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정숙 인도행 한달전 도종환 확정…전용기·타지마할도 없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d6f00dad-0184-4a30-9dae-d24b0f692978.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탈북 외교관 "확성기 영향 대단…北, MZ군인 동요 두려워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768f11fd-b789-4f60-9f06-eccbafe8bca7.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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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당직자 국회 점거 다시 재판하라”
지난해 1월 미디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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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사 사랑한 여성 스토커 구속
여의사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한 한 여성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금로)는 지난 4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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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곳 수용자 1만8000명, 서울대병원서 화상 진료
4월 27일 서울대병원에서 피부과 변희진 교수가 심한 발진성 여드름 증세를 호소한 광주교도소의 한 수용자를 상대로 원격진료 시연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제공 교도소와 구치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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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위조, 횡령 신정아씨 2심도 징역 1년6월 선고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학)는 22일 신정아(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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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게이트' 김세호 전 차관 무죄 확정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5일 김세호(사진) 전 건설교통부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한 채 유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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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레이커’ (추문 추적자) 길을 잃다
미국 언론에서 19세기 말~20세기 초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독립전쟁·남북전쟁을 겪고 난 미국의 덩치는 커지고 있었다. 정치권과 관료조직이 비대해지고 대기업의 독점력도 강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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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린다 김 사건'으로 불거지나
7월 17일 미국 뉴욕 J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한 신정아씨가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해 모자를 눌러 쓴 채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다. 신씨는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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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씨 2심선 "인맥 이용 청탁" 법정구속
'금융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김재록(47) 전 인베스투스글로벌 회장이 7일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이날 기업 인수 및 대출 알선과 관련해 기업체들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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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열쇠 꽂아둔 차 다른 사람이 운전
서울고법 민사9부는 19일 S보험사가 주차장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모 백화점 납품업체 직원 신모(37)씨와 백화점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열쇠를 꽂아놓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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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고입 검정고시 합격
청송제2교도소에 수감 중인 무기수 신창원(38)씨가 지난달 5일 응시한 고입검정고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신씨는 올해 초 "공부로 1등을 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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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김중위 뇌물혐의 무죄
대법원은 13일 동서울상고 부지 이전 과정에서 재단 측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이부영(李富榮) 의원과 한나라당 김중위(金重緯)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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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 2심서도 무죄
2002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명박(李明博)서울시장이 3일 항소심에서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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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옥씨 '陳게이트 수뢰' 무죄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기소된 신광옥(辛光玉)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辛씨가 민주당 당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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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없이 수백억 불법 대출 前지점장에 10억 배상 판결
서울지법 민사27부(부장판사 金永甲)는 28일 한빛은행이 이 은행 전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50)씨 등 2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 줘 은행측에 손해를 입혔다"며 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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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영재씨 수뢰혐의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孫容根부장판사)는 25일 종금사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스종금 신인철(申仁澈.60)전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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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영신씨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13일 서울 구로을(乙) 선거구의 지난해 4.13총선 결과를 무효로 판결해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의원이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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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살해로 1심서 집유받은 아내, 항소심서 실형
이혼소송중 흉기로 위협하며 성관계를 강요한 남편을 살해했다 1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30대 여인이 항소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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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금융비리· '몸로비' 등 아직도 의혹
올해는 유난히 금융비리 사건이 많았다. 특히 여권 실세 등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의혹으로 정부가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여기다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과 불공정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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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표적 미결사건] 3대 금융비리등 의혹
올해는 유난히 금융비리 사건이 많았다. 특히 여권 실세 등 정.관계 인사들의 연루의혹으로 정부가 궁지에 몰리기도 했다. 여기다 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 부족과 불공정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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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요구 실태] 협박부터 읍소까지 다양
최근 수원지검과 창원지검 등의 수사에서 드러난 위증 요구 사례를 보면 협박부터 읍소까지 다양했다. ◇ 협박〓히로뽕 투약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던 姜모(37)씨는 1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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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진행과정]
지난 93년 성희롱의 법적 책임을 놓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던 '서울대 우 (禹) 조교 성희롱 사건' 의 법정공방에서 6년 만에 禹씨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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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유죄' 6년만에 승리…'우조교에 500만원 배상'
지난 93년 성희롱의 법적 책임을 놓고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시작됐던 '서울대 우 (禹) 조교 성희롱 사건' 의 법정공방에서 6년 만에 禹씨측이 사실상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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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대로한 경찰간부 업자모함 司正 "희생"
법 집행을 엄격히 하던 경찰 간부가 업자들의 모함과 상부기관의 편파적인 감찰로 해임됐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李順英부장판사)는 5일 前경기도 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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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농지매입 무효-대전지법 판결
[大田=朴相夏기자]위장전입수법으로 구입한 농지는 사위(詐僞)또는 부정한 방법의 매매인만큼 매매효력이 없어 원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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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정숙 인도행 한달전 도종환 확정…전용기·타지마할도 없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d6f00dad-0184-4a30-9dae-d24b0f692978.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탈북 외교관 "확성기 영향 대단…北, MZ군인 동요 두려워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768f11fd-b789-4f60-9f06-eccbafe8bca7.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