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비리」단호히 척결하라

▲이기택 의원(민주) 질문=역사와 민족의 단죄를 자청하며 용서를 빌어야할 5공 비리 핵심관련자들은 국민과 국회에 대해 허위와 기만, 시대착오적 고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7백여명의 기자를 정권유지를 위해 길거리로 내몰고 신문사를 통폐합하고 방송국을 뺏어 가는 행위가,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며 자행한 정권찬탈행위가 혁명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재 신임을 묻겠다고 공약한 노태우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재 신임 받기 전에는 정당성이 유보된 「유보정권」이다.
노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정부와 집권당내에 잔존하는 5공 비리 관련인사들을 요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국회의 조사활동에 실질적으로 협조하고 5공 비리의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에 있어 정부에 주어진 책무를 지체없이 수행해야한다.
학생중심 진보세력의 이념적 극단화, 소외 억압계층의 자기발언강화에 대응하여 극우세력 또한 준동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들의 배타적 상승작용이 위험수준에 이르러 있다.
우리사회의 이념적 갈등이 국가권력의 부도덕성 및 부패성과 중첩되어 있어 상호간의 건전한 경쟁과 대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극단적·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권력형비리를 청산,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한다.
▲이병희 의원(공화) 질문=5·17세력은 경기도에 있던 나의 전답 6천6백평을 17억원으로 발표하며 부정축재자로 몰았으나 82년 발표가격의 11분의1인 1억6천만원에 서울 김모씨에게 매각했다. 본 의원이 권력형 부적축재자인지, 5공 주모자가 부정축재자 인지를 밝히라.
국민들은 현정권이 5공을 단호히 청산하고 민주화의 성실한 이행을 바라고 있는데 현정권은 5공 단절 및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나.
노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특위활동에 협조하겠다며 5공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을 것을 요청했는데도 정부가 5공 특위에서 요구한 38건의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대통령이 재 신임 또는 중간평가를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직접 대통령의 재 신임으로 묻는 것이냐, 아니면 정책평가의 신임을 묻겠다는 건가. 또 그 시기는 만약 재 신임을 받지 못했을 때 헌정중단 등 불행한 사태가 올 것 아닌가.
86년 각 기업체에서 낸 성금이 연간 1조2천억원 정도로 내국세 13조원의 10%이며 이를 근로자임금으로 전용할 경우 약 16%이상 인상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우한 사람에게 자선적 측면에서 사용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데 이를 전용하는 방안은.
전과기록자가 5백70여만명에 이르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말소할 용의는.
▲정석호 의원(민정) 질문=서울올림픽의 화해와 화합의 숭고한 정신이 아직도 불화와 갈등으로 서로간에 벽을 쌓고있는 곳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부는 가장 절실한 지역감정을 벗어나 민족 대 화합운동을 전개토록 하는 대책을 밝히라.
계층간 갈등과 반목의 벽을 넘기 위해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서 복지배분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여야관계는 손익을 공유하는 「화의 민주주의」로 전환돼야하며 적극적인 미래설계의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되도록 함께 노력해야한다.
지난 시대 이른바 권력형비리는 사실에 입각, 밝히되 여야공동의 노력으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복적 차원이 아닌 국민화해와 화합의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매듭 지워져야 한다.
정치인들은 민주화를 위해 국민들의 욕구에만 불을 지를게 아니라 민주화에는 이성적인 한계와 적절한 속도가 있음을 책임 있게 계도해 나가는 슬기와 절제를 보여줘야 한다.
이념갈등과 통일문제의 다양한 입장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수호해야할 자유민주주의의체제와 이념을 폭넓고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할 때다. 그후 그 범주 내에서 정치·사회세력간의 갈등은 민주주의의 다양성 속에 그 활동을 보장하되 체제 부정적 폭력세력은 단호히 대응해야한다.
▲홍영기 의원(평민) 질문=박종철군 고문치사, 김근태씨 고문, 권양 성 고문, 삼청교육 등 인권유린상대를 살펴보면 전두환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과연 보장했다고 보는가.
84년 이전 3김씨에 대한 보도금지, 그이후의 「보도지침」 등은 언론출판의 자유마저 압살한 명백한 증거다. 부실기업정리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보장에 정면 배치되는 위헌 위법이다.
이렇게 볼 때 전두환 정권체제는 자유민주체제가 아니고 독재정권·부패정권이라 할 수밖에 없는데 총리의 견해는.
이처럼 전 정권이 부패한 정권이 분명한데도 국민은 그에 순종해 노예상태를 감수해야 했는가, 아니면 이에 저항하여 노예상태를 감수해야 옳았다고 보는가.
독재정권에 저항, 구속된 사람들은 당연히 석방돼야 하며 총리가 구속자 석방을 않겠다면 우리 야권3당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
이 법률안을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비토권을 행사할 것인가, 소신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란다.
또 구속자의 석방으로 여야협조분위기를 조성하는 것과 구속자 석방을 위한 법률안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석방하지 않음으로써 여야격돌사태를 유발하고 정국을 긴장시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민정당에 유리하다고 보는가.
▲이태섭 의원(민정) 질문=6공화국이 당면한 국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시대의 정신적 지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지도자의 통치이념이 정립되어야 한다. 현정부의 원칙적인 통치방향은 무엇인가.
13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국정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정부와 집권여당에 있다. 여당의 동반자로서 현정부가 여소야대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책임 의식으로 정신 무장하고 있는지를 밝히라.
복합적인 민주화시대의 위기관리를 위해 시국문제 등에 관한 정부의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판단과 구체적인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체제전복세력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아울러 자유민주체제가 갖는 우월성을 국민의식으로 내면화시길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민의 반미감정과 관련, 미국의 조야에서 한국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몰이해가 있다면 이는 시정돼야할 과제다.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역감정에 대한 대책을 밝히라.
현재 호남지방의 경우 여당정치인들은 여하한 정책의 제시나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서도 그 타당성이나 합리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거부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최정식 의원(민주) 질문=현정권의 존재의의는 무엇보다 5공 유산의 철저한 청산에서 찾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가.
국정감사를 통해 과거의 모든 부정과 비리의 궁극적 책임이 전두환씨에게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전씨에 대한 조사에 불투명한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두환씨에게만은 관용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대통령직속으로 인권보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날의 모든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권백서로 발표할 용의는 없는가. 고문한 자는 극형에 처하고 고문에 관한 한 공소시효를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정부·여당이 체제도전 세력에 대한 경고에 정치활동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용갑 총무처장관의 발언, 오홍근 부장사건 등은 현정권이 체질상 민주주의가 싫다는 고백이 아닌가.
노태우 장군이 79년 12월 12일 9사단을 이끌고 서울에 진주하지 않았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5공 비리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노대통령은 아직까지 이를 국민 앞에 명확히 시인하고 사과·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데 이것이 정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가.
▲박상천 의원(평민) 질문=이 나라의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5공화국의 유산청산작업 △극단주의 세력에 대한 현명한 대처 △국민들의 동조의식을 불러일으킬 민주화의 이념구도와 구체적인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하다.
국가보안법 등 악법을 조기에 개폐해야 하며 국민들은 그 이후에야 국사범을 죄인으로 보게 될 것이다.
구속자의 석방, 사면·복권 등 5공 청산작업은 현재의 내각으로는 어렵고 「민주개혁내각」을 구성하여 수행해야 하며 공무원의 인사쇄신과 신분보장이 뒤따라야 할 것이나 그 이전에 공무원의 의식전환을 정착시킬 「민주화교육」이 있어야 한다.
좌경극단주의 세력에 대처한다고 하여 군부개입에 의한 초헌법적 조치, 좌익제거론 등이 나오고 있으나 오늘의 극단주의는 5공화국이라는 특이한 정치 경제적 상황에 근원이 있음을 직시해야하며 군부개입은 국민의식의 성숙, 사회세력의 변화, 개방사회로의 진전, 국제정세의 평화 무드 등으로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 할 것이다.
6공화국이 진정한 민주화를 지향한다면 △자유개방사회로의 진전 △긍정경쟁과 실질적 기회균등이 이뤄지는 정의사회 △통일지향 등 국민적 욕구를 담은 이념구도와 구체적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
▲김진재 의원(민정) 질문=6공이 5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일부의 비판은 현 내각을 포함한 인사체제에 근거한 것은 아닌가. 6공이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민주화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사의 쇄신 책을 총리가 앞장서서 건의할 용의는.
국정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들이 소신을 잃고 허겁지겁한 모습 이였다. 이처럼 소신 없고 눈치만 보는 공무원을 가진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 정부가 될 수 있는가. 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지 못하나.
정부의 민주화조치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언제쯤이면 6공화국의 개성과 비전을 뚜렷이 드러내줄 가시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전반적인 민주화의 청사진과 함께 시간표를 제시하라.
서울의 발전과 대조적으로 부산은 낙후하고 있다. 부산을 해양특별시로 승격시켜라.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소련과 가까이 지내면서 KAL기 격추사건에 대한 사과한마디 받았는가. KAL기 피격 후 소련에 사과 및 보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아직 유효한가.
인권적 차원에서 사회보호법이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다고 보는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폐해와 부작용을 줄일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