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째 안 끝나는 재판…머리 맞댄 판사·변호사 내놓은 답은
#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10년 넘게 진행 중인 한 민사 사건을 맡고 있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 4년, 2심은 7개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이 나오는 데는 4년 6개월이
-
文, 임기말 '차별금지법' 언급…"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차별금지법과 관련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
-
낙태죄·영창제 없앤 유남석 헌재, 68년만 사형제 폐지할까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이 변하면 헌재의 결정이 바뀐다.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군 영창제도에 대한 판단도 그 중 하나였다. 헌재
-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기업은?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가 후원하는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이 올해로 11회를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한 3
-
근무지 이탈했다 영창 간 조리병의 신청에…“軍 영창제도 위헌”
선임병이 후임병 10명을 수개월 동안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군이 조사에 나섰다. 군은 선임병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절차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
124년만에 사라진 영창…"軍 X판 된다""투명화장실 겪어봤나"
인권위가 공개한 영창 내 안이 들여다 보이는 화장실과 곰팡이가 슨 천장의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방마다 있는 화장실 벽이 반투명 유리였어요. 제가 안에서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
-
124년만에 사라진 영창…"軍 X판 된다""투명화장실 겪어봤나"
인권위가 공개한 영창 내 안이 들여다 보이는 화장실과 곰팡이가 슨 천장의 모습. 국가인권위원회 “방마다 있는 화장실 벽이 반투명 유리였어요. 제가 안에서 뭘 하는지 다 볼 수 있
-
보훈처 차장에 이남우…병영내 핸드폰 허용, 영창 폐지서 역할
청와대는 14일 차관급 인사에서 신임 국가보훈처 차장에 이남우(53)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임명했다. 국방부 민간 출신 관료로는 보훈처 고위직으로 옮긴 첫 사례다. 지난 5
-
군 영창 124년 만에 사라져…‘군기교육’으로 대체
지닌달 16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영창제도가 124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
군 병사들, 잘못해도 영창 안간다…국회 '영창 폐지' 의결
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군에서 병사의 징계조처 중 하나로 쓰인 영창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
-
내년 병장 월급 54만900원, 2022년 모든 병사 월급 50만원 이상
내년부터 병사 월급이 50만원을 넘게 된다. 현급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찾으려는 병사.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50만원을 넘게 된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내년 병사 월급을
-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난소ㆍ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부동산 거래 신고 한달안에 해야
내년 상반기부터 여성 난소 등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사병에 대한 영창제도는 사라지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내년 1분기부터 시
-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美FBI 쩔쩔맨 아이폰 암호 푼다···한국판 'NCIS' 들어가보니
육군 과학수사센터에서 증거를 찾아내 채취하는 실습을 해봤다. 과학수사센터는 한국판 NCIS로 불린다. [영상 캡처=공성룡 기자] CCTV 영상에서 사람 수십 명과 차량이
-
[e글중심] 군 장병 평일 외출하면 '당나라 군대' 될까?
■ 「 [연합뉴스] 지난달 1일부터 군 장병들에게 평일 일과 후 외출이 허용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도입됐습니다. 휴가자
-
軍 영창 사라진다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군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군 장병들을 구금하는 징계인 영창 제도가 폐지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5년간 추진할 ‘2019~2023 국방 인권정책
-
영창 없앴다던 軍, 흐지부지되자···야전 현장만 혼란
군 당국이 추진했던 영창 폐지안이 결국 진전이 없이 흐지부지 상황을 맞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힌 데다 군도 법안 통과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야전에선 영창
-
국방부 “병사 영창 제도 폐지…군기교육으로 대체”
일과 후 병사 평일 외출 시범운용 첫날인 20일 오후 강원 화천 시내에서 외출을 나온 한 병사가 PC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
-
[소년중앙] "민주 시민 만세!" 5·18민주화운동 그날을 걷다
학생들 속에 앉았던 한 수감자(를 연기하는 시민)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화하자고 외쳤습니다.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총을 쐈고 많은 시
-
앞으로 군대 잡초제거ㆍ제설은 병사 대신 민간인이 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제1야전군사령부를 찾아 평창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 지원 장병들을 격려하고 국방개혁 2.0에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
-
군, 장병들 영창 제도 폐지 … 월급 ‘감봉’으로 대체 검토
군 당국이 병사들에 대한 징계 중 하나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창 제도는 군법을 어긴 군인들을 격리 시설에 구금 조치
-
군대 영창 사라진다...국방부 군사법개혁안 마련
군이 영창제도를 폐지한다. 또 평상시 항소심(2심)을 맡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장병 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군 사법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군 사법제도의 개혁은
-
'영창' 대신 '감봉'...2019년부터 군 영창 폐지
곽경택 감독의 영화 '미운 오리 새끼(2012년 작품)'에서 헌병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로 가는 영창에 수감된 병사들(왼쪽).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 인사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
“부모님 면회 와도 말 못 꺼내 … 주방에서 쪽잠 자며 서로 망 봐줘”
‘노예 공관병’ 문제를 제기한 전역 사병 중 한 명인 A씨는 4일 “지휘관 가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병사의 존재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조
-
직접 나선 공관병 "정확한 사실 알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
“내가 아는 게 있고 당한 게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한 일을 안 했다고 하죠? 정확한 사실을 더 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예 공관병’ 문제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