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도 예산안

예산국회의 당면과제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며 능률적인 운영을 하여야 할 필요는 지금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것 같다. 선거관계4법의 개정 선행 요구와 예산심의 선행주장이 서로 맞서 개회 초

예산국회 본래의 사명

민중당은 선거관계법 4개법률안의 개정안을 심의하기위한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선거관계법개정작업이 선행되지않는한 예산안심의를 「보이코트」 한다는 방침을 굳힌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여당의 자세

국회는 「대정부 부정선거 예비행위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틀에 걸쳐 설전을 벌였는데 민중당은 그 처리법안으로 통·반장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한다. 민

신년도 예산안의 최종조정

정부는 이미 차관회의의 토의를 거친 총 1천6백43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29일 중으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조정하여 오는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보도된 바에

청와대직속예산국구상

67년도 예산편성작업에 전례없이 깊숙이 참여해온 청와대정무비서관들 사이에는 최근 예산편성·집행및감사의 능률화를 위해 경제기획원예산국을 청와대직속하에 옮겨놓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

국민담세 과중

공화당정책심의회는 30일 67연도 예산내용을 검토한 끝에 1.2%(8백40억)로 책정된 국민조세부담액이 현 년도의 10.8%(7백억)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는 점을 지적, 경제성장률

그렇지만 국회가「테러」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구에만 그 대부분의 정력을 소비하고 나머지안건의 심의와 처리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57회 임시국회는 제6대 국회가

미 전비 격증으로 때 만난 군수산업 월남경기

지난 1월말, 「뉴요크」의 주식시장에선 국방관계의 군수산업주가가 급등했다. 원인은 「존슨」대통령의 신년도 예산안이 「준 전시예산」의 성격을 띠고있는 것을 「월」가가 민감하게 느꼈기

우리의 민주정치는 어디로

제 6대 국회가 발족한지도 어언 2년이 지났다. 국제 정치상 한국의 좌표가 변화하는 가운데 6대 국회는 원 내외로부터의 파괴 세력의 도전에 부닥쳐 그 자신의 명맥을 보전하는데 바빴

새해 서울시 예산안|총 90억원

서울시는 16일 상오 90억 규모의 66년도 예산안을 짜고 이를 국무 총리실에 냈다. 65년도 예산에 비겨 20여억원의 팽창을 보인 이 예산안은 일반 회계 80억. 수도 특별 회계

대정부 경고안 내기로

민중당은 추경예산안에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 모독했다]고 정부의 처사에 엄중 항의하는 내용의 경고결의안을 내기로 방침을 세웠다. 김영삼 민중당원내총무는 9일 상오 정부가

총 1억4천만원

내년도 대한체육회의 예산은 총 1억4천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회는 3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자리에서 당초 정부가 제출한 대한체육회훈련비(66년 「방콕」「아시아」경기대회대비) 1억2백

총규모 1,219억원 새해 예산확정

국회본회의는 4일 아침 6시45분 새해예산안의 총규모를 정부원안인 1천2백49억8천1백64만6천원에서 30억8백95만6천원을 깎아 1천2백19억7천2백68만9천원으로 의결, 성립시

법정기일 어기면 위헌

박정희대통령은 1일하오 신년도예산안의 법정기일내 통과를 여당간부들에게 지시, 국회가 스스로 「위헌적인 사태」를 빚어내지 않도록 경고했다. 이날 이효상국회의장은 예산안이 법정기일인

야「끈기」로 막은 여의 실력강행|법정기일 넘긴 예결위의 밤

신년도예산안은 드디어 법정기일인 12월1일 자정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이시각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못했으니 또하나의 「위헌적 사태」가 국회에서 빚어진셈이다. 이후락청와대비서실

6개 세법안|본회의 통과

국회는 1일상오 본회의에서 신년도예산안에 부수된 6개 세법안을 상정하여 ①화학비료생산업체를 세율감면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며 ②고구마를 원료로한 주정약·탁주 및 증류식소주에 대한 감

예산안, 2일 통과키로

국회는 2일 하오 4시 본회의를 열어 신년도 예산안을 상정, 이날 중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총무단은 1일 상오 본회의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하고 예결위

6개 세법 모두 상정|1일중 본회의 통과

국회는 1일 상오 본회의에서 신년도 예산안에 부수된 6개 세법안을 상정, 이날 중에 모두 통과시킬 예정이다. 여·야 총무단은 본회의에 앞서 회합, [조세감면규제법안]중 화학비료생산

야의 선행조건 최대한 실천

국회예결위에서 종합심사중인 새해 예산안은 여·야가 30일「법정기일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으나 법정기일인 12월 1일보다 늦어져 2, 3일께 가서 통과

신년도 예산안의 제안 설명

-국회 예결특위는 26일에 66년도 총 예산안의 종합심의에 착수, 장기형 부총리 겸 기획원장관으로부터 총규모 1천 2백 49억 원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다. 이번의 예산안 제안설

철야 격론 끝에 표결없이 채택|세입 예산안

24일 하오 재무부 소관 세입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 국회 재경위는 정부원안을 통과시키려는 공화당 방침과 1백 21억 2천 2백만원을 깎으려는 민중당 방침이 맞서 격론을 벌인 끝에

예산안심의에 붙인다|전영순

국가의 예산은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을 자금 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의 지니는 의의가 막중하다함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예산안의 심의는 국회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서 이

예결위, 종합 심사 착수

국회는 25일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이날 상오 국회 본회의는 예결특위를 구성, 하오 2시 예결특위 첫 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새해 예산안에

학생석방·규모감축 등 야당의 조건 모두 묵살

공화당은 12월 1일까지 신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서둘러 학생 석방, 규모 감축 등 야당요구를 반대키로 하여 큰 파문을 일으킬 것 같다. 박정희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