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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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개폐 진전…법 운영은 "제자리"|양 건 교수「법 민주화…」논문 요지
법적 측면에서 우리의 민주화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양 건 교수(한양대·법학)가 악법개폐문제와 법 적용·집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법 민주화의 현 단계를 점검한 글「법 민주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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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투쟁/퇴로없이 일단 강공/김대중 총재의 속셈과 전망
◎옥외집회 결과따라 가투 결정/사실상 항복요구… 호응 미지수 평민당의 김대중총재는 17일 대여 협상선행 충족조건 세가지를 적시하면서 소속의원 70명 전원의 의원직사퇴서 제출시기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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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음모 규탄”이 명분/방송사 연대제작거부 왜 나왔나
◎“방송법 개정 장기집권 포석” 노조/“기득권 방어 위한 반발일뿐” 정부 방송관계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항의하는 MBCㆍKBSㆍCBSㆍPBC 등 방송 4개사노조의 제작거부는 단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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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고지죄」적용 놓고 논란
안기부가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을 취재했던 한겨레신문 윤재걸기자(42)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함에 따라 불고지죄의 적용대상에 대한 논란이 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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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열었지만 「적극통치」 미흡"
6·29선언 2주년을 맞아 남재희(민정)·허경만(평민)의원과 이정복교수(서울대)의 정담을 통해 지금와서 보는 6·29의 의의와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검검해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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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과연 최선인가-성병욱
요즘의 정국동향으로는 대통령의 신임을 건 국민투표가 임박한 것처럼 보인다. 대통령이 지방 연두순시를 하면서 공약성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취임1년을 기해 대대적인 도시 영세민과 농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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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비리」단호히 척결하라
▲이기택 의원(민주) 질문=역사와 민족의 단죄를 자청하며 용서를 빌어야할 5공 비리 핵심관련자들은 국민과 국회에 대해 허위와 기만, 시대착오적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7백여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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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집권층에 민주화 반대세력 있나 5공비리·부정백서 펴낼 용의는
▲조세형의원(평민)질문=지난 4·26총선민의는 새역사의 장을 펼쳐나갈 것을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 만약 정부·여당이 야당의 분열공작이나 흥정거래로 정국을 끌어가려는 과거의 군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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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과 「계속성」 사이서 고심했다-제6공화국 새 내각이 탄생하기까지
○…새 정부 조각발표가 있은 삼청동 취임준비위 기자실에는 중계방송차량을 비롯해 60여명의 내신기자들이 열띤 취재경쟁. 취임준비위 강용식 대변인은 조각에 따른 간단한 배경 설명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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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 80년 서울의 봄(30)|10·26전야 반체제 운동|곳곳의 민주화물결 유신벽 허물다
80년 서울의 봄은 군부의 전면등장과 함께 막을 내렸다. 당시 군은 그 춘내부사춘에 대해 사욕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분열과 사회혼란을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이같은 군부의 주장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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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과 절충서 내용완화 기대
미하원이 29일 채택한 겝하트수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무역법안에 흡수되어 실시될경우 한국을 포함한 대상국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수 있는 최악의 보호무역주의 법안이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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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생활자들 명단 밝혀라 질문|교사 구속은 불법시위 때문 답변
▲유준상 의원(신민)=현정권이 낳은 최대의 과오는 의식의 양극화와 민주인사들에 대한 용공조작이다. 언론을 조작·통제하여 국민의 입과 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여론이 오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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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대 토론 열자"
김영삼 민추협공동의장은 6일 신민당 입당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정부. 여당에 민주화를 위한 대화와 대 토론을 제의하고 시국전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민추협사무실에서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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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화 부축위한 공권력 발동|경찰 학원철수에서 재투입까지 기자방담
「학원자율화」방침에 따라 지난 2월29일 대학에서 철수했던 경찰이 7개월24일만에 다시 학원에 투입됐다. 23일 서울대학교측의 요청으로 24일새벽 6천여명의 경찰이 서울대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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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답변=일반적으로 산업화사회의 특징은 성취보다는 기대가 앞질러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기 쉽다. 성장성과가 만족스럽게 골고루 배분되지 못한면도 있으나 정부는 이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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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말의 새 불씨…형법 개정안|풍파 몰고온 "사대 언동" 규제
정부·여당이 극비리에 손 됐던 「중요 입법안」으로 이른바 「사대적 언동」을 규제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 전격 제안됐다. 형법 개정안은 야당 및 재야 인사들의 활동을 위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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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저지 투쟁
신민당은 여당이 18일 전격 제안한 「형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저지키로 했다. 김형일 원내 총무는 『형법 개정안은 국민의 언론 자유를 봉쇄하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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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받는 사람들에 구원의 성탄절 되길"
천주교 명동대성당에서는 25일 자정 김수환 추기경의 집전으로 1천5백여 신도가 모인 가운데 자시「미사」가 올려졌다. 김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정치적·사회적 부조리 때문에 고통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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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당 박병배 정치위의장
-통일당은 시국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직시력과 현명한 판단력에 이번 선거의 승패를 걸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통일당이 기댈 언덕이란 국민의 정의감외에 달리 찾을수가 없읍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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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 큰 정국
광복의 날 1945년 8월15일. 민족해방의 8·15는 바로 비극적 민족분단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36년간 지배자로 군림했던 일제가 물러간 한반도는 38분계선을 사이에 둔 채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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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의 반응
『집회자유·정치인의 발언·통일문제등과 같은 정치활동은 민주적 헌정질서의 테두리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한동섭 교수는 최근에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민주적 헌법질서」를 저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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