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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에 선 12.12와 5.18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을 비롯한 12. 12및 5.18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이 드디어 시작됐다.전직대통령 두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는 경우도 유례없는 일이

    중앙일보

    1996.03.12 00:00

  • 고개세워 재판부 응시-全.盧씨 재판스케치

    12.12사건 첫 공판이 열린 11일 오전 서울지법 417호대법정.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은 정권을찬탈하고 양민을 학살한데 대한 단죄가 시작된 역사적 법정에서

    중앙일보

    1996.03.12 00:00

  • 전두환씨,돈준 사람 명단 밝힐까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은 오는 26일의 첫공판에서 비자금을 건넨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명단을 털어놓을 것인가. 언론인등에 대한 로비설을 둘러싸고 검찰과 全씨측의 공방이 벌써부터 뜨거

    중앙일보

    1996.02.09 00:00

  • '전두환씨 新黨자금 제공說'에 여야 모두 비상

    5일 오전 김종필(金鍾泌)자민련총재 비서실엔 「긴급」을 알리는 제보전화가 빗발쳤다.주로 대전.충남지역 여러 지구당 당원들로부터 온 전화다.『강창희(姜昌熙.대전중)의원.김현욱(金顯煜

    중앙일보

    1996.02.06 00:00

  • 盧씨측 반대신문 포기-기업인들"관행 따른것"뇌물성 부인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2차 공판이 15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 심리로417호 대법정에서 열려 변호인 반대신문과 검찰측 보충신문,

    중앙일보

    1996.01.16 00:00

  • 야권 "全씨 단식 어처구니 없는 일"-全.盧씨 수사주변

    …구속중인 전두환(全斗煥)씨가 5공의 정통성부인에 승복할 수없다며 단식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은 『어처구니 없는 일』『오히려 희화(戱畵)적』이라며 일제히 全씨의 행동을 비난하

    중앙일보

    1995.12.07 00:00

  • 진실의 폭로아닌 비사저널리즘의 재탕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드라마는 허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고 저널리즘은 사실들의 규명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이 두가지의 상호 화답은 진실에 대한 총체적

    중앙일보

    1995.12.04 00:00

  • 5.18특별법 제정위한 개헌 필요성 제기-YS의 내심

    5.18특별법 제정을 위한 개헌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속생각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승수(韓昇洙)대통령비서실장은 30일 개헌을 하지 않고 5.18특별

    중앙일보

    1995.12.01 00:00

  • 5.18 소원취하 妙手에 불만-연희동 대응

    헌재(憲裁)에의 소취하와 5.18특별법제정이라는 정치권의 묘수풀이가 나온 29일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측의 핵심측근인 이양우(李亮雨)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여권의 공소시효 조정

    중앙일보

    1995.11.30 00:00

  • 정치권비리 덮어선 안된다

    온 국민을 분노와 허탈속에 몰아넣고 있는 전직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은 돈을 준 기업인에 대한 수사가 착수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규명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이번만은 이 추잡한 독직

    중앙일보

    1995.11.05 00:00

  • 盧씨 비자금 파문

    『전두환(全斗煥)씨를 백담사로 보낸 노태우(盧泰愚)씨는 어디로 보내야 옳은가.』(朴光泰의원.국민회의)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있은 국회본회의에서 의원들은 발언수위를 한층 더

    중앙일보

    1995.10.25 00:00

  • 제도의 존중 일깨워준 심슨재판

    OJ 심슨사건에 대한 배심원들의 무죄평결이 있었다. 이 재판의 진정한 승자와 패자는 누구인가.우리는 배심원 제도를 포함해 미국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안다.모든 제도는그 나라

    중앙일보

    1995.10.07 00:00

  • 심슨평결로 본 美 사법제도-진실 외면한 소송편의주의 만연

    美형사법의 기본 정신은 「추론 가능한 의문(Reasonable Doubt)」을 풀어나가는 것을 바탕으로 삼고 있다. 즉 용의자를 유죄에 처하기 위해서는 생길 수 있는 모든 의문을

    중앙일보

    1995.10.05 00:00

  • 安保명분 사생활침해에 쐐기-군 정치사찰 국가賠償판결 의미

    서울지법이 28일 5共당시 보안사(現기무사)에 의한 정치사찰을 불법행위로 규정,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무차별적으로 자행됐던 정치사찰이 민주국가

    중앙일보

    1995.09.30 00:00

  • 辯協 5.18불기소 토론회

    대한변협(회장 金璿)은 28일 오후 서울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검찰의 5.18 사건 결정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연세대법대 허영(許營)교수는 주제발

    중앙일보

    1995.07.29 00:00

  • 5.18 不起訴는 잘못이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前대통령을 비롯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관련 피고소.고발인에 대한 검찰의「공소권 없음」결정은 그 무자비한 유혈진압의 상처크기에 비추어 국민을 납득

    중앙일보

    1995.07.19 00:00

  • 증거주의 재확인한 판결

    부산 강주영(姜周英.9)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부산지법의 판결은 확실한 증거없이는 유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증거주의원칙을재확인해준 것이다.주범 李모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무죄판결을 받

    중앙일보

    1995.02.25 00:00

  • 재판 증인신문방식 개선-大法院 내달부터

    대법원은 9일「예」「아니오」등 단답형으로 이뤄지는 현행 증인신문 방식을 지양하고 증인의 경험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새로운 증인신문방식 개선안을 마련,다음달 1일부터 전국

    중앙일보

    1995.02.10 00:00

  • 全씨 공소시효 7년 연장-반란죄 대통령 재임중 정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黃道淵재판관)는 20일 「12.12」헌법소원사건과 관련,전두환(全斗煥) 前대통령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죄의 공소시효가 재임기간인 7년5개월(11대 5개월

    중앙일보

    1995.01.21 00:00

  •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李三星지음

    북미 제네바협상타결은 북한핵을 둘러싸고 가열돼 온 관계당사국간 1차 공방전을 마무리지었다. 시계(視界)제로상태의 전쟁위기로까지 치닫던 분위기를 일단 진정시키긴 했지만 美공화당의 중

    중앙일보

    1994.11.19 00:00

  • 보복범죄 대책 급하다-증인.피해자 보호규정은 말뿐

    「지존파」연쇄 살인사건등 잇따른 강력범죄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진 가운데 10일 수원에서 발생한 증언자 가족 보복살인 사건은 지난달 29일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김도언(金道彦)검찰총

    중앙일보

    1994.10.11 00:00

  • 시장사퇴로 끝낼 일 아니다

    인천북(仁川北)구청의「세금도둑」사건은 사안(事案)의 심각성으로 보아 인천시장의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이 결국 사표를 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이다.자

    중앙일보

    1994.09.21 00:00

  • 12.12수사 역사판단 끝내기 돌입-검찰입장

    검찰이「12.12사태」고소.고발사건과 관련,全斗煥.盧泰愚.崔圭夏 前대통령을 조사키로 함에 따라 1년여를 지루하게 끌어오던검찰수사가「역사적 판단」을 향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검찰

    중앙일보

    1994.08.12 00:00

  • 헛손질만 한 상무대 국조(사설)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결국 허무한 결말만 남겼다. 의혹을 풀자로 조사를 시작한 것인데 실체는 어디로 사라지고 남은건 법률논쟁 밖에 없다. 이런 결과가 국회 위신을 여지

    중앙일보

    1994.06.10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