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현대화 조기이행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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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73년도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가 한국안보의 장래에 새 기틀을 마련하고 13일 폐막됐다. 한·미 양국은 이 회의에서 「평화선전으로 위장된 변함없는 북한의 적화전략에 대비태세를 강화할 것」에 의견이 일치, 한국안보의 당면문제에 관하여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다. 회의를 주재한 한국측 수석대표 유재흥 국방장관에게 회의의 성과·배경 등을 들어봤다. <상호방위 조약 재확인>
▲문=금년도 한·미 안보회의의 의의 또는 성과를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답=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재확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에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 1954년에 체결된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지원을 하기로 되어있다. 미국은 이점을 재 확약했다.
▲문=이제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재론할 여지가 없었지요?
▲답=양국 대표단은 먼저「유엔」군이 한반도에서「적정한 수준과 규모」로 유지되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다음 이와 관련,「클레먼츠」차관이 현 수준의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고 회의에서 공언, 공동성명에 넣었다.
▲문=주한미군의 계속 주둔과 한국군 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의 지연이 관련성이 많다고들 보고 있읍니다.

<병기공장 설립 등 지원>
▲답=미국 내 사정으로 현대화 계획이 다소 지연될 전망이 있는 것을 미국대표들도 시인했다.
75년까지 15억「달러」가 소요되는 현대화계획이 현재 5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의 진도는 두고 보아야 알겠다. 그러나 다소 지연되더라도 공약대로 조기 이행하는데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미국 측은 현대화계획 지연 보완책으로 현 수준의 주한미군 계속주둔을 확약하게 된 것이다.
▲문=예년회의와 달리 금년도 회의에서 예상외로 큰 성과를 거둔 점이 있다면?
▲답=방위산업 육성에 공동노력을 하기로 합의한 점이다.
68년 첫 회의(당시는 국방각료 회담이었고 71년도부터 안보회의로 개칭) 때 대 간첩장비 구입조로 군원1억「달러」제공, 71년도 주한 미군철수 때 한국군 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이 미국 측의 공약이었다면 이번에는 방위산업육성 노력이 공약이라 할 수 있다.
▲문=이점에 관해 구체적으로….
▲답=국방군대 육성·유지를 위해 우리 자신이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는 각종 병기공장 설립 등에 지원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기동력을 현대화할 수 있는 장비공장의 설립도 방위산업 육성 계획에 포함되어있다.
「클레먼츠」차관은 방위산업에 경험 있는 미국의 실업가와 한국의 실업가가 상호 협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군 신예기 도입 등도>
방위산업 육성 문제는 장래 대한군원 계획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문=이번 회의 주의제중에 한국군장비현대화5개년 계획 진도문제가 핵심이었다고 보는데 이에 관한 구체적 토의 또는 합의내용은?
▲답=장비현대화는 공군 신예기 도입·해안초계 쾌속정 건조 및 해군 기지창 건설·지상군의 화력·기동력·통신장비의 강화 등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초 5년 동안 연차적 계획은 미국이 공약했고 3차 연도인 현재까지 잘 진척되어 왔다.
장래의 전망이 문제이긴 하나 순조로운 현대화 계획의 이행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긴요하다는 점에 미국 측도 의견이 일치돼 지연되더라도 꼭 실현될 것이다.

<예비군 중요성도 인정>
내년 말까지는 최신예기 F-5 등 신무기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반사항에 관한 합의에 앞서 있었던 한반도 주변정세, 특히 북한의 전략에 관한 분석·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요?
▲답=72년도 회의(6·27∼28)이래 북한은 계속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고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전략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데 양국은 견해차가 없었다.
즉 한국은 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을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인정,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문=공동성명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향토예비군의 강화문제는 어떻게 협의되었습니까?
▲답=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한국과 북한의 능력평가 과정에서 미국 측이 예비군의 중요성을 인정, 지원에 공동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군사력 증가 감지>
▲문=국방비 자담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부대 및 장비 유지비는 원칙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우리측이 미리 밝혔다. 60년대에 자담비율이 10%였으나 그후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설정이나 한국군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른 군원은 주로 신무기 도입에 이용할 것을 강조, 「클레먼츠」차관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문=미국 대표단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될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답=북한의 증가된 공격능력으로 보아 긴장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있다.
▲문=한·미 안보회의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답=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고 긴장이 완화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다.<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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