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2천2백억 선으로 압축

정부와 공화당은 29일 상오 박정희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68연도예산안을 총 규모 2천2백억원 선으로 확정지을 예정이다. 공화당은 이에 앞서 28일 상오 당사에서 예산심의특위를 열고 예산심의소위와 정부측의 연석회의를 통해 마련한 2천1백91억 원 규모의 정부·여당 단일 안의 조정경과를 보고 받았다. 정부·여당은 예산규모와 관련된 세법개정에 아직 의견을 맞추지 못하고 있으나 예산안을 먼저 9월2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하고 세제개혁안을 9월 초순 중에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예산관계자들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공화당 6인 소위가 지난 25일 마련했던 2천1백89억원으로 된 공화당예산시안과 총규모 2천2백52억 원으로 짜여진 정부안을 놓고 절충, 정부·여당의 단일 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새해예산 규모를 2천2백억원 선에서 편성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의 단일 안인 총규모 2천1백91억 원을 총 규모 2천2백억원 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작업을 벌일 예정인데 그 차액인 9억 원의 세입원과 세출부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 9억 원의 증가액에 대해 안동준 공화당예산특위위원장은 ①관세와 내국세에서 세입원을 포착해서 이들 전액 투용자로 개방하는 방법과 ②전매익금 예탁금 및 이자수입에서 9억 원의 세원을 늘려 투용자로 돌리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박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 동안 정부·여당이 마련한 2천1백91억 규모의 단일 안은 공화당예산심의 6인소위가 마련했던 총 규모 2천1백89억 원의 시안에서 세입부문 중 전매익금을 2억원 늘렸으며 세출부문 중 공무원봉급에서 4억 원, 지방재정교부금에서 3억 원, 기관정비에서 1억 원 모두 28억 원을 줄여 투융자로 돌렸다.
정부·여당의 단일 안은 또 지난 25일 공화당이 요청한 투융자사업을 모두 반영해서 편성했던 세입규모 2천2백52억원으로 된 정부안을 토대로 하면 세입부문 중 전매익금원을 1백50억 원에서 1백46억 원으로, 예탁금을 64억 원에서 59억 원으로 각각 줄이고 조세수입에서 60억 원을 삭감하고 세외잡수입을 92억 원에서 1백억 원으로 늘려 총규모 2천1백91억 원의 단일 안이 편성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