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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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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성추행 재판…검사 "정수리 살살 만져봐라" 왜
2019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대학원생 A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B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김씨 폭로 이후 이 사건은 B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학내 시위로도 번진 바 있고,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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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실 평가해달라"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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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의 충격' 배심원도 놀랐다…결국 운전자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서울 강남의 9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쳐 사망하게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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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 [중앙포토] 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안인득(42)이 일반 형사재판 대신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살인·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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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살해한 날 임신 알게 된 30대 여성의 ‘기막힌’ 운명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결혼을 앞둔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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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러봐, 쫄리냐” 말에 화나 칼로 예비신랑 찌른 예비신부
예비신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예비신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예비신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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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정당의 공천 갈등, 공론화 거친 후보 추천으로 해결하자
1960년대 말 미국 정치권은 베트남전 반대시위로 인한 국민의 정치 혐오에 위기를 맞았다. 특히 68년 반전 시위대와 경찰 간에 대규모 유혈 사태가 터진 민주당 전당대회는 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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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 재판부 판단과 일치율 93% ‘A학점’
지난해 8월 말 술에 취한 이모(40)씨는 집에서 배와 등을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아버지 이모(72)씨가 아들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아버지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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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무죄 주장 한인 아버지 딱한 사연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고형석씨 사건의 본재판이 28일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된다. 본재판을 앞두고 지난 3년 7개월간 계속되어 온 고 씨 사건과 본재판의 쟁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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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소송 배심원장 ‘삼성 협력사와 소송’ 전력 숨겼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 평결을 주도한 배심원장 벨빈 호건(67·사진)이 삼성전자의 오랜 협력사인 시게이트와 소송을 벌여 파산한 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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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을 덮치는 보호무역주의
지난해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못이 튀어나오면 때리려는 원리”라고 했다. 그런 불길한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우리 수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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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3’ 같은 신제품 판매에도 영향 미칠 듯
24일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이 끝난 직후, 애플 측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배심원단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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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3’ 같은 신제품 판매에도 영향 미칠 듯
24일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 대한 배심원들의 평결이 끝난 직후, 애플 측 변호사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배심원단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세계 정보기술(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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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로 외우는 송오현의 TOEFL어휘
Discriminate, Prejudice, Degrade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편견(Prejudice)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을 차별하는데(Discri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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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해적재판 … 아라이 운명은
무함마드 아라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 우리 군에 생포된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이 23일 부산지법에서 시작된다.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해적 재판인 데다 4명(1명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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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로 선처 호소 … 배심원들 마음 흔들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선서하는 모습. 방청석 맨 앞에 앉아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이 그림자 배심원들이다. [그림=김회룡 화백] 25일 오전 10시50분 대전지법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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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공으로 어머니 살해 … 경찰 간부 이례적 3년형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전경찰청 간부 이모씨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이씨가 지난 1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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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통령도 예외 없다 배심원 통보 받고 출석
미국의 부통령도 배심원 의무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미국의 조 바이든(Joe Biden·사진) 부통령은 배심원 출석 통보를 받고 24일 오전(현지시간) 델라웨어주 뉴캐슬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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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국민참여재판
미국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검사 외에도 성별·나이·인종 등 다양하게 구성된 12명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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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공천 배심원 도입” … 민주당 술렁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정세균 민주당 대표(왼쪽)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다. 지난 5일 당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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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첫 무죄 판결
일반인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국민참여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24일 구속 기소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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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도 국민참여재판 열려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대구지법에 이어 두 번째로 18일 오후 1시30분 청주지법에서 열렸다.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제21형사부(재판장 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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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판정승’ 4대 포인트
진한 사투리가 표준말 눌러변호인이 판정승을 거둔 요인은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에 있었다. 그러나 전정호 변호사의 진한 대구 사투리가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이 전략이 빛을 발하기 어려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