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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당면 정책
▲정치 행정 부문 ⓛ의회 기능의 정상화=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국회 회의 일수 연장, 국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4분의 1로 인하, 의원 발언 규제 조항의 폐지, 국회 예결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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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방지법 등 추진
신민당은 2일 당 간부 회의에서 통일 및 외교 정책을 일부 수정 ▲남북 이산 가족 찾기의 실현 ▲남북 조절 위의 범 국민적 협의 기구로의 재편성 등을 당면 정책으로 내세웠다.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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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관의 독립 예산제
대법원판사회의는 7일 상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법원조직법과 예산회계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다. 대법원이 개정을 건의하기로 한 조항으로는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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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파동·안보질의 이틀째 단상중계
◇박병배 의원(신민) 질의 ▲「키신저」의 북평방문 직후 일본의 좌등 정부는 미국과 중공이 한·일·북괴 등 주변국가들에 압력을 넣어 중경식의 새로운 국공합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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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예산의 독립
대법원은 사법부 예산 편성권의 독립을 위한 예산 회계법 개정안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주장에 의하면 예산의 독립 없이는 사법부의 진정한 독립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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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예산제 채택
정부는 71년부터 정부의 예산편성을 현행 관리예산 제도에서 기본운영계획에 따른 기획예산제도로 전환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병옥 경제담당 무임소 장관은 11일 『이제까지 정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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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가림에 불과
신민당은 18일『예산 규모 18억5천만원 삭감은 예산안에 내포된 인플레·물가고·금융 의존의 요인을 감안할 때 국민을 눈가림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정부·여당의 예산 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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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초과증수
12일 신민당은 국민소득증대율에비해 과중한 정부의 조세부담정책이 국민의재산권을침해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국민의 재산귄을 보호하기위하여 조세재판소를 새로 창설하거나 현법원이 조세재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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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50㎞를 수도권으로
서울시는 올해 안에 영등포구를 시(시)로 승격시키고 나머지 8개 구청을 7개 특별구와 8개 일반구로 개편하고 광화문 이정원표를 깃점으로 반경 50「킬로미터」의 지역을 수도권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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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항목의 변칙적 변경
국회교체위는 23일야당의원들이 퇴장한가운데 새해예산안중 2백79억2천7백만원의 철도사업 특별회계를 규모의 변동없이 항목만 변경하여 통과시졌는데 여당의원만으로 「신규건설비」를 약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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