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성범죄 ‘국민판결’ 판사보다 엄했다

술에 취해 6세 여아를 집 안방까지 뒤쫓아 들어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있다. 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있다. 판사가 아닌 당신이라면 이들에게

중앙일보

2012.09.05 02:08
배심원들, 음주 범행 양형에 거의 참작 안 해

법관과 배심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반영했을까.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분석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범행의 계획성 등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중앙일보

2012.09.05 01:59
집에 가던 6세 안방까지 따라가…국민 판결은

지난 7월 27일 성범죄(강간상해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사진 왼쪽)이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에 윤종구 부장판사의 재판 진

중앙일보

2012.09.05 01:56
[시론] 양형기준제는 절대지존인가

이재홍김앤장 변호사전 서울행정법원장 서정주 시인은 “나를 키운 것은 8할이 바람이었다”고 했다. 여기서 8할은 본질적 요소를 뜻할 것이다. 형사재판의 8할은 무엇일까? 그것은 양형

중앙일보

2012.08.03 00:00
학교폭력이 도화선 … 강력범 45%는 가해자 16%는 피해자였다

무기수로 복역 중인 신모(34)씨. 그의 어린 시절은 유복했다. 어머니가 여러 번 유산 끝에 낳은 ‘귀한 아들’이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인생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불량한

중앙일보

2012.05.30 00:40
"곽노현 뜯겼다" 벌금 선고한 판사 판결문 보니

김형두 부장판사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 그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지난 19일 법원 판결을 놓고

중앙일보

2012.01.21 00:00
[취재일기] 4급 공무원과 모텔 직원 … 법원 잣대는 달랐다

심새롬사회부문 기자 “두 번째 성폭행은 결국 모텔에 처음 데려간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닌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 4급 간부 박모(55)씨에 대한

중앙일보

2011.05.13 00:56
300억 이상 조직 사기 최고 50년형

올 7월부터 여러 사람이 짜고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주는 조직적 사기범죄자들에겐 최고 징역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4월부터는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중앙일보

2011.03.22 00:05
[노트북을 열며]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 ”

권석천사회부문 차장 “술 마셨다고 감형해주더니 이번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걸려서 감형인 건가?” 　“살인미수 아닌가? 뭐가 다르지, 살인하고.” 　지난달 28일 트위터엔 ‘

중앙일보

2011.02.08 21:07
300억 이상 조직 사기 … 징역 8~13년 중형

앞으로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에 대한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 특히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낸 조직 사기범의 경우 징역 8~13년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중앙일보

2010.12.22 00:27
연쇄살인범 징역 10~13년 → 22~27년

앞으로 살인죄로 기소된 범죄자에 대한 기본 형량이 현재보다 대폭 늘어난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최근 전문위원회의에 이어 양형위소위를 열고 ‘살인죄 양형기준 개정안

중앙일보

2010.12.20 00:25
[스페셜 리포트] 법원·검찰 사법개혁 갈등 국회서 2라운드 예고

‘편향 판결’ 논란을 계기로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 개혁 문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법관 임용 방식 개선, ‘우리법연구회’ 등에 대한 대책과 함께 형사소송제도의

중앙일보

2010.02.01 02:56
[2009 그후 지금은] 유난히 많았던 아동 성폭행, 제도 보완의 현주소

2009년 한 해는 아동을 상대로한 성범죄 사건이 유난히 많았다. 8세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비롯해 초등학생을 4차례나 성추행해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 5개월 만

중앙일보

2009.12.23 15:47
‘음주 성범죄’ 형량 낮춰주기 논란 확산 … 29일 토론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정하는 기준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여덟 살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57)에게 ‘술에 취한 심신미

중앙일보

2009.10.16 01:34
[사설] 짐승 같은 패륜범 영구 격리 방안 만들자

여덟 살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만든 ‘나영이’ 사건의 50대 범인에게 징역 12년 형이 확정된 데 대해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평생 감당

중앙일보

2009.10.01 18:56
삼성특검, SDS사건 재상고 않기로 … 사실상 종료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재상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특검팀은 20일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대로

중앙일보

2009.08.21 01:57
8개 범죄 들쭉날쭉 판결 없어진다

재판부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선고 형량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양형 기준 제도가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양형 기준을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

중앙일보

2009.07.02 01:55
기획시론 ② 법에 따라 처리하고 사면으로 풀자

　‘노무현 전 대통령 비리 의혹 건’에는 세 가지 차원이 얽혀 있다. 첫째는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사법적으로 가릴 것인가의 여부다. 둘째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들,

중앙일보

2009.05.04 19:54
8대 범죄 형량 선고 가이드라인 처음 마련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초로 양형(量刑) 기준이 마련됐다.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영미법’ 체계가 아닌 성문법 중심의 ‘대륙법’ 국가 가운데 양형 기준을 도입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중앙일보

2009.04.25 01:34
공무원 뇌물죄 집행유예 어려워진다

‘정부의 모 부처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인·허가를 받도록 노력해 준다면서 7000만원을 받은 뒤 수사가 시작되자 이를 반환했을 경우 선고 형량은?’ 이 경우 현재 법원의 판결

중앙일보

2008.11.25 02:37
징벌도 형평 맞게 … ‘고무줄 구형’ 없앤다

2006년 법원은 선고 형량에 대한 논란에 직면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겐 실형이 선고된 반면,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선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형

중앙일보

2008.06.02 01:39
[이슈기획] 상고 ‘전천후 리더십’ 연쇄 폭발

■ 대구상고 엘리트 583명 배출… 평균연령 62세는 盧 전 대통령 나이 ■ 강릉상고 출신 유명 공직자 많아… 현역 국회의원 최다는 3명의 동지상고 ■ 파워 엘리트 70% 졸업 후

중앙일보

2008.02.23 03:55
5 ~ 9명의 배심원, 판사와 '솔로몬의 지혜' 경쟁

내년 1월부터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방법과 법원에서 재판받는 절차 등이 크게 달라진다.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새로 제정된 '국민의 형사

중앙일보

2007.05.01 04:51
법무부 '분식회계 형사 처벌 면제 Q&A' 자료 이례적 발표

법무부는 20일 분식회계와 관련해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다음은 법무부가 공개한 분식회계 처벌 면제 관련 문답. -2005 사업연도의 분식회계를 2006 사

중앙일보

2006.12.20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