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관이 女소년범에 성적 접촉하고 접대받다 걸렸다
연합뉴스 사회에 나온 범죄자들을 지도·감독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들의 비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보호관찰소에서 근무하던 보호관찰관 A씨는
-
같은반 친구 나체 합성사진 뿌린뒤 "장난"…위험한 10대들
[연합뉴스] # 중학생 김모(13)군은 반에서 좋아하는 여학생이 자신을 거부하자 여학생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해 단체 채팅방에 뿌렸다. 성인이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
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또 촉법소년 봐주기냐, 범죄자 양성 국가도 아니고…" 경기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중학생들의 영상이 지난 22일 온라인에 공개된 직후 나온 반응
-
입양모 김미애의 분노 "정인이 '입양탓' 프레임 씌우지 말라"
━ ‘대통령 인식에 분노한다’는 입양모 김미애 의원 이상언 논설위원 ‘웰빙 정당’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국민의힘에 범상치 않은 이력을 지닌 이가 있다. 지난해 총선 때 부
-
[단독]30대 강도 잡으니 15년전 그 아이…씁쓸한 경찰서 재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15년 전에도 다시는 않는다더니…또 범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냐” 경기도 부천에서 최근 강력사건의 피의자를 붙잡은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
10세 성폭행 뒤 살해한 13세 형사처벌 안 받는다, 들끓는 中
중국에서도 형사 책임을 지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변호사 협회 회장인
-
청소년들의 살벌한 돈거래…안 갚는다고 때리고, 집 찾아가 행패
[연합뉴스] 최근 청소년들이 서로 고리대금을 주고받으며 현금을 거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빌린 돈을 갚으라며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
-
강도·강간·절도 10명이 한 방에 … 범죄학교 된 교도소
━ 매력 코리아 │ 2018 교도소 실태 보고서 ② 한국의 교도소·구치소에선 혼거가 일상화돼 있다. 과밀 수용이 가장 심각한 대전교도소는 재소자 6명을 정원 3명인 방(1
-
강간·폭행·절도 10명 한방에…잡범을 大盜로 키운 교도소
한국의 교도소에선 재소자 여러 명이 한방을 쓰는 혼거가 일상화돼있다. [중앙포토] 박찬우(38ㆍ가명)씨에게 교도소는 익숙한 공간이다. 원주교도소 접견실에서 지난달 12일 만난 그
-
[SUNDAY 탐사] 단 1명이라도 … 엇나가는 아이들 보듬어줄 어른 필요
━ 소년범, 그들의 속사정 # “아빠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두 살 때 도망갔어요.” 남 얘기하듯 담담했다. “원래부터 가져본 적이 없어서 엄마·아빠에 대한
-
[SUNDAY 탐사] 천종호 판사 소년부 떠난 뒤 … 회복지원시설 갈림길에
━ 대전 여중생 집단폭행, 그 후 2년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잣집이라도 좋다. 애들이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2013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SUNDAY 탐사] 학교전담경찰이 수시로 멘토링했더니 재범률 뚝 떨어져
━ 소년범 재범 막으려면 울산중부서 학교전담경찰관인 구혜민 경장이 지난달 20일 관내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 그룹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울산중부경찰서] 소
-
[SUNDAY 탐사] “소년법 폐지 주장, 저출산 걱정하며 있는 아이 버리자는 것”
━ 전문가 5명의 진단 지난 11일 경기도 고양시 흥국사에서 열린 ‘명예보호관찰관과 함께하는 보호관찰 청소년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청소년 10명이 정목 스님으로부터 참선
-
5시간 후배 에워싸 때리고 침 묻은 사탕 먹인 여고생들
학교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또래 11명을 불러 후배 여학생을 5시간 넘게 집단 폭행하고 침 묻은 사탕을 억지로 먹인 10대 여고생이 구
-
새해에도 여전한 미국내 총성…뉴저지ㆍ콜로라도 등 곳곳서
지난해 라스베이거스와 텍사스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참사에 따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미국내 곳곳에서 세밑 총성이 여전했다. 새해로 캘린더가 바뀌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
"안타깝지만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전자발찌가 최선"
━ '마녀의 법정' 여검사 모델 김진숙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살 ‘나영이(가명)’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크게 다치게 한 ‘조두순’ 사건.
-
[단독] “이영학, 딸 친구 성추행 시도하다 반항하자 살해”
이영학의 딸 이모양이 1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김상선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딸의 친구인 여중생 A양(1
-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소년범에겐 ‘가출’이 아니라 ‘탈출’ … 가정 회복이 우선
━ 천종호 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소년범들에게 ‘호통 판사’로 통하는 천종호 부장판사는 11일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고 말했다. 그는 ’소년범의 죄는 엄벌하되
-
배고파 편의점서 도둑질한 17세 여고생 감싼 천종호 판사
[사진 쉐어앤케어]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 '사법형 그룹홈'을 만들어 청소년을 도와준 천종호 판사의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사진 쉐어앤케어] 지난 8
-
초등생 살해 현장에 없었던 공범이 살인죄 인정된 까닭은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K(16)양(오른쪽)과 공범 P(18)양. [연합뉴스] "공범 P양(18·재수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주범 K양(17)은 징역 20
-
[간추린 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법정최고 20년형 … 공범 무기징역
인천 초등생(피살 당시 8세) 살인 사건의 주범과 공범으로 기소된 두 10대 여성 피고인에게 법원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선고했다.
-
[세상 속으로] 독서모임, 합창단, 검정고시 공부 … 폭행 소녀 유빈이 다시 꿈을 꾸다
━ 소년범 회복센터 사법형 그룹홈 ‘둥지’ 가보니 ‘사법형 그룹홈’인 둥지청소년회복센터에서 아빠로 불리는 임윤택 목사가 청소년들과 파티를 하고 있다. [사진 둥지청소년회복
-
[여기자가 본 법정]초등생 살인죄 무기-징역20년 선고 순간에도 태연한 10대 여성들
"공범 P양(18·재수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주범 K양(17)은 징역 20년에 처한다."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이 피해 어린이 C양(8)을 유인해 자신의 아파트 집으로 데
-
[논설위원이 간다] 소년원에 갇힌 소녀들 … “새 삶의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 고대훈의 Fact&Fiction 지난 12일 오후 찾아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96번길. 안양예술공원 인근 삼성산 자락 숲에 청기와를 얹은 콘크리트 건물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