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5·18 역사왜곡 처벌법, 표현의 자유 시험대 올라”

지난 1월 시행된 5·18 특별법으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한 뉴욕타임스 7월 18일자 칼럼. [뉴욕타임스 캡처]

“한국에서 역사 왜곡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 5·18 특별법 논란 소개 #“문 대통령, 역사 왜곡을 범법화 #정치적 지뢰밭에 발 들여놨다” #“검열을 무기삼아” 비판도 전해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8일(현지시간)자 칼럼에서 5·18 특별법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화 투쟁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꼽힌다”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서 신성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집권 여당은 광주 민주화운동 등 민감한 역사적 주제에 대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시행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 특별법) 논란을 소개했다.

NYT는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을 인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 희생자를 모욕해 왔다”며 “이들은 유족을 헐뜯는 가짜뉴스를 처벌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를 환영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반대자들은) ‘대통령이 검열과 역사를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주장의 옳고 그름은 자유로운 공개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은 “역사의 사법화 현상을 우려한다”며 5·18 특별법 반대 성명을 냈다.

NYT는 “문 대통령은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를 단속해 ‘광주를 역사적으로 정당한 장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역사 왜곡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범법화함으로써 정치적 지뢰밭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공통으로 겪는 일이다. 신문은 미국의 인종 차별과 노예 제도를 둘러싼 과거사 논쟁을 사례로 들며 “어떤 메시지를 허용하고 금지할지에 관한 논쟁은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NYT는 “(가짜뉴스 논란의 초점을) 미국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영향력에 맞추고 있다”면서 “좌파는 소셜미디어에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 우파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두고 싸운다”고 설명했다. 이 칼럼은 지난 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서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것을 지적한 상황에서 나왔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기업에 날을 세웠다. 그러자 페이스북이 “수많은 미국인 사용자가 백신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지 알아내려고 페이스북을 사용했다”고 정면 반박하며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