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11억 일소 않으면 산은자금 15억 삭감

국회재경위는 2일의 경제기획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은이 새해 예산안심의 때까지 11억원의 대불을 일소하지 않을 경우 새해 예산에 계상된 15억원의 산은출자금을 전액삭감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재경위는 또한 누증하고 있는 대불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차관업체에 대한 지불보증을 할 때 차관총액의 1내지 2%를 산은에 예치케 하여 대불대책 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충훈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증언을 통해 예산안심의에 앞서 대불정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는데 경제기획원은 이미 연말까지 대불을 일소토록 산은에 지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