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징역 15년 구형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친모 A씨가 지난해 6월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A씨는 2018년 11월
-
생후 40일 아들 살해한 중증지적장애 엄마…징역 10년 선고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20대 친모 김모(25)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월
-
“또 심신미약 타령” 이랬다면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
뉴스를 보며 ‘또 심신미약이냐’는 물음이 떠올랐다면[BOOK]
책표지 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차승민 지음 아몬드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5년간 일하며 230건이 넘는 형사정신감정을 진행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전하는 이야기다
-
[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이원석 총장 취임 뒤 '항소 포기' 잦아진 검찰..이유는?
━ 검찰의 ‘기계적 항소’ 관행 달라질까 강찬호 논설위원 “선생님, 저희(검찰)도 이 사건을 중요한 사건으로 보아 항소 여부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
-
친부모·형 죽이고 "난 입양아"…범행전 '심장 위치' 검색한 男 최후
자택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2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부모가 맞습니다.” 자
-
38년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엄마…"심한 우울증 앓았다"
1급 장애를 앓고 있던 30대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A씨가 지난5월 25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뉴스
-
'고등래퍼' 최하민 성추행 집유 "변 먹으려 9세 엉덩이 만졌다"
[엠넷 캡처] 엠넷 프로그램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오션검)이 아동 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
-
[단독]"백신 맞기전엔 멀쩡"…'인과성 없음'에 좌절한 유족 뭉쳤다
━ “백신 접종 후 숨진 동생 충격에…어머니도 같은날 사망” 지난해 9월 24일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유통업에 종사하던 노태호(당시 54세)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
-
'고등래퍼' 출신 래퍼, 9살 남자아이 추행…"정신병력 때문"
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중앙포토] 엠넷 경연 프로그램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
-
10만원에 친자 확인 된다고? 간통법 폐지후 DNA검사 급증했다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
비용 10만원대로 뚝…‘이혼·상속 소송용’ DNA 검사 급증
━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 확산 최근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의 사생활 논란이 뜨겁다. 조 전 위원장은 2013년 전 남편이 제기한 친생부인 소송
-
“반찬 필요해” 아내 살해 70대…징역 13년→10년 감형, 왜
법봉 이미지. 별거 중이던 아내를 집으로 불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
“국가가 방치”…‘안인득 방화 살인’ 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범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니 편히 그 사람 원망도 못 합니다” 2019년 4월 17일. 피해자 유가족인 A씨가 ‘진주 방화 사건’을 떠올리며 한 말이다. A씨의 어
-
형이 할머니 살해할때 동생은 창문 닫았다…10대 형제 기소
70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10대 형제가 지난달 3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고교 3학년
-
"나를 지배한다" 망상에 빠져 이장 살해한 60대 징역 13년
자신의 신체를 지배한다며 길을 가던 마을 이장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A씨(65)에 대한
-
식비 떼먹은 뒤 "코로나 감염됐다"…확진자 행세 50대 징역형
━ "누군가 내게 코로나 감염시켜" 환청·피해망상 거짓신고 일러스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하는 등 상습적인 거짓말로 숙식을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송봉근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흉기를 휘둘러 입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안인득(42)이
-
안인득 석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진주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42)씨. 안씨는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탈출하는 주민들을
-
“고통과 공포 얼마나 컸을지 가늠 힘들어”…4살 딸 학대치사 母 12년형 이유 보니
[뉴스1] 새해 첫날 4살 딸을 화장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
흉기 난동 부린 정신장애 50대 "심신미약"…징역 3년
[연합뉴스] 길을 가던 행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이 감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
대법, "한낮 교무실 침입한 방배초 인질범, 심신미약 인정 안 돼"…징역 4년 확정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양모 씨가 지난해 4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
-
‘강서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첫 재판 “유가족께 죄송”…심신미약 주장 포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연합뉴스] ‘강서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9
-
김성수의 거친 숨과 논리적 거짓말… "심신미약 아닌 증거"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김성수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