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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튀는 판결 땐 이유 꼭 밝혀야” … 법원 “재판부에 압력으로 작용 우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형량 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열린 양형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위원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중앙일보

2011.10.27 00:52
양승태, 법원 기수문화 깨기 나섰다

양승태(사진)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장들에게 “평생법관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배가 고위직에 가더라도 퇴직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지난주 대법관 후보 제청 직전 일선

중앙일보

2011.10.26 00:41
싱글맘 대법관 …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박보영 후보자

이혼 경험이 있는 ‘싱글맘(Single Mom)’이 처음으로 대법관에 내정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보영(50·사법연수원 16기·사진) 변호사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중앙일보

2011.10.22 03:00
첫 여성·호남·비서울대 대법관 … 양승태, 벽을 깨다

박보영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률신문 제공]“양승태 대법원장이 안정감을 유지한 채 대법관 사회의 벽을 깨는 시도를 했다.”

중앙일보

2011.10.22 03:00
양승태 첫 인사, 대법관 누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18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시환·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덕(53·21회) 법원행정처 차장

중앙일보

2011.10.19 00:28
“조용환 파동, 결국 이념 문제 … 서로 반대 안 할 사람 추천해야”

“큰일입니다. 이대로는 헌법재판소가 주요 사건 결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용준(73·사진) 전 헌법재판소장이 11일 헌법재판관 9명 중 1명이 공석인 데 대해 깊은 우려를

중앙일보

2011.10.12 00:23
양승태 “튀는 판결 늘면 사회불안”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은 9일 “‘튀는 판결’과 ‘소신 있는 판결’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판결이 많아지면 법이 불안정해지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

중앙일보

2011.10.10 00:16
법원행정처장에 차한성 대법관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차한성(56·사법연수원 7기·사진) 대법관을 오는 10일자로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일환 현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으로

중앙일보

2011.10.07 00:54
[사설] ‘선재성 재판’ 광주 법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법은 저울이자 칼이다. 형평성과 엄정함이 생명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다. 어떤 이유로든 잣대가 흔들리면 남을 승복(承服)시킬 수 없다. 한 치의 더함이나 뺌

중앙일보

2011.10.07 00:04
[국감 포커스] 대법원 국감 … 여야, 광주 인화학교 솜방망이 처벌 성토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인화학교 학생들은 책 대신 삽을 들고 불법적인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대책위 측이 제시한 1980년대 인화학교

중앙일보

2011.10.06 00:20
정년까지 가는 판·검사 1%뿐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는 판검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한나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 1990년 이후 판검사 정년 퇴임 현황을 의뢰한

중앙일보

2011.10.05 00:28
[사설] ‘보석조건부 영장 제도’ 공론화해 보자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구속은 수사 목적상 신병(身柄) 확보의 수단일 뿐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신체를 구금함으로써 법원 판결 전에 이뤄지는 형벌 효과를 노린 경우가 많다. 뇌물 등

중앙일보

2011.09.29 00:24
항소심 재판장 “엄벌하려 했지만 친고죄 한계 때문에 …”

28일 광주광역시 삼거동에 위치한 광주 인화학교 정문이 굳게 잠겨 있다. [광주=연합뉴스] 영화 ‘도가니’의 반향이 커지고 있다.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성적

중앙일보

2011.09.29 00:20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과 동시에 보석 허가 추진”

양승태(63·사진) 대법원장은 27일 영미계 국가에서 시행 중인 ‘보석조건부 영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 뒤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중앙일보

2011.09.28 01:20
“대학 때 반골 … 지금도 그런 성향”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렸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 속을 들여다보게 하고, 반대로 우리가 국

중앙일보

2011.09.28 01:00
[시론] 조용환의 ‘합리적 의심’

한인섭서울대 교수·법학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이 3개월이나 지체되고 있다. 같은 고리로 묶였던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의 임명동의안에 야당이 흔쾌히 참여함으로써

중앙일보

2011.09.28 00:20
[사설]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에서 이념 걷어내야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앞에는 숱한 난제(難題)가 기다리고 있다. 지난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분쟁 조정자로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조장

중앙일보

2011.09.28 00:19
[노트북을 열며] 법정을 바꾸는 ‘경청’의 힘

권석천사회부문 차장 # 카페 창가엔 햇볕이 어른거리고 있었다. 궁금하시죠? 먼저 얘기를 꺼낸 건 A였다. 　“정말 최악의 상황만 거듭됐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되고, 조사를 받게 되

중앙일보

2011.09.28 00:18
세 번째 여성 대법관 나오나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오른쪽)이 26일 대법원에 처음 출근하면서 박일환 법원행정처장(가운데)의 안내를 받으며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63·사법연수원 2기

중앙일보

2011.09.27 00:21
20일 앰배서더 호텔, 홍준표·손학규 심야 회동 왜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린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왼쪽)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양보

중앙일보

2011.09.23 03:00
소통 끊어버린 조용환

6월 10일 국회에 제출된 조용환(52·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은 22일 현재 104일째 표류 중이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자리는 76일째 공백 상태다. 양승태 대법

중앙일보

2011.09.23 01:26
이용훈 “나는 우파 중에서도 우파”

이용훈 대법원장이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저녁 자리에서 “나를 좌파로 보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우파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우파 중에서도 우파”라고 말했다. “지난 6년간 재임

중앙일보

2011.09.23 01:22
‘좌클릭 6년’ 이용훈 대법원 … 양승태가 되돌려 놓나

‘사법권력’이 6년 만에 교체된다. 이용훈(70·고등고시 15회) 대법원장이 23일 퇴임식을 하는 데 이어 양승태(63·사법시험 12회) 차기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15대 대법원

중앙일보

2011.09.23 01:21
[사설] ‘정상적 표결’이 신선함을 주는 정치 현실

지난 21일 민주당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가했으며 동의안은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

중앙일보

2011.09.23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