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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호 마지막 고위법관 인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김정중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년 정기 인사로 임명한 윤준 신임 서울고법원장(왼쪽)과 김정중 신임 중앙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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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중고생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파기환송, 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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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기·장소·대상·방법 몰라도 징역? 대법원은 “너무 심해”
‘피고인은 2018년 11월 4일경부터 15일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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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 5명 천거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뉴스1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후보로 5명을 천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협이 천거한 후보는 홍승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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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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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박정희 제2의 토지개혁, 남덕우가 막았다
━ [변양균 남기고 싶은 이야기] 진영을 넘어 미래를 그리다 〈15〉 70년대 부동산 대책과 토지개혁 변양균 전 기획예산처 장관 한국 경제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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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살인’ 악명 멕시코서 첫 여성 대법원장 탄생
2일 198년 만에 첫 멕시코 여성 대법원장이 된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 [AFP=연합뉴스] 중남미 국가 멕시코에서 1825년 대법원이 문을 연 이후 198년 만에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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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혐 살인' 악명 높은 멕시코서 198년 만에 첫 여성 대법원장
중남미 국가 멕시코에서 198년 만에 첫 여성 대법원장이 탄생했다. 멕시코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대법관 11명의 표결로 노르마 루시아 피냐 에르난데스(64)를 대법원장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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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악플, 대법이 뒤집다…"국민호텔녀" 유죄 "퇴물" 무죄 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포토 가수 겸 배우 수지에 대해 ‘국민호텔녀’라고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7년 2심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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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문 맞춰 시위 중 경찰 폭행…法 "정당방위" 무죄 판결
딸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학교 측이 은폐·왜곡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문을 전후해 1인 시위를 벌이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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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서명…"결혼은 누굴 사랑하는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결혼존중법에 서명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성 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무늬와 보랏빛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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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보수우파' 표방 '새미준'…14일 전국 발대식 개최
사진 새미준 제공 정통 보수우파를 표방하는 단체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이 전국 발대식과 송년 자선 음악회를 연다. 새미준 측은 13일 보도자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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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당에 탈당 비수…'꽃무늬 원피스' 여장부 뼈아픈 일격
키어스틴 시네마 상원의원.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변신했다. 사진은 지난달 성소수자 결혼 관련 행사에서의 연설 중. 그 역시 성소수자다.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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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타자라면 ‘인터불고 경산’…스크린골프 코스 완전정복 유료 전용
📌 타이거의 아들이 어떻게 될까요? PGA와 LIV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골프에 관해 우기는 동료가 있나요? 성호준 골프 전문기자에게 물어보세요. 골프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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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이재명의 한명숙 사건 소환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소환했다. 전방위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자신을 과거 한 전 총리의 입장과 나란히 하면서 검찰을 저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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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변경’ 첫 허용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온 그는 지난 2012년 결혼해 아이들도 낳았지만 6년 만에 헤어졌다. 결혼 이듬해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성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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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됐다…미성년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변경' 허용 [가족의자격]
[사진 pixabay] ‘남자’의 몸으로 태어난 A씨. 그는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기르거나 여성의 옷을 입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뒤에도 여자 친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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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 성별 정정, 대법 "허락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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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은 광부 연금도 뺏으려했다…‘진보 여전사’ 워런의 실체 유료 전용
미국 전국노조 AFL-CIO의 친노조 성향 채점표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쌍벽을 이루는 인물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다. 2020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뉴욕타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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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극은 토요일 아침 시작됐다…“오만한 검찰” 낙인찍힌 그날 유료 전용
비극은 토요일 아침 발생했다. 피의자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소환조사를 받았던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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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확정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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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군 12명 다 검사장 됐다” 유독 끈끈한 특수부 근무연 유료 전용
━ 특수부 검사, 대통령실 등 법조 인맥 90명 네트워크 분석 안대희(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을 ‘국민 검사’로 불리게 만든 사건은 2003~2004년 대선자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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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가 슬리퍼 끌고 부장 방 간다…“성과” 그게 특수부 유료 전용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대통령, 한동훈(27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일반에서 떠올리는 검사는 정확히 말하면 ‘특수부’ 검사지요.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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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맞아 이혼했는데 비자가 사라졌다…쫓겨나는 이주여성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