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도입

시행 과정서 더 큰 부작용 우려

전국 경제인 연합회는 20일 정부가 성안, 입법을 추진중인 「물가 안정 및 공정 거래법」(안)은 우리 경제 구조의 취약성 및 거래 질서의 혼돈에 대처, 생산·유통 및 가격 형성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금년의 외서 수입은 권수에 있어서 지난해보다 약 3분의1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그의 주요한 원인은 외서 수입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문공부가 불요불

전망 밝은 미 신문 업

미국 신문업계는 최근 급격한 제작비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유명한 신문이 없어지거나 새로운 기술의 도입 등으로 야기된 약간의 혼란들은 현실과는 다

「비닐」포장의 「카드뮴」화

요즘 우리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섭취되고 있는 많은 음식물 중에는 도리어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늘어나 새로운 사회악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른바 「식품공해」가 바로 그것

"「비디오·테이프」로 재판증언 듣자"|법원실무자 연구논문서 제안

TV방송에서 눅음이나 녹화를 미리 해 두었다가 방영하는「비디오·테이프」방식을 재판에 도입하자는 의견이 법원실무자의 연구논문에서 나왔다. 대법원 통역관 김석구씨는 민·형사사건을 막론

(4)이광요의 싱가포르|성병욱 특파원

「싱가포르」는 무척 깨끗한 도시다. 재래식 중국상가와 현대식 고층건물이 묘한 조화를 이루고있다. 사흘밖에 있질 못해 구석구석 보지는 못했지만 길에 오물이나 휴지조각하나 눈에 띄지

(36) 키·펀치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보사회화 함에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전자계산기)를 도입, 이용하는 국가기관과 일반기업의수가 늘어가고 있다. 「컴퓨터」이용드가 높아지면서 각광을 받게된 직

(2)|신속·안전을 위한 운행 준비

지하철 통로인 「터널」 축조와 「레일」 부설 공사를 거의 끝낸 건설 본부는 오는 8월의 개통을 앞두고 전차 도입과 승무원 및 역무원 훈련을 서두르고 있다. 또 전차와 부대 시설에

민의와 건의

『국민이 정부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민의에 따르는 정치를 하겠다.』 이 말은 지난 3일 개각에 의해 재 취임한 김 총리의

접객업소등의 화재 위험

4일하오 부산시 부전동 소재의, 이른바 「향토색」 술집에서 일어난 화재참사는 화재의 위험에 무감각했던 소방당국과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이와 비슷한 「토속」술집들은

「온·라인·시스팀」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도 EDPS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EDPS(Electronic Data Processing) 란 「컴퓨터」를 이용해서 사무나 경영관리·계산 등에 관

IMF「나이로비」총회에 제출된 통화체제 개혁 대강

그동안 국제통화체제개혁 작업을 해온 20개국 위원회는 개혁대강을 마련, IMF(국제통화기금)「나이로비」총회에 제출했다. 이 개혁대강은 20개국 위원회재상회의 및 동 대리회의의 토의

주한 미군 현 수준 유지

73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는 13일 하오4시10분 유재흥 국방장관과 「윌리엄·P·클레먼츠」미 국방차관이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한·미 양국의 공동

국군 현대화 조기이행 합의

73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가 한국안보의 장래에 새 기틀을 마련하고 13일 폐막됐다. 한·미 양국은 이 회의에서 「평화선전으로 위장된 변함없는 북한의 적화전략에 대비태세를 강화

급행료

총무처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중 1백72건을 산하기관 또는 시·도에 위임하는

3백 50업체 재무제표 제출 요구하기로

23일 상오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기업공개심의회(의장 국무총리)는 공개적격법인 추가선정을 위하여 3백 50개 업체에 대해 재무제표 제출을 명할 것과 공개적격법인인데도 공개를 하지

전화의 자동인시화

71년3월에 서울∼부산간에 자동인시화가 시험적으로 시작된 뒤 불과 2년이 경과한 오는 7월15일부터 부산의 모든 전화는 서울을 교환원 없이 직접 「다이얼」을 돌려 통화하게 되었다.

산림개발|정책 기원 민간주도로|그 필요성과 방향을 찾는 좌담회

산림개발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산림개발 법 제정을 계기로 산림개발의 필요성·문제점, 그리고 산림개발 방향 등을 관계 전문가들의 좌담을 통해 타진해본다. 산

소액사건 심판법안

사법제도개선심의회는 4일 「소액사건심판법안」을 확정하여 대법원장에 건의키로 하였는바 이것이 대법원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영세민의 소송변의를 위하여 획기적인 도

소액사건 심판법안

사법제도개선심의회는 4일 「소액사건심판법안」을 확정하여 대법원장에 건의키로 하였는바 이것이 대법원판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영세민의 소송변의를 위하여 획기적인 도

민 소에도 국선변호인

사법제도 개선심의위는 그 동안 심의해오던 민·형사소송법개정안중 민사소송법개정안을 우선 확정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이 안은 고의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책과 경제능력이

19개 법안·동의안 의결

정부는 28일 하오 비상국무회의에서 8대 국회에 계류 중이던 수출업자신용보증법안 등 9개 법률안과 한·독 재정원조에 관한 협정체결 동의안 등 10개의 동의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들

(중)「능률의 극대화」다진 체제개혁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의 근거 근대 헌법사는 국가 긴급권제에 대한 적대시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근대 입헌국가헌법이 모두 법치주의에 기초하였고, 국가긴급권제도는 법치국가에 상반된다

계량경제「모델」의 제약요인

한국개발연구원 (KDI) 은 5일과 6일의 이틀간 새 청사의 신축개관 기념으로 국제적인 석학들을 초빙, 「심포지엄」을 열었다. 과학기술연구소 (KIST)의 설립에 이어서 KD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