 대한 기술수당 지급 계획이 경제기획원위 예산 삭감으로 좌절되었다. 문교부는 실과교사과들의 교단 이탈을 막기 위해 월7천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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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점 많은 「수치」|5개년 계획 단축과 총자원예산
제2차 5개년 계획(67∼71년)을 3년 반(67∼70년 6월)안에 단축 집행한다는 전제아래 경제기획원이 작성한 70년 기준의 수정지표들은 표면상 원 계획을 산술적으로 18개월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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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추예안 제출
정부는 세출입 순증 4억3천1백만원 규모의 6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날 개회된 국회에 제출했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추가경비 2억5천6백만원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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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54억원을 확보 주택 금고 설치
정부는 국회에 제안 중인 주택 금고법이 오는 25일의 60회 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보고 1백억원의 기금 한도액 중 우선 54억원을 연내로 확보, 주택 금고를 설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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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부채 4억여원
서울시는 도시 재정비·재개발계획으로 66년도부터 기존 건물을 대량 철거하고 있는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66년도에만 4억4천8백58만6천원의 보상비가 밀려 빚을 졌고 반면 집 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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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비 700억불 월남에만 월 2『억
새해는 미군이나 국방정책수립자들에게 격동의 해가될 것이다. 전쟁의 종말은 요원하고 미국과 구나파 그리고 동남아지역의 군사령관들은 결정적인 전략문제에 직면 하게될 것이다. 새해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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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2억여원
정부는 25개 정부투자기관 중 일부 업무활동의 변동 등으로 예산개편이 불가피하게된 한은 등 10개 기관에 대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워 각의에 상정했다. 총 추가수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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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과세에 치우친|조세대폭 소멸
민중당은 67연도 총예산안중 조세가 대중과세에 치중된 것이므로 이를 대폭 삭감키로 원칙을세우고 소득세면세점을 인상하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조정하고 법개정 및 개설폐지등 일련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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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별심사 진행
국회는 새해예산안에 대한 각상위별 예비심사를 본격화, 18일 대부분의 상위가 종합정책질의와 대체토론을 끝내고 부별심사에 들어갔다. 18일까지 외무위가 예비심사를 끝냈으며 문공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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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을 통합한 체육학교설립
국방부는 3군통합체육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있다. 국방부는 앞서 체육부대창설을 위한 소요예산 6천6백90만1천4백원을 66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획보하려 했으나 경제기획원의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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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청구권 자금의 합리적 사용
한·일 국교의 정상화를 계기로 하여 경제개발에 전기를 가져올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청구권자금의 사용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구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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