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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껴안고 앞치마 풀었는데…"장난 삼아 툭 쳤다"는 상사
근무 중인 부하 여직원에게 몰래 다가가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끌어안은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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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 중에도 그짓…지하철서 171차례 女신체 촬영 20대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지하철역에서 171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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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한 옷 중고로 팔다니'… 전 여친 감금 위협한 30대 남성 집유
컷 법봉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 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해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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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자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 적출…法, 캐디 법정구속 왜
골프 티샷. 중앙포토 카트에 있던 골퍼가 동반자의 티샷(골프 경기를 개시하는 첫 번째 샷) 공에 맞아 실명한 사건은 캐디의 과실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카트 하차 후 타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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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항소심서 감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앞서 지난해 확정된 알선수재 사건에서 함께 선고했더라면 받았을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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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20대…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후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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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딸 생일날 아내 살해한 남편
딸의 생일날 아내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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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마을 뒤집은 지적장애女 성폭행…그 아저씨의 황당한 핑계
김경진 기자. 지난해 봄 강원 산골 마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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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인사건' 무슨 글 올렸길래…日 판사 파면, 불복도 못한다
오카구치 기이치(岡口基一) 일본 고등법원 판사. 사진 지지통신 캡처 일본의 한 고등법원 판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살인사건 유족을 모함하는 등 같은 부적절한 글을 여러 차례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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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이웃 강간상해한 20대男 항소심도 징역 8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사진 pexels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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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억 미지급 아빠 첫 실형…검찰 “형량 낮다” 항소
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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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버리고 잠적 20대, 숙취 운전 정황…혐의 적용은 못해
지난달 28일 광주 북구 신안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A씨가 몰던 포르쉐가 인도로 돌진한 모습. 20대 운전자는 사고 후 차량을 버려둔 채 장시간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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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고요" 초등생 말대꾸에 욱~멱살 잡은 교사 결국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서 때릴 듯 손을 올려 위협한 교사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사가 훈육을 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적으로 행동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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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법원이 풀어야 할 정치 군림
문병주 논설위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ㆍ성남FCㆍ백현동 관련 배임ㆍ뇌물 혐의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야박하다”는 말을 듣고 있다. 총선을 이유로 공판 일정을 연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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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사주가 마음에 안들어"…신생아 산 뒤 다시 버린 부부
신생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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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맞고 탈모" 기름통 들고 질병청 찾아간 30대 실형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탈모가 생겼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 불을 지르겠다며 행패를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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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스토킹 신고당하자 몽키스패너로 '퍽'…30대男 결국
지난해 부산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몽키스패너 등 흉기로 습격을 받아 크게 다친 피해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흉기를 들고 직장에 찾아가 난동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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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허위 세금계산서 뗀 50대 배우, 집행유예에 벌금 20억
190억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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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3년, 선고 8건 중 실형 1건… 양육비 안 주는 부모 해법은 ['나쁜 부모' 첫 법정구속]
김영희 디자이너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를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된 건 3년이 채 되지 않은 일이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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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리 장해" 보험금 1.8억 타낸 일가족 반전…계단 뛰어 올라갔다
장해로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보험사를 속여 1억8000만원을 받아낸 일가족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선용 부장판사)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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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랑 일할래?” 팬 속여 7.4억원 뜯어낸 40대男 1심서 실형
방탄소년단(BTS)과 일하게 해주겠다며 팬을 속여 수억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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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감 찾는다' 광고 뒤…"강간당했다" 5명 허위 신고한 60대女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다수의 남성들을 허위 신고한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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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말고 정류장 앞 여성보며 음란행위한 50대 벌금형
버스정류장 앞 자신의 차량에서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중앙포토 버스정류장 앞에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한 후 창문을 연 상태로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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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산업스파이 최대 18년, 미성년자 마약범 최대 무기징역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3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소위 ‘산업스파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