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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51개법안 요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 = 제주 소년원의 개원에 따라 제주도내 소년보호사건의 관할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제주지법으로 변경. ▲ 형사소송법 (개) = 구속적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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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표회담 발언요지
다음은 18일 저녁의 3당대표회담에서 각당 대표들이한 발언내용을 이만섭 국민당총재의 설명을 바탕으로해 노태우 민정당대표위원과 이민우 신민당총재가 보충설명한 내용을 포함 구성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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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고용을 권장
민정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사업주에게 고용인원의 일정비율이상을 장애자로 취업시키도록 권장하는「장애자 고용촉진법」(가칭) 의 재정밀 검토하고 있다. 민정당은 24일 사회복지분과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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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부터 세금까지…전화상담 활발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각종 무료상담소가 늘고있다. 각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무료상담소는 종래 건강·인생상담에서 최근에는 직업안내·성차별 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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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장애자 고용 의무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사업체에 대해 신체장애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애자고용 촉진법이 곧 마련된다. 보사부는 8일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와 사업장에 임의로 권장하고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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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46개 사범계 대 신체장애자 안 뽑는다
전국46개 사범계대학(11개 교대포함)은 대부분 83학년도부터 지체부자유자를 비롯한 신체장애자를 합격시키지 않고, 교직과정이 설치된 전국80개 일반대학들도 이들의 교직과정 이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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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요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 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지체부자유자 4명이 법관임용에서 탈락했다는 사실은 우선 놀랍다. 본인들이 받은 충격은 물론이려니와 그동안 장애자문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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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조부모·조부모도 6개월 동거 땐 혜택
결혼한 자녀라도 학생일 경우 부모의 의료보험혜택을 받게되며 지금까지 동거할 경우에만 의료보험혜택을 받던 외동딸의 친정부모도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혜택을 받는다. 또 조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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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복지법공포 앞당긴 계기돼|매스컴서 집중거론, 사회관심 쏠려|통합·분리교육 .찬반논의|각급학교 장애학생 에 각별한 관심
『지금도「내가 왜 병신이야?」하며 뛰어나올것만 같아요. 비록 사지가 성치못한 아들이었지만 나에겐 더할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이 어미의 아픔을 성한 자녀를 둔 부모는 결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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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도「생활인」으로 길러줘야한다|여성단체협, 「장애자의 해」평가 심포지엄|복지법 제정, 취업제한 철폐등은 성과|보호시설 빈약…그나마도 수용에 그쳐
81년 유엔이 정한 세계장애자의해를 맞아 한국장애자운동이 거둔 가장 큰 수확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의 제정. 보사부안에 장애자복지사업 전담의 재활과가 생긴것, 영세장애자에게 보조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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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폐회
제1백7회 임시국회가 19일하오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 됐다. 지난 4일 소집된 이번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에서▲병역법개정안▲교육개발원육성법개정안▲대학원생들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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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능대회 등 각종 사업
UN은 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International Year of Disabed Persons)로 정하고「리비아」의「M·R·키키아」씨를 의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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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연구…행사도 푸짐
81년 새해를 맞아 문화계의 각 단체들은 제각기 다양한 사업계획을 마련, 금년 문화계는 예년에 비해 알차고 보람있는 결실을 거둘 것 같다. 굵직굵직한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와 예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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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기 막 내려『새시대』로|새「파워·엘리트」등장, 체제개편|정치일정은 작업시간 늘어나 대폭단축 어려울 듯|과감한 개혁…「복지」에 큰 비중
-오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선거로 11대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11대지만 사람으로는 다섯번째 대통령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작년의「10·26」사태이후 지금까지의 10개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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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부양가정엔 수당지급|주택구입땐 융자 알선|기업경영하면 감면세|공공건물 매점 우선권
보사부는 21일 심신장애자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자들에 대한 의료·직업재활과 생활보호 및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자복지법」(전문8장 34조부칙)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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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 복지법
진의종보사부장관은 23일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금년 안에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제정 및 아동복리법개정과 경로우대제 실시 등 복지확충을 위한 사업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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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서울시자체감사…근로중흡연·웃옷벗은 것도 징계|연료절감위해 KAL기에 칠않기로|이문교『소크라테스의 사약』예들어|경무관승진 8명중 수사관출신은 한명도 없어
○…보사부는 최근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기위해 각종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모두 국회를 통과해야할 법률이어서 고심. 보사부가 시안을 마련중인 법률은▲노인복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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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복지법
심신장애자들이 정상인과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심신장애자복지법」(가칭)이 금년 안에 마련되리라 한다. 사회의 그늘 속에 버림받은 수많은 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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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자 자활을 지원
보사부는 26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연내에 만들어 「유엔 세계장애자의해」인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보사부당국자는 이날 사회의 그늘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많은 심신장애자들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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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복지법」 서둘러 제정 | 보호보다 사회참며 기회줬으면
최근 신체 부자유에 대한일반의 관심이 높아 가고 「매스컴」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음은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1백만 명이 넘는 장애자의 문제를 언제까지나 덮어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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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아 대책 「심포지엄」
『해마다 증가하는 심신장애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 장애아들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수용시설과 장애자 복지를 위한 기본법제정이 시급하다. 이것은 서울시와 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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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과 냉대
전국에 산재해 있는 19개 정신박약아동 수용· 교육시설은「콩나물시루」처럼 초만원인 데다 이들을 돌봐 줄 정신과 전문의사를 배치한 시실은 2개소밖에 없는등 운영부실로 많은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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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자 재활협회 문병기 회장
심신장애자들의 재활과 복지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대책을 토의하는 제6차 범태평양국제 재활회의가 22∼27일 서울「세라톤·워커힐·호텔」에서 열린다. 한국·일본·호주·자유중국·인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