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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디지털성범죄 '자발적 자백과 내부고발' 인센티브 늘린다
지난 3월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조주빈의 모습.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7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확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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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 승진 새해로 미룬다···"1월 국정농단 재판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이재용(52) 부회장의 회장직 승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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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히 할일 해라" 재판장 당부에 삼성 '12월 인사' 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삼성이 전자 계열사 위주로 2일 사장단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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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함 있다면 재판부 부덕"···'전두환 집유' 판사의 고민
30일 오후 1시55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된 1심 선고 공판을 5분 앞두고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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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라의 미래를 묻다] 인공지능 판사는 언제쯤 등장할까
━ AI와 법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옆의 사례들은 이 질문의 답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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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원 출석 나흘 앞두고, 삼성준법위 11월 정례회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9일 베트남 출장을 위해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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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 논설위원이 간다] 가해자 중심 감형 사유 아직도 많다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남은 논점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텔레그램성착취공대위 기자회견. ‘가해자 감형전략 이제는 안 통한다’는 피켓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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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불 질러 관리인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왜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55분쯤 전북 전주시 동완산동 한 주택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60대 집 관리인이 숨졌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같은 달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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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만에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다시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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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저씨 용서" 피해소녀 문자 거짓…판사는 1년 살폈다
[중앙포토] “옆집 아저씨 용서해 줄게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이웃집 남성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아이.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B양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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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고 찍은 동영상도, 강요땐 강간보다 세게 처벌한다
[사진 연합뉴스TV]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 주겠다. 동영상을 제보하겠다.”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씨는 두 사람이 다툰 밤, 이렇게 말하며 고인에게 성관계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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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조두순 집밖 200m 이내 묶나, 피해자와 거리 1㎞ 띄우나
━ 12년 만에 돌아오는 ‘그’의 문제를 보다 지난 18일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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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 "환갑잔치 못 하겠다"던 국제PJ파 부두목 징역 18년
지난 2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폭력조직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씨가 검거 돼 광역수사대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사업가를 폭행해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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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죽음 부른 미성년 성착취물, 두번만 제작해도 29년형
[중앙포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몰래카메라 촬영, 허위영상물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특히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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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란' 때 매크로 돌려 싹쓸이…비싸게 되판 20대 집유
'마스크 대란'이 일던 지난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약국 앞에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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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대법원 대법정 전경. 중앙포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23일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 후임으로 배기열(55·17기)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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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30년→20년…“형 집행 종료 나이 고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68)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앞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2심보다 10년의 형량이 줄어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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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B 1심 집유…"하드디스크 없앨까요" 죄 무겁게 봤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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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본격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특검이 제기한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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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이 식당 맛 형편없다"…블로거의 이 글 명예훼손?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24) 사이버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고, 비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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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형 기준도, 김영란법 취지도 무시한 유재수 판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관련 사건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의 연속이었다. 청와대 근무 당시 감찰에 비위가 포착됐지만, 감찰을 멈추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상당한 비위가 확인됐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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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정의 중요한 가치"…법원, 웅동학원 공범 2심도 징역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연합뉴스 채용비리의 대가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웅동학원 관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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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형량 갈랐나…최종훈 징역 2년6월, 정준영 징역5년
정준영(왼쪽), 최종훈. [뉴스1]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정준영(31)씨와 최종훈(30)씨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월을 받았다. 정씨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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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결국 연기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뉴스1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