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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창호법 방치 반년…형량 반토막 '만취 벤츠' 웃는다
법원이 지난해 5월 만취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권모(31)씨에게 항소심에서 1심 형의 절반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년 전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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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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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현명한 판단에 경의"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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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 여친 어머니 앞에서 살해한 조현진…1심 징역 23년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진이 지난 1월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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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에 "독립적 활동 보장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에게 제2기 준법감시위의 독립적인 활동과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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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죄' 무기징역 선고 가능해진다…수정 양형기준 확정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15차 양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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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조현준 효성 회장, 1심서 벌금형…"핵심 역할로 관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연합뉴스 자금난에 빠진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 그룹사를 동원해 불법 우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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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성폭행 2차 가해와 피해 여고생의 죽음
최경호 내셔널팀장 지난 16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춘천지법 앞. 상복을 입고 영정을 든 여성이 “내 딸을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고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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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자문위 발족…위원장엔 '노동법 권위자' 권창영
대검찰청 중대재해자문위원회가 검찰총장 직속 기구로 21일 공식 출범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법 해석과 수사 관련 법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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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초교 교장…징역 2년
컷 법원 초등학교 내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경기 안양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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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에 북한군 개입' 주장한 지만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서울중앙지법 출석하는 지만원씨. 연합뉴스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에 대해 북한 특수군을 의미하는 '광수'라고 부르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극우 논객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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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나온대" 성폭행 여고생 극단선택에도…대법 감형, 왜 [이슈추적]
성범죄 이미지. [중앙포토] ━ 2심 선고 앞둔 지난해 4월 극단적인 선택 2019년 6월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 고등학교에 다니던 A양(당시 16세)은 학교 선배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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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동원해 당원 모집’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
조광한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사진)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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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대립각’ 조광한 남양주시장, 선거법 위반 법정구속
2020년 4·15 총선 때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이 15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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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조사하는 공정위 방해…세아베스틸 법인·직원 벌금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철강회사 세아베스틸과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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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논란’ 윤종섭·김미리, 6년·4년 만에 자리 옮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긴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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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코드 인사 논란' 윤종섭·김미리 전보, '사법농단 무죄' 신광렬 사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 당사자인 윤종섭(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김미리 (26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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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리 찢겠다" 비판에도…신지예, 윤석열 도왔던 진짜 이유
“아가리를 찢어 놓겠다” 신지예(31) 전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새시대위) 수석부위원장은 선대위 합류 첫날, 한 진보 진영 인사에게 이런 비난을 들었다고 했다. 졸지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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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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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농단' 이규진 2심도 집행유예…이민걸은 벌금형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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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하고 “훈육했다” 안통한다…처벌 감경 요소서 제외
앞으로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가해자의 항변이 형량을 줄이는 데 참작되지 않는다. [중앙포토] ‘훈육과 교육을 위한 것이었다’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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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사장 외부 공모 수용 어렵다" 박범계에 반기 들었다
김오수 검찰총장. 뉴스1 법무부가 산업재해ㆍ노동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를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에 임명하기 위한 공모를 낸 것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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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씨 사망' 관계자 1심 집유, 감경 사유는 12억 합의금
지난해 6월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시민장에서 아버지 이재훈 씨가 추모사를 하던 중 조문객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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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호 평택항 사망사고 관계자들 ‘집유’…유족 “솜방망이 처벌”
2021년 6월 19일 경기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4월 평택항 작업 중 숨진 청년 노동자 故 이선호 씨의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4월 평택당진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