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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 10대에 사형 선고할 때…韓은 '절대적 종신형' 논의한다
사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엔도 유키(21)의 사진. 사진 FNN 뉴스 캡처 일본 야마나시현 고후시 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 엔도 유키(당시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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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정신질환자를 위한 변론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혐오 정신질환자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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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만이 사죄"라던 강윤성, 울먹이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강윤성(56)이 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왜곡된 내용이 많다”며 법원에 국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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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방치”…‘안인득 방화 살인’ 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 편히 그 사람 원망도 못 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피해자 유가족인 A씨가 ‘진주 방화 사건’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A씨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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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수차례 찌르고 "만취 심신미약"···50대 발뺌 안통했다
[연합뉴스·뉴스1] 2014년 A씨는 동네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2017년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이듬해 1월 A씨는 벌금 수배자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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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잘 먹고 잘 살겠지" 유족들 분노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방화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심신미약으로 피해자인 우리가 마음 아픈 만큼 고통을 못 느낄 것 같아 더 속상하고 분노가 치밉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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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칼부림 안인득 "난 조현병 아냐"…판사 왜 '심신미약' 봤나
2019년 4월 19일 진주경찰서는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의 얼굴을 공개했다. 송봉근 기자 2019년 4월 17일 아직 대부분 잠들어있을 시간인 새벽 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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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3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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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무기징역 감형된 안인득 "부당하다"…판결 불복 상고
진주 아파트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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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돼 사형서 감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의 항소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인득은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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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항소심서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연합뉴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3)에게 항소심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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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인득, 3시간 기다려 새벽 노렸다" 항소심도 사형 구형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3)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사형이 구형됐다. 진주 아파트 방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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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이 되레 독? 안인득 이어 전주 방화범도 25년 중형
지난 8월 24일 전주지법에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모(6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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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송봉근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입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인득(4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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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형 선고…국민배심원 9명 중 8명 동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뉴시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42·사진)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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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형선고 순간 고성 난동···변호인 "저도 하기 싫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 송봉근 기자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안인득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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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안인득 사형 선고…배심원 9명중 8명 동의했다
경남 진주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 [뉴시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거지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이웃 주민 22명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안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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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안인득, 끝까지 "날 정신이상자로 내몬다" 횡설수설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송봉근 기자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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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심신미약 주장했는데···막판 배심원들 표정 바꾼 사진
지난 4월 19일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진주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은 범행 당일 자신과 원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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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지르고 5명 살해한 안인득, 경찰에 "내 손가락부터 치료하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을 체포한 뒤)누구를 죽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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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재판 25일부터 시작…배심원 9명 3일간 참관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씨.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2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인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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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사건 조작이 심하다" 체포경찰 증인 채택에 고성
진주 아파트 방화 및 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 [중앙 포토] 다음 달 열리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당시 심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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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10년째 불이익 당했다”…범행 합리화 주장 되풀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이 수사 과정에 이어 법정에서도 범행을 합리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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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석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씨. 안씨는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