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민련 공동정권운영에 불만…김용환부총재,DJT 입각권유에도 시큰둥
김용환 (金龍煥) 자민련 부총재가 새정권 수뇌부의 애를 태우고 있다. 김대중대통령당선자가 지난 15일 일산 자택으로 불러 재경부장관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데 이어 16일엔 김종필 명
-
기획예산처 분리…예산위원회·예산청 신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재정개혁과 행정개혁 및 예산편성지침의 작성권한을 갖는 기획예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고 이와 별도로 재경부 산하에 예산청을 신설해 예산편성 및 집
-
김종필 자민련명예총재,박태준총재와 손잡고 전국순회 나서
일본 방문을 마치고 14일 귀국한 김종필 (金鍾泌.JP) 자민련명예총재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5일부터 박태준 (朴泰俊.TJ) 총재와 함께 전국순회에 나선다. 대전.충남북을
-
재경원,정부개편안 "국가안보·정책기획위 신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측은 3일 재정경제원이 인수위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토대로 정부조직의 수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개편작업은 신정부 출범전
-
금융감독기구 수정안 문제점…인사·예산 재경원이 장악
29일 국회에서 처리될 금융개혁관련법안중 감독체계 개편내용이 IMF와의 합의와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6일 재경위 법률심사소위를 통
-
김대중당선자의 정부조직개편 구상…안기부·재경원 체질개선 관심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당선자는 행정개혁을 어떻게 할까. 그동안의 발언과 공약을 통해 대체적 윤곽은 짚어볼 수 있다. 야당시절 주장과 집권했을 경우의 현실은 다르기 때문에 金당선자
-
인사.예산權 쥔 무서운 次官級-교육감 어떤 자리인가
교육감이 도대체 어떤 자리길래.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교육위원 5명이 무더기로 구속된데 이어 이용희(李龍熙)국민회의 부총재도 거액의 뇌물을 받고 선거과정에 개입한
-
성남 장학금분쟁 예산논쟁으로 확대
성남시가 추진중인 「장학기금 3백억원 조성」의 정당성 여부를놓고 빚어진 오성수(吳誠洙)시장과 최순식(崔順植)부시장의 분쟁이 경기도와 기초지자체간의 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이인
-
2.컨벤션센터가 없다
국제라이온스연맹 한국본부 박종무(朴鍾武.54)사무국장은 지난해 열렸던 78차 서울총회 개막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지난해 7월5일 오전9시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엔
-
16.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정부조직의 구조적 합리성과 운용의 효율성은 지구촌화 시대에 국가의 대외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그러나 지난해의 정부조직 개편은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한 물리적 통합에 불과해 크
-
동경 세계박람회 중단 결정-7년 천억엔 투자 물거품
[東京=盧在賢특파원]지난 4월 지방선거에서 무당파(無黨派)돌풍을 일으키며 도쿄都 지사에 당선된 아오시마 유키오(靑島幸男)지사가 31일 선거공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도쿄 세계도시박람
-
16.예산과 위상문제
1월17일 서울대 관악캠퍼스 문화관.총장 선거를 사흘 앞두고열린 후보 간담회에서 거의 모두 후보들은「서울대 위기론」을 들고 나왔다. 『국내 최고의 지성으로 존경받던 위치는 흔들리고
-
조직개편엔 共感 각론서 이견-국회공청회 紙上중계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가 20일 열렸다. 행정경제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공청회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인 정부조직개편을 처음으로 공론화하는 자리였다. 민자당과 민주
-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苦言-관료 행동.사고도 변해야
지난 주말 정부는 가위「행정혁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45번의 행정개혁을 했어도 이처럼 방대한 개혁안을 집권도중에 내놓은 적은 없
-
교육방송을 살리는 방안
이달 27일이면 개국 4주년을 맞게 될 교육방송이 파업에 들어갈 상황이다.왜 여기에까지 이르렀는가.한 지붕 세가족 형태의잘못된 출범이 4년간 방치되면서 교육방송이 제 갈길을 잃었기
-
위기에 선 EBS,정부의 관심과 지원 절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1일부터 EBS 鄭然春원장이 TV에 직접 출연,EBS에 대한 국민.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은 다소
-
중앙집권.교구自治 절충시도-조계종 개혁草案을 보면
조계종 개혁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宗憲 개정안 초안이 마련됐다.13일 개혁회의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토론에 부쳐질 이 초안은 종단구조를 중앙집권제와 교구자치제를 병용한
-
상고심사제 도입 건의/영장실질심사등 개혁안 확정/사법제도 발전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위원장 현승종 전 총리)는 16일 상고심사제 도입 등 24개 개혁안을 최종 확정,윤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사법위가 확정해 건의한 개혁안에는 그동안 대한
-
행정규제 日서도 따가운 눈총
요즘 日本 서점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책은 「관료」 또는「官」과 관련된 것들이다. 『官製불황』『관료의 불평』『일본 인허가제도의 전부』『일본관료여 어디로 가는가』『관청의 규칙』…등
-
우리 환경을 살리자:3(물비상… 이대론 안된다:3)
◎오염배출자에 처리비 물리자/하류 피해땐 상류주민·기업서 보상 맑고 안전한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이 문제다. 서울대 양봉민교수(환경경제학)는 『물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선
-
“뜻은 좋지만…”/「공무원봉급 추가인상론」을 보는 관계부처
◎기획원 “다른부문 예산 어떻게 더 깎나”/노동부 “임금협상 앞둔 시기에 웬 복병”/노총서도 「임금가이드라인」 협의때 “강경” 태세 이회창총리가 올 예산에 반영된 공무원 봉급인상률
-
사법제도발전위,백년묵은 법운용 틀 奪胎
『1백년된 사법제도의 틀을 시대에 맞게 바꾼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司法委」:위원장 玄勝鍾 前국무총리)가 23일 발족돼 3개 분과위원회별로 잇따라 회의를 열고
-
“졸속재판 방지·예산편성권 확보”/사법부 체질개선 건의
◎현직판사 이색기고문 현직판사가 졸속재판 방지와 독자적인 예산편성권확보등 사법부 체질개선대책을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글을 법률전문지에 기고했다. 대전지법 신용락판사(34
-
사무처장 장관급 격상 등 직급인플레/헌재법 개정 은밀히 추진
◎“재판업무 악영향” 연구관 반발 헌법재판소 사무처(처장 김용균)가 처장의 직급을 현재의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사무처 직원들을 승급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 법개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