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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 2명 후보… 여성3명, 세월호 주심, 서울대 교수 등
새 대법관 후보 두 명이 될 후보 8명. (기수, 가나다순) 윤준 서울고법원장,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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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배’ 이어 바이오도 첨단전략기술 지정, 550조+α 투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배터리)에 이어 바이오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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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디·배'에 바이오도 추가된 첨단전략산업…550조 투자 끌어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를 찾아 바이오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반도체·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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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옥 갈 각오하라"…尹정부 '산업스파이'와 전쟁 나선다
윤석열 정부가 곧 대대적으로 산업 스파이와의 전쟁에 나설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은 국익과 국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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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젠 국제주의 시대, 이민문제 선제적 대응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민 문제만 하더라도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기 전, 전 부처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24일 전했다.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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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와 공모 ‘5억대 대북송금’…안부수 징역 3년6월 선고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부수 회장.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의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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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무기징역…"영원한 격리할 만한 잔혹 범죄"
이기영이 지난 1월 경기도 파주 공릉천변에서 검찰 관계자들에게 시신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부근을 손으로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만일 법이 허용했더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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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예찬 "대통령실과 더 가까운 나도 '공천' 부탁 들어본 적 없어"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자신이 태영호 의원보다 용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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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서 전화" 또 폭탄…與 흔드는 제어불가 전광훈
지난달 27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전광훈(왼쪽)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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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무회의서 "마약과 전쟁 반드시 승리…범정부 역량 총결집"
최근 기승을 부리는 마약 범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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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美 감청과 용산 이전 연관은 정치 공세…엄정 대응"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최근 정치권에서) 지지층만 바라보는 극단적 언행이 난무해 국민의 정치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무분별한 네거티브와 가짜뉴스·악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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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명분 필로폰에 권총까지 들여왔다…마약범죄특수본 발족
미국에서 이삿짐 속에 대량의 필로폰과 함께 권총 및 실탄을 숨겨 들어온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특가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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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까지 노리는 '마약의 덫'...범정부 '마약범죄특수본' 신설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자 수사·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범정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10일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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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5개, 사탕 1봉지 슬쩍…배고픈 '노인 장발장' 자꾸 는다
노인 이미지. 중앙포토 ━ 돈벌이 어려운 노인, 생계형 절도 범죄 빠져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 한 야채 가게에서 한 개 1000원 하는 사과 5개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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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자에게 넘겼다…교사가 받은 처벌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를 갖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해자 측을 돕고자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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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원석 총장 취임 뒤 '항소 포기' 잦아진 검찰..이유는?
━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 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선생님, 저희(검찰)도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항소 여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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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빼고 즐겁게 수학여행?" 초등생 급식에 표백제 탄 日교사
학교 급식에 표백제를 넣은 일본의 전직 초증학교 교사 한자와 아야나(25). 사진 ANN 뉴스 영상 캡처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것이 싫다"는 이유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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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성폭행’ 전 외교관, 파면 불복 소송서 패소
부하 직원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이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컷 법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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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개발 정보로 땅 투기…LH직원 무죄 뒤집고 징역 2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5일 수원고법 2-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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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500만원 챙긴 전직 공무원 집행유예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3일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2500여만원의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김모씨(60)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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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의사 면허 바꿔야” vs “과잉입법”…의료법 개정안 공방
사진 셔터스톡 ‘금고 이상 처벌 시 의사면허 취소’라는 의료법 개정안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행하면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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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때려" 초등생 15명에 친구 때리게한 교사, 2심 판결 반격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에게 수업 중 떠든 친구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초등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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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잘못에 눈감은 채 반성 안해” 1심 판결문에 적시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조 전 장관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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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마지막 인사도 ‘알박기’ 논란
윤준(左), 김정중(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마지막 인사로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에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인 윤준 광주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을 임명했다.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