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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징역 8년·4년…추징금 53억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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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법부도 빨아들인 ‘정치 블랙홀’
정용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전 한국법학교수회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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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심 품었다 제 발등 찍은 변호사…‘전익수 녹취록 조작’ 징역 2년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이용해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앙갚음을 하려다 되레 구속 기소된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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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센징 놈들" 욱일기男 벽돌로 폭행한 탈북민, 징역 3년
2022 카타르 월드컵 관중석에 등장한 욱일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삼일절 다음 날 욱일기를 본뜬 그림에 ‘조센징’ 등 한국인 비하 글을 적어 들고 다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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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심, 총선 결과와 일치…"밀리면 끝장" 여야 사활 걸어
━ [여의도 톺아보기] 추석 여론과 선거 상관관계 “추석 민심을 잡아야 총선 승리가 보인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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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직장동료 '연쇄살인' 권재찬,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평소 알고 지낸 중년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4)이 지난 2021년 12월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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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104명 뽑을 때 女 19명 선발…法 "하나은행 전 행장 무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사진 하나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해 남성을 우대 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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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죄질 상당히 안 좋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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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광명땅 투기' LH 前직원 징역…"부동산도 몰수"
지난 2021년 3월 LH직원들의 신도시 사업지 사전투기 의혹이 터지자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모습. 김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일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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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세번째 법원 출석… "바이든, 대선 못이길 것 같아 박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법원 출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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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둘러싼 공분에 카이스트 교수 "위험한 단정 우려스러워"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연합뉴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 배경이 ‘교권 침해’, ‘학부모 갑질’ 등으로 단정 지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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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투자받아 기업사냥…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에스모 전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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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첫 공판…"횡령 부인, 대북송금 사실관계 인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문제가 된다면)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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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돼 강서구청장서 물러나… 10월 보궐선거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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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 레버리지·절세에 감시 사각지대…‘꾼’ 놀이터 된 CFD
━ SG증권발 주가 조작 의혹 확산 가수 겸 배우 임창정 등 유명인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3일 이원석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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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징역 6년 확정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 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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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허위보고서’ 재판부에 대해 이례적 기피신청
김학의 전 법무차관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 사건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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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다리 아픈 아이는 성장통? ‘백혈병 명의’ 판단은 달랐다 유료 전용
내 아이가 백혈병이란 진단을 받으면 부모 입장에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소아백혈병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치료 과정이 힘들긴 하나 나을 수 있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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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SBS '논두렁 시계' 배후 국정원"…檢, 명예훼손 무혐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로 국가정보원을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가 최근 검찰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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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정순신의 ‘현재형’ 한동훈의 ‘등’
최현철 사회 디렉터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한 뒤 벌써 한 주가 흘렀다. 그 사이 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됐는데 ‘가결 같은 부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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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놈들' 이런 전략 쓴다…성범죄 형량 낮추는 뜻밖 '두 구멍' [밀실]
━ [Me Too 5년 : 대한민국 성(性) 법률시장 리포트 ②] “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 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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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 한명 있다"…군 후임 죽음 내몬 '서산 손도끼' 일당 최후
군 복무 시절 동료를 손도끼로 협박해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아간 20대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와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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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유죄 판결 상상 안 했다…재판 관계없이 직무 수행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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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 동영상 유출 딛고 히잡 벗었다…망명 떠난 여배우의 반란
지난해 칸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영화 '성스러운 거미'(8일 개봉)는 이란에서 성매매 여성 16명을 살해하고 종교적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한 연쇄 살인마 사이드 하네이 실화가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