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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수정 없다"는 與…'언론재갈법' 25일 날치기 강행 굳혀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재갈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를 위한 준비 태세를 가다듬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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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언론 억압적 규제,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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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언론중재법, 내용도 절차도 반헌법적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범여 의원들은 이날 위헌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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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5·18 역사왜곡 처벌법, 표현의 자유 시험대 올라”
지난 1월 시행된 5·18 특별법으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한 뉴욕타임스 7월 18일자 칼럼. [뉴욕타임스 캡처] “한국에서 역사 왜곡을 둘러싼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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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文정부, 이른바 역사왜곡 범법화…'정치적 지뢰밭' 발들여"
“한국에서 ‘역사 왜곡’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한국의 5·18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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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만난 '文 비판' 광주 사장 "이 정부 문제는 죽창질"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오른쪽)가 2일 오후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배훈천 씨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광주와 담양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배씨는 문재인 정부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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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천안함 폭침 왜곡땐 처벌…야당판 '5·18 처벌법' 나왔다
“그날 이후 정상적인 삶은 포기했습니다.”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당시 참수리 357호의 병기병이었던 김상영(40, 당시 일병)씨는 19년 전 북한군이 전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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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특별법’ 발의됐다
6·25전쟁이 북한군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발생한 전쟁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6.25전쟁 당시 북한군 탱크가 광화문에 입성했다. 중앙포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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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 역사왜곡방지법 1호 위반자 간디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 한국 현대사의 왜곡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슈퍼 여당이 발의한 ‘역사왜곡방지법’이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다. 이 법은 5·18역사왜곡처벌법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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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우의 시선]'5월 광주'를 누가 훼손했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최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진을 나란히 올린 뒤 “윤 전 총장이 5ㆍ18을 언급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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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정 진영 아닌 모두의 5·18이 돼야 한다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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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욱일기 걸면 징역10년"…학계 "민주당식 국보법"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역사왜곡’을 막자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두고 학계에서도 “민주당식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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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몰라서 그래”
임장혁 정치부 차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을 출입하다 보면 “라떼는 말이야”보다 자주 듣게 되는 말이 “몰라서 그래”다. 지난 4·7 재·보선 국면에서 민주당은 연일 국민의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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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與 생각 끊겼다, 부끄러워해라"···2년 전엔 文 비판
지난 1월 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최진석(62) 서강대 명예교수. 그는 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란 인식보다 진영의 대표자란 인식, 대한민국의 군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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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 총질” 강의 교수… 기념재단, 5.18 왜곡법 1호 고발 방침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강의를 한 경북 경주 위덕대 박훈탁 교수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영상을 공개했다고 위덕대 총학생회가 12일 밝혔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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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최진석 “586, 신념 갇혀 공부 안 해…생각하는 능력 끊겨”
지난 8일 철학자 최진석(62)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정수경PD “(유공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는 건 민주화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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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자 최진석 “586, 신념 갇혀 공부 안 해…생각하는 능력 끊겨”
“(유공자 배우자와 자녀에게) 학자금을 주고 주택대출을 지원하는 건 민주화운동의 공(功)을 개인적으로 상속시키는 것” 도가(道家) 철학자 최진석(62) 서강대 명예교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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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선출된 권력’의 무자비한 입법 농단
이정민 논설실장 181: 33: 15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신공항특별법 표결 결과다. 여야가 의기투합하면서 181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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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직격인터뷰] 민주화 세력의 자아도취가 나라 멈추게 했다
━ 5·18 왜곡시 쓴 철학자 최진석 고정애 논설위원 그는 ‘생각하는 것으로 여태껏 밥 먹고 살고 있다’는 철학자다. 2017년 18년간 섰던 강단을 떠났는데 58세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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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싫지만…메르켈 “트위터 계정 영구정지 문제 있다”
메르켈 미국 의회 점거 사태 여파로 트위터·페이스북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키자 거대 소셜미디어(SNS) 업체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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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교수가 ‘5·18 특별법 반대운동’ 왜?
김재호 ‘민주주의와 5·18을 모욕하는 악법을 폐지하라’ 김재호(사진)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달 22일 교직원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성명서의 제목이다. 김 교수가 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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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 반대 전남대 교수 "5·18로 민주주의 억압하는 법"
김재호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호 교수 페이스북] '민주주의와 5·18을 모욕하는 악법을 폐지하라' 김재호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달 22일 전남대 교직원 온라인 게시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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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근 칼럼] 방역정권의 정신구조를 묻는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뒤죽박죽이었다. 정권의 전방위적 싸움이 코로나와 가세해 일상을 들쑤셨다. 2020년이 그렇게 가고 신생의 해가 솟았다. 시간에 마디를 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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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미·중 일방주의와 암울한 핵무장 북한…혼돈의 시대
━ 2021년 국제 외교안보 정세 그래픽=최종윤 혼돈의 시대다. 매년 새해가 되면 희망이 부풀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바라는 게 인간지사다. 그러나 2021년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